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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쉬워지는 판례만화 : 물권법

민법이 쉬워지는 판례만화 : 물권법

한국테스트센터 (지은이), 김평훈 (그림)
키출판사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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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쉬워지는 판례만화 : 물권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민법이 쉬워지는 판례만화 : 물권법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 공인중개사 문제집/모의고사/세트/기타
· ISBN : 9788974579135
· 쪽수 : 216쪽
· 출판일 : 2011-01-05

책 소개

민법판례만화 시리즈의 구성은 민법총칙(법률행위) 36개, 물권법(질권 제외) 49개, 계약법(계약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및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민법뿐만 아니라 민사법의 필수 판례를 광범위하게 엄선하여 어떤 부분에서 출제되더라도 판례의 맥을 정확히 짚고 맞힐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물권법정주의 8
집합물에 대한 물권의 성부12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1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20
소유권 상실과 물권적 청구권24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28
중간생략등기32
미등기건물 매수인의 지위36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40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43
등기의 추정력 46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50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54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그 부지의 점유자58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62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66
사기와 점유물반환청구권70
자기 소유 부동산의 시효취득74
등기와 타주점유78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경우 점유의 성질82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86
인접 토지를 과다 침범한 경우 점유의 성질90
주위토지통행권94
취득시효의 기산점97
취득시효기간 중 소유자의 권리행사101
등기부 취득시효105
수목의 토지에의 부합 109
방해제거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의 의미 및 그 내용113
공유자의 다른 공유자에 대한 공유물 명도청구117
소수지분권자의 과반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 청구121
총유물의 보존행위125
교회의 분열에 따른 교회재산의 귀속129
지상권자와 지상물소유자의 관계133
지상권에서 지료결정과 지료연체로 인한 소멸청구137
전세금반환채권과 전세권141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자`144
전세권 없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148
유치권의 불가분성151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155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이 증·개축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158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162
공동저당과 법정지상권166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70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부174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178
민법 제365조의 적용범위 - 일괄경매청구권182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유효성186
근저당권 등기 불법말소와 근저당권의 소멸190
제3자의 경매신청에 따른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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