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약력 및 경력]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동대학원(법학석사)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형사법)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숭실대 법과대학, 상명대 법학과 외래교수 ∙ 경찰청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인재개발원, 국립중앙경찰학교, 해양경찰교육원 외래교수 ∙ 해양경찰교육원장 표창장(2021), 경찰청장 및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및 경찰수사연수원 강의우수상 ∙ 경찰청 경찰채용시험 출제위원 ∙ 경찰청 경찰간부시험 출제위원 ∙ 경찰청 법학교육컨텐츠(신임경찰관) 형사소송법 담당 ∙ 경찰청,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충북경찰청, 광주경찰청, 울산경찰청, 부산경찰청 등 외래강사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전문가 진술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회장 ∙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미래전략기획팀 자문위원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상임이사 ∙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특별위원회 연구위원 ∙ 건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전임교수(학부장) ∙ 법무부장관 표창장(2021), 교육부장관 표창장(2020) ∙ 법무부 법무보호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인권포럼 위원장(2021-) ∙ (현) 원광디지털대학교 교무처장, 경찰학과 교수(학과장) [주요저서] ∙ 형법판례 강의(2006년. 숭실대학교 출판부, 공저) ∙ 형법 총론(2012년. 숭실대학교 출판부, 공저) ∙ 형법 각론(2013년. 숭실대학교 출판부, 공저) ∙ 객관식 형사소송법(2007, 네오시스) ∙ 개정법에 따른 형사증거법(2011, Justinianus) ∙ 신형사소송법의 쟁점(개정9판, 2012, Justinianus) ∙ 새로운 형사소송법(개정판, 2022, 세창출판사, 공저) ∙ 형법 각론 Ⅰ(2020, 아라북) ∙ 형사구제법(2017, 피데스) ∙ 수사절차법(2022, 피데스) [주요논문] ∙ 형사절차상 위장자수로 판명된 경우 사법기관의 조치(공저), 성균관법학(제20권 제2호), 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2008.8 ∙ 수사상 강제채뇨의 허용성과 한계, 동아법학 제43호, 2009.2 ∙ 과학적인 감정 자료를 기초로 한 감정서의 증거능력, 외법논집 제33권 제1호, 2009.2 ∙ 형사절차상 성명모용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외법논집 제33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2009.5 ∙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법적(증거능력) 규제, 형사법연구 제21권 제2호(2009여름 통권 제39호), 한국형사법학회,2009.6 ∙ 수사절차상 강제채혈과 진료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의 압수, 외법논집 제33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8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와 제한 규정, 중앙법학 제11집 제2호(통권33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8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적용범위, 일감법학 16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9 ∙ 형사증거법상의 조사자(특히 조사경찰관) 증언에 대한 소고, 외법논집 제33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11. ∙ 공판조서 열람등사의 거부에 대한 증거법적 규제 -특히 증인신문조서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45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11. ∙ 개정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의 적용범위, 외법논집 제34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8. ∙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 특히 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동아법학 제4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8. ∙ 법원의 구속기간에 대한 소고, 일감법학 19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11 ∙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 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 동아법학 제49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11. ∙ 형사절차상 연하물 강제배출의 허용성과 그 한계, 원광법학 제26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12 ∙ 형사증거법상 사진의 증거능력 제한, 일감법학 제22호, 2012.6 ∙ 상소제기 기간의 기산점과 피고인의 출석과의 관계, 일감법학 23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10. ∙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의 적용범위와 증거능력 인정요건, 법학연구 제15집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11. ∙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특히 형사소송법 제315조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12. ∙ 공범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규제방안-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2012.12 ∙ 형사절차상 체포ㆍ구속적부심문조서 의 증거능력 규제방안 -대법원 판례의 비판과 대안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제38호, 대검찰청, 2013.3, ∙ 형사절차상 영장실질심문조서의 증거능력 규제방안- 기존 학설의 비판과 대안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2013.9 ∙ 법원의 증거기각결정에 대한 형사절차상 불복방법, 아주법학 제7권 제3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12 ∙ 형사증거법상 제314조의 적용범위와 그 한계,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2호, 대검찰청, 2014.3. ∙ 형사사건에 대한 상고기각 결정과 효력발생시기 - 특히 상고이유서 미제출의 경우 -,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4.7. ∙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의 증거능력 -전문법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45호, 대검찰청, 2014.12. ∙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산입배제에 대한 제언, 형사정책 연구 겨울호(100호 기념),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14.12.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특히 재정신청기간과 재정신청서를 중심으로 - 제17권 제3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10. ∙ 형사절차상 재정법원 조서의 합리적 증거능력 규제 - 특히 피의자신문조서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대검찰청, 2015. 12. ∙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의 올바른 해석과 입법론, 일감법학 제33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2. ∙ 형사절차상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규제,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10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봄 ∙ 친족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일부기소,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2호, 대검찰청, 2016. 9. ∙ 형사법상 자수의 합리적 판단기준과 그 효과,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4호, 대검찰청, 2017. 3. ∙ 형사소송법 제217조와 제220조와의 관계 - 대법원 2017.9.12. 선고 2017도10309 판결에 대하여-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57호, 대검찰청. 2017.12 ∙ 형사법상 함정수사의 허용한계와 합리적 통제, 경찰학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54호), 2018.6. ∙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입법론,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2018.10. ∙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사유와 그 효력범위 : 특히, 형사소송법 제253조를 중심으로, 영남법학 제47권, 2018.12.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예외적

성균관 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박사) 계명대학교 법과대학장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장, 교무처장 역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역임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시, 군법무관 시험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인권 강사 서울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 2012년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