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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민법이 쉬워지는 판례만화 : 민법총칙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 공인중개사 문제집/모의고사/세트/기타
· ISBN : 9788974579128
· 쪽수 : 156쪽
· 출판일 : 2011-01-05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 공인중개사 문제집/모의고사/세트/기타
· ISBN : 9788974579128
· 쪽수 : 156쪽
· 출판일 : 2011-01-05
책 소개
민법판례만화 시리즈의 구성은 민법총칙(법률행위) 36개, 물권법(질권 제외) 49개, 계약법(계약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및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민법뿐만 아니라 민사법의 필수 판례를 광범위하게 엄선하여 어떤 부분에서 출제되더라도 판례의 맥을 정확히 짚고 맞힐 수 있을 것이다.
목차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8
부동산 이중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11
첩관계를 해소하면서 한 금전지급약정의 효력 15
부동산 명의신탁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19
명의신탁 부동산의 취득자가 악의인 경우 소유권취득의 효력23
불공정한 법률행위27
오표시무해의 원칙3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35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38
통정허위표시4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중과실의 판단기준46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와 중과실49
동기의 착오53
쌍방의 착오57
해제와 취소 61
서명·날인의 착오6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6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도달주의72
사실행위(투자상담)와 권한초과의 표현대리76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의 유추적용80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의 의미84
일상가사대리와 권한초과의 표현대리88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92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296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식 및 그 상대방100
무권대리 행위의 일부추인의 효력 104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107
무효행위의 추인111
토지거래허가와 유동적 무효11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등기118
법률행위의 일부무효122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126
취소한 법률행위의 추인130
조건의 성립 134
조건부 권리의 침해138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소유권 귀속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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