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경제관련 법규 정비 평가

Ⅰ. 서론

Ⅱ. 북한의 대외경제관련 법규 정비의 배경과 중국의 대북투자 현황
1. 법규 정비의 배경
2. 중국의 대북투자 현황

Ⅲ.「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황금평ㆍ위화도경제지대법」의 내용분석
1. 지대 관리원칙의 개선
2. 지대의 개발 및 관리체계: 관리위원회 신설 및 이원적 집행기관체계
3. 기업의 창설단계에 관한 규정
4.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규정
5. 분쟁해결제도 관련 규정
6. 투자안정성 관련 규정

Ⅳ.「개성공업지구법」및 「공동개발총계획요강」의 양 지대법에 대한 영향과 북한 대외경제법제에 대한 시사점
1. 「개성공업지구법」및 「공동개발총계획요강」의 양 지대법에 대한 영향
2. 양 지대법의 북한 대외경제관련법제에 관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