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법 강의

제1편 총론

제1장 기업지배구조 일반론
Ⅰ.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4
Ⅱ.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5
Ⅲ. 기업지배구조의 분류/ 6

제2장 주요선진국의 기업지배구조
Ⅰ. 미국/ 8
Ⅱ. 영국/ 10
Ⅲ. 독일/ 11
Ⅳ. 일본/ 13
Ⅴ. 프랑스/ 15
VI. 기업지배구조의 세계적 추세(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16

제3장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색
Ⅰ. 기업지배구조의 현황/ 20
Ⅱ.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필요성/ 27

제4장 주주와 기업지배구조
Ⅰ. 주주의 의무와 소주주주권/ 31
Ⅱ. 주주총회/ 33

제5장 이사회와 기업지배구조
Ⅰ. 이사의 의무/ 36
Ⅱ. 이사의 책임/ 39
Ⅲ. 이사의 보수문제/ 51
Ⅳ. 사외이사/ 52
Ⅴ. 위원회제도/ 60
VI. 이사회 활성화 방안/ 64

제6장 감독기관과 기업지배구조
Ⅰ. 감사제도의 체계/ 70
Ⅱ. 감사위원회/ 101

제7장 시장기능과 기업지배구조
Ⅰ. M&A 등에 의한 기업지배/ 103
Ⅱ. 타회사와의 계약에 의한 기업결합/ 107

제2편 각론

제1장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재조명
Ⅰ. 서언/ 115
Ⅱ. 집행임원제도의 개요 및 운영현황/ 117
Ⅲ.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찬?반론/ 121
Ⅳ. 2008년 상법개정안의 집행임원제도/ 127
Ⅴ. 결언/ 133

제2장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Ⅰ. 서론/ 134
Ⅱ. 선진외국의 감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35
Ⅲ. 우리나라의 감사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148
Ⅳ.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157
Ⅴ. 결론/ 162

제3장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Ⅰ. 서언/ 164
Ⅱ. 상법상 감사제도의 변천과 감사위원회제도 개관/ 164
Ⅲ. 현행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문제점/ 175
Ⅳ. 감사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179
Ⅴ. 결언 - 글로벌시대의 감사제도의 발전방향/ 181

제4장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고찰
Ⅰ. 서언/ 186
Ⅱ.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187
Ⅲ.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191
Ⅳ.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위임/ 198
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 검토/ 202
VI. 결언/ 210

제5장 경영판단의 원칙의 새로운 동향과 한국상법수용론
Ⅰ. 서언/ 212
Ⅱ. 경영판단의 원칙 일반론/ 213
Ⅲ.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 220
Ⅳ. 경영판단의 원칙의 새로운 동향/ 226
Ⅴ. 결언/ 233

제6장 이중대표소송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Ⅰ. 서언/ 235
Ⅱ. 이중대표소송 일반론/ 236
Ⅲ. 이중대표소송의 판례의 논거 및 입법동향/ 238
Ⅳ. 이중대표소송의 회사법수용찬반론 검토/ 245
Ⅴ. 결언/ 248

제7장 무액면주식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Ⅰ. 서언/ 250
Ⅱ. 무액면주식제도의 개관/ 251
Ⅲ. 무액면주식제도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257
Ⅳ.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의 검토과제/ 262
Ⅴ. 결언/ 267

제8장 종류주식의 다양화에 관한 법적 고찰
Ⅰ. 서언/ 269
Ⅱ. 상법개정안상의 종류주식/ 270
Ⅲ. 종류주식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274
Ⅳ. 종류주식의 활용 방안/ 281
Ⅴ. 결언/ 287


제9장 포이즌 필의 도입에 따른 상법개정안에 관한 고찰
Ⅰ. 서언/ 288
Ⅱ. 포이즌 필에 관한 일반론/ 289
Ⅲ. 포이즌 필 도입 찬?반론/ 293
Ⅳ. 포이즌 필에 관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300
Ⅴ. 결언/ 310

제10장 증권집단소송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Ⅰ. 서언/ 312
Ⅱ.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개관/ 313
Ⅲ.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317
Ⅳ. 증권집단소송과 관련된 기타 논의사항/ 331
Ⅴ. 결언/ 339

부록
상법총칙·상행위편의 주요 개정내용 및 쟁점검토/ 343
2011년 개정상법(회사법)의 주요 내용 소개/ 371
찾아보기/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