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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부와 전두환정부의 통일 대북정책 비교

박정희정부와 전두환정부의 통일 대북정책 비교

(세종정책연구 2014-7)

백학순 (지은이)
세종연구소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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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부와 전두환정부의 통일 대북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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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박정희정부와 전두환정부의 통일 대북정책 비교 (세종정책연구 2014-7)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한국정치학
· ISBN : 9788974297169
· 쪽수 : 257쪽
· 출판일 : 2014-02-10

목차

Ⅰ. 서론_7

Ⅱ. 분석과 평가의 틀: 통일ㆍ남북관계의 정체성과 이익_12

Ⅲ. 박정희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_15
1. 군사쿠데타부터 제3공화국 출범까지 시기 (1961.5~1963.12)_16
1)쿠데타 세력의 통일논의 '독점'
2) '유엔감시하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 통일방안의 계승
3) '선건설 후통일' 기조의 계승
4) [참고] 1963~1964년 통일 관련 여론조사 결과
2. 1960년대 (1963.12~1969.12)_23
1)'유엔감시하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 통일방안의 지속
2)'선건설 후통일' 기조의 지속
3) 북한의 각종 대남제의에 대한 '묵살'
4)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 대형 도발사건들의 발생(1968.1~1969.12)
5) 향토예비군 창설(1968.4.1)
6) 국토통일원 창립(1969.3.1)
7) [참고] 혁신계와 야당들의 '대안정책'의 등장과 여론의 뒷받침
8) [참고] 황용주의 세대지 필화사건, 서민호의원의 통일방안 구속사건

3. '남북대화' 시대 (1970.1~1973.12)_46
1) 국제환경의 급변과 미국정부의 대한반도정책
2) 박정희정부의 대응
3) '선건설 후통일'과 '선평화 후통일'의 병행
4)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접근방법에 관한 구상' 발표('8.15 평화
통일구상 선언') (1970.8.15)
5)남북적십자회담과 '1천만 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 (1971.8~1973.8) [1977.12]
6)'7.4남북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 회의 (1971.11~1974.2)
7)통일문제와 유신체제
8)'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6.23 외교선언') (1973.6.23)
9) [참고]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후보의 '대안정책'

4. 남북대화 진전 부재의 시기 (1974.1~1979.10)_121
1)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 제의(1974.1.18)
2)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천명(1974.8.15)
3) '긴장완화'와 '평화정착'강조, '무조건 당국간 대화' 제의(1979.1.19)
4) 남북탁구협회 회의(1979.2)
5) 한미양국의 남ㆍ북ㆍ미의 3자회담 제의(1979.7.1)

Ⅳ. 전두환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1. '정상회담 의지 표명 및 제의'기간 (1981.1~1981.12)_144
1) 최규하정부 시기의 남북관계
2)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1981.1.12)
3)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수용 촉구(1981.6.5)
4)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논의 '수용' 의사 표명 (1981.6.5)

2. 남북대화 준비기 (1982.1~1984.8)_151
1)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발표
2) '20개 시범실천사업' 제시(1982.2.1)
3) '남북한 고위대표회담' 제의(1982.2.25)
4) 아웅산 테러사건과 그 영향 (1983.10)
5) 'LA 올림픽' 단일팀 출전을 위한 남북체육회담(1984.3~1984.5)
6) '남북한 물자 교역 및 경제협력' 제의 (1984.8.20)

3. '남북대화' 시대(1984.9~1985.12)_169
1) 남북적십자회담, 수재물자 인도ㆍ인수 (1984.9~1984.10)
2) 남북이상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1984.10~1985.9)
3)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수용 재촉구 (1985.1~1987.1)
4) 남북정상회담 비밀 추진(1985.4~1987.3)
5) 남북 경제회담ㆍ적십자회담ㆍ국회회담 예비접촉 (1984.10~1986.1)
6) IOC 중재하의 '88 서울올림픽' 관련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1985.2~1988.1)

4. 남북대화 진전 부재의 시기 (1986.1~1988.2)_206
1) 남북대화 재개 노력
2) '남북정치ㆍ군사회담' 수용의사 표명(1987.1.12)
3) [참고] 전두환정부 시절의 민간차원의 통일운동

Ⅴ. 양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의 평가 및 비교_212
1. 공통점과 지속성 vs. 차이점과 변화점_212
1) 공통점과 지속성
2) 차이점과 변화점

2. 정책 평가 및 비교: '정책목표 달성' 여부 및 '정체성과 이익'의 정치_225
1) '정책목표 달성' 여부
2) '정체성과 이익'의 정치

Ⅵ.결론: 정책적 함의_23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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