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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디자인 보호법의 쟁점과 사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74114237
· 쪽수 : 219쪽
· 출판일 : 2014-12-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74114237
· 쪽수 : 219쪽
· 출판일 : 2014-12-15
책 소개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의장법)의 이론적 논의와 판례의 쟁점을 다룸과 동시에 일본의 주요 학설과 리딩 케이스로 잘 알려져 있는 주요 판례를 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과 일본의 디자인보호법의 이론을 간단히 언급하고, 관련 판례를 소개하는 형식을 빌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 장
제1절 디자인 제도의 개요
제2절 디자인법의 위상과 목적
제2장 디자인의 성립론
제1절 디자인의 개념
제2절 물품성
제3절 형태성
제4절 시각성
제5절 심미성(미감)
제6절 부분디자인
제3장 디자인의 동일·유사론
제1절 개념 및 학설
제2절 디자인의동일·유사 판단
제3절 쟁점과 사례
제4장 디자인 제도론
제1절 디자인권의 발생
제2절 심사주의와 선출원주의
제3절 등록요건
제4절 디자인의 보정 및 분할
제5절 실시권 제도
제5장 디자인 침해론
제1절 디자인권의 직접침해
제2절 디자인권의 간접침해
제3절 쟁점 및 사례
제6장 기타
제1절 병행 수입과 권리의 소진
제2절 선사용권
제3절 비밀유지명령
제4절 무료의 항변
제5절 금반언의 원칙
■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