음란물의 저작권 인정과 저작권 위반의 형사책임

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7

제2장 인터넷시대와 포르노그래피의 진화 19
제1절 기존의 음란물에 대한 논의 일반 21
1. 음란물의 개념 및 판단기준 21
2. 규제와 보호의 경계에 선 음란물 29
3. 미국 판례상 음란물의 정의 및 음란물 규제일반 34
제2절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등장과 문제점 40
1. 인터넷 상 음란물의 새로운 지위 획득 40
2.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규제현실 44
3. 현행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형법적 통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47

제3장 디지털 영상저작물로서의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조명 51
제1절 인터넷과 저작권의 조우 53
1. 인터넷과 저작권 환경, 그리고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53
2. 디지털 영상 저작물의 특성 55
제2절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의 변화 양상 58
1.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기능 58
2.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저작권의 역사와 그 법적 성격 61
3. 저작물의 성립요건 68
4. 인터넷상 저작권 관련 제문제 70
제3절 온라인 유통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적 보호 76
1. 인터넷 시대의 저작물의 패러다임 변화와 영상저작물 76
2. 영상저작물의 진화: 디지털 콘텐츠와 저작권법 78
3. 영상저작물의 성립요건과 유형 80
4. 인터넷상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 82
제4절 인터넷상 영상저작물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 90
1. 기본적 한계 90
2. 인터넷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한계 91

제4장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 쟁점 및 형사책임 검토 93
제1절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저작권에 대한 현실적 논의 95
1.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태생적 딜레마 95
2.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저작권 논의 실익 96
제2절 저작권법상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위한 제요건 97
1. 저작권법상 보호 목적 달성 여부 97
2. 저작권법상 저작물성 획득 여부 99
3. 현행 법체계와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저작권의 충돌 우려 100
제3절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저작권 인정시 쟁점사항들 101
1. 전제조건 101
2. 구체적 검토사항 104
3.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한계 107
제4절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와 저작권 침해 유형 108
1.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저작권의 침해대상(저작물성) 108
2.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저작권의 침해 주체 112
3.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저작권 침해행위의 일반적 유형 113
제5절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 관련 쟁점 118
1. 저작권법의 목적 고려 118
2. 고의의 판단 문제 119
3. 사적복제 해당 여부 121
4. 영리성 인정 여부 123
5. 저작권 보호기간 124
6. 보상 및 저작권 계약의 문제 125
7. 합리적 양형기준 126

제5장 음란물 저작권 및 저작권 위반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29
제1절 음란물의 저작권성에 관한 일반적 입장 131
1. 미국 131
2. 독일 137
제2절 음란물 저작권위반에 대한 형사책임 139
1. 미국 139
2. 독일 142

제6장 결론 : 저작권 보호를 통한 음란물의 새로운 규제방안에 대한 제언 145
1.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저작권 관리시스템 마련 147
2.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 148
3.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 150
4. 저작권 위반 범죄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정비 152
5. 범죄수익몰수제도 정비 153
CONTENTS
참고문헌 155

Abstract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