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 산지관리법령 (3단 대조식)
산지관리법률 (목차)
산지관리법률 (3단 본문)
산지관리법률 시행령 (별표)
산지관리법률 시행규칙 (별표)
산지관리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 산지관리법 관련 (행정규칙)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2020년도 대체산립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020년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조사ㆍ 검토를 위한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불법전용산지의 신고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 규정
산지진용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ㆍ 고지ㆍ 납부ㆍ 환급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산지전용시 기준도로를 이용한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ㆍ 시공기준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입목 재적의 시ㆍ 도별 평균생장률 적용 기준
조사협의체 운영 지침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채석단지 지정 고시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조사ㆍ 검토를 위한 관계전문기관 지정
산지전용ㆍ 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광업업무처리지침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산지관리법 관련 〈판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헌재결정례〉 모음
판례 모음
법령해석례 모음
행정심판례 모음
헌재결정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