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논쟁

1장 법이란 무엇일까?
모의재판을 준비하는 아이들 014 | 재판은 왜 하는 걸까? 018 | 동물원은 인간 사회의 축소판 022 | 법은 무조건 지켜야 할까? 027 | 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029 | 법은 최소한의 도덕 032 | 좋은 법이란 무엇일까? 036

2장 행복할 자유와 법
쟁점 1. 셧다운제는 필요악일까? 046 | 쟁점 2. 교복, 꼭 입어야 할까? 058 | 쟁점 3. 공공장소 흡연 규제는 타당할까? 069 | 함께 정리해 보기_행복할 자유와 법에 대한 쟁점 081

3장 표현의 자유와 법
쟁점 1. 촛불 집회 제한은 타당할까? 086 | 쟁점 2. 방송 심의 규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098 | 쟁점 3. 낙선 운동 금지는 타당할까? 107 | 함께 정리해 보기_표현의 자유와 법에 대한 쟁점 117

4장 마음의 자유와 법
쟁점 1. 교내 종교 행사 강요는 타당할까? 122 | 쟁점 2. 양심적 병역 거부는 타당할까? 133 | 쟁점 3. 국민의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까? 144 | 함께 정리해 보기_마음의 자유와 법에 대한 쟁점 151

5장 평등할 자유와 법
평등하게 자유로운 사회를 꿈꾸며 156 | 진정한 평등은 무엇일까? 160 | 쟁점 1. 고교 평준화 제도는 평등한 것일까? 163 | 쟁점 2.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타당할까? 175 | 함께 정리해 보기_평등할 자유와 법에 대한 쟁점

6장 우리가 만드는 좋은 법
법은 언제나 옳을까? 184 | 살인죄에도 유효 기간이 있다? 185 |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리면 형이 줄어든다? 190 | 법은 영원한 것일까? 193 | 국민의 힘이 법을 바꾼다 194 |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