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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 공인중개사 문제집/모의고사/세트/기타
· ISBN : 9788974579142
· 쪽수 : 200쪽
· 출판일 : 2011-01-05
책 소개
목차
청약과 청약의 유인8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12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16
약관의 해석 원칙 -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20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24
계약체결상 과실의 인정범위28
동시이행관계 32
동시이행관계와 이행지체 책임36
동시이행항변권과 비쌍무계약40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대가관계와 기본관계의 관계43
불완전이행47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계약의 해제 15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계약의 해제 255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59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63
민법 제565조의 “이행의 착수”67
예약완결권의 존속기간71
계약금 계약의 요건74
매매대금완납후의 과실수취권의 귀속78
타인 권리의 매매82
일부타인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손해배상액 범위86
일부불능시 담보책임과 법률관계90
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94
임대차에서 권리금의 성질98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의 대항력102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범위106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110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 특약의 범위114
임차권의 무단 양도, 전대와 해지권의 제한118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122
임대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126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와의 관계13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도에 의한 임대인 지위승계134
주택의 임대차 기간138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114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214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150
임차보증금의 성질154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의 관계158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162
가등기담보의 피담보채권의 범위165
계약명의신탁169
공동명의신탁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