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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총론

(제2판)

정진연 (지은이)
  |  
숭실대학교출판부(SSUPRESS)
2010-09-01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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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책 정보

· 제목 : 형법총론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74502522
· 쪽수 : 493쪽

책 소개

<형법총론> 제2판.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물론 양벌규정의 기능에 대해 이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안하였다. 제3편 '형벌론'에서는 개정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이론적으로 복잡한 몰수부분의 판례와 내용을 대폭적으로 보완하였다. 아울러 보안처분도 필요한 설명을 가미하고, 최근까지의 판례 및 개정된 교과서 내용을 반영하였다.

목차

제 1 편 서 론
제 1 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 2 절 죄형법정주의
제 3 절 형법의 적용버위
제 4 절 형법이론

제 2 편 범 죄 론
제 1 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 1 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 2 절 행위론
제 3 절 행위의 주체
제 2 장 구 성 요 건
제 1 절 구성요건이론
제 2 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 3 절 부작위범
제 4 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 5 절 고 의
제 6 절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의 착오)
제 7 절 과 실
제 8 절 결과적 가중범
제 3 장 위 법 성
제 1 절 위법성의 이론
제 2 절 정당방위
제 3 절 긴급피난
제 4 절 자구행위
제 5 절 피해자의 승낙
제 6 절 정당행위
제 4 장 책 임 론
제 1 절 책임이론
제 2 절 책임능력
제 3 절 위법성의 인식
제 4 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위법성의 착오)
제 5 절 기대가능성
제 5 장 미 수 론
제 1 절 미수범
제 2 절 중지미수
제 3 절 불능미수
제 4 절 예비죄
제 6 장 공 범 론
제 1 절 공범이론
제 2 절 간접정범
제 3 절 공동정범
제 4 절 교사범
제 5 절 종 범
제 6 절 공범과 신분
제 7 장 죄 수 론
제 1 절 죄수이론
제 2 절 일 죄
제 3 절 수 죄

제 3 편 형 벌 론
제 1 절 형벌의 종류
제 2 절 형의 양정
제 3 절 누 범
제 4 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 5 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 6 절 보안처분

참 고 문 헌
저 자 소 개

저자소개

정진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 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박사) 계명대학교 법과대학장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장, 교무처장 역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역임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시, 군법무관 시험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인권 강사 서울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 2012년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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