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작성 방법과 법리

제1장 법문서 작성의 일반사항 1

제1절 법문서의 의의와 특성 1
Ⅰ. 법문서의 의의 1
Ⅱ. 법문서의 특성 1

제2절 법문서의 일반적 작성방법 1
Ⅰ. 범례 1
Ⅱ. 맞춤법과 문법에 맞게 작성 2
Ⅲ. 이해하기 쉽게 작성 3
Ⅳ. 명료하고 간결하게 작성 3
1. 간결하게 작성 3
2. 명료하게 작성 3
3. 정확하게 작성 4
Ⅴ. 법률 문장 관행 및 용례 숙지 4
1. 법령 이름 표기법 4
2. 사건명·죄명의 표시 5
3. 문장부호의 이름과 사용법 5
4. 외래어 표기법 8
5. 판결, 문헌 인용방법 8
6. 단위의 표기 9
7. 시간과 장소 표기 9
8. 항목의 구분 10
9. 육하원칙에 따라 쓰기 11
10. ‘자연스러운 표현’ 11
Ⅵ. 법률 용어의 순화 12
Ⅶ. 쟁점정리 13
1. 소송자료와 대조하며 쓰기 13
2.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14
Ⅷ. 요건사실에 맞추어 쓰기 24
1. 왜 요건사실인가? 24
2. 요건사실(주요사실)의 개념 25
3. 요건사실의 종류 25
4. 요건사실과 주장책임 27
5.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29

제2장 민사소장 작성 30

제1절 소장작성의 기본사항 30
Ⅰ. 소장의 제출주의 30
Ⅱ. 소장의 기재사항 30

제2절 소장의 작성방법 33
Ⅰ. 표제 33
Ⅱ. 당사자 33
1. 당사자 본인 33
2. 법정대리인 35
3. 법인 등의 대표자 35
4. 소송대리인 37
Ⅲ. 사건의 표시 38
1. 금전지급 청구 39
2. 인도, 등기 등의 청구 39
3. 상사관계 청구 39
4. 병합청구 39
Ⅳ. 청구취지 40
1. 총설 40
2. 이행청구 40
3. 확인청구 48
4. 형성청구 49
5. 소송비용 52
6. 가집행의 선고 52
Ⅴ. 청구원인 53
1. 총설 53
2. 이행청구 55
3. 확인청구 58
4. 형성청구 59
Ⅵ. 증명방법 61
Ⅶ. 첨부서류 63
Ⅷ. 작성 연월일 64
Ⅸ.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64
Ⅹ. 법원 64
ⅩⅠ. 인지의 부착 64

제3장 기타 민사소송 법문서 66
제1절 답변서, 준비서면 66
Ⅰ. 답변서 66
1. 답변서 제출 66
2. 본안을 다투는 방법 67
3. 기타 관련사항 68
Ⅱ. 반소 71
1. 반소의 의의 71
2. 반소의 요건 71
Ⅲ. 준비서면 74
1. 준비서면의 의의 74
2.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75
3. 준비서면의 제출시기와 제출의 효과 81

제2절 증거신청 관련 문서 82
Ⅰ. 증거신청과 증거조사 82
1. 의의 82
2. 증거의 신청방식 82
3. 신청시기 83
4. 상대방의 진술 84
5. 신청의 철회 84
6. 증거의 채부결정 84
7. 증거조사 85
Ⅱ. 증인신문 85
1. 의의 85
2. 신청절차 86
3. 증인조사방식 87
4. 신문내용 및 신문방식 94
Ⅲ. 감정 95
1. 의의 95
2. 감정신청절차 95
3. 감정결과 95
Ⅳ. 서증 98
1. 서증의 개념 98
2. 문서의 인부 99
3. 서증의 신청(4가지 방법) 100
Ⅴ. 검증 104
1. 검증의 의의 104
2. 검증절차 104
Ⅵ. 조사의 촉탁 107
1. 의의 107
2. 절차 107
Ⅶ. 증거보전 109
1. 의의 109
2. 절차 109
Ⅷ. 항소?상고 111
1. 항소 111
2. 부대항소 114
3. 상고 116

제4장 보전처분 관련 법문서 120

제1절 보전처분 개관 120
Ⅰ. 보전처분의 개념 120
1. 보전처분의 의의 120
2. 보전처분의 종류 120
Ⅱ. 보전처분의 구조 121
Ⅲ. 보전처분의 특성 121
1. 잠정성 121
2. 긴급성(신속성) 122
3. 밀행성 122
4. 부수성 123
5. 자유재량성 123

제2절 가압류신청서 124
Ⅰ. 작성방법 124
Ⅱ. 작성례 125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25
2.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127
3. 채권가압류신청서 129

제3절 가처분신청서 131
Ⅰ. 작성방법 131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131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132
Ⅱ. 작성례 133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133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139
제4절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방법 146
Ⅰ.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46
Ⅱ. 제소기간의 경과로 인한 취소신청서 149
1. 제소명령신청서 149
2.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신청서 151

제5장 형사법문서 153

제1절 형사소송 개관 153
Ⅰ. 형사소송의 의의 153
Ⅱ. 제1심 공판절차의 개관 153
1. 모두절차 153
2. 사실심리절차 153
3. 판결선고절차 154

제2절 형사변호인 제도 154
Ⅰ. 형사변호인 제도의 의의 154
Ⅱ. 형사변호인의 지위와 역할 154
1. 보호자적 지위와 역할 154
2. 공익적 지위와 역할 155

제3절 형사법문서 개관 155

제4절 구체적 작성방법 156
Ⅰ. 고소장 156
1. 고소의 개요 156
2. 서식례 158
Ⅱ. 검찰항고장, 재정신청서 172
1. 검찰항고?재항고 개요 172
2. 재정신청 개요 177
Ⅲ. 구속적부심사청구서 180
Ⅳ. 보석허가청구서 192
Ⅴ. 변호인 의견서 205
Ⅵ. 변호인 모두(의견)진술 212
Ⅶ. 변론 요지서 215
Ⅷ. 항소관련 법문서 251
Ⅸ. 상고관련 법문서 265

제6장 헌법소송 관련 법문서 269

제1절 위헌심판제청신청서 269
Ⅰ. 작성방법 269
Ⅱ. 작성례 273
제2절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75
Ⅰ. 작성방법 275
Ⅱ. 작성례 277
1. 법령의 위헌 277
2.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279
3. 행정행위의 위헌 281
4. 부작위의 위헌 282
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84

제3절 권한쟁의심판청구서 285
Ⅰ. 작성방법 285
Ⅱ. 작성례 287

제4절 탄핵심판청구서 288
Ⅰ. 탄핵심판의 청구 288
Ⅱ. 탄핵심판의 절차 288
Ⅲ. 탄핵심판의 종국결정 289

제5절 정당해산심판청구서 291
Ⅰ. 작성방법 291
Ⅱ. 작성례 291

제7장 행정쟁송 관련 법문서 293

제1절 행정심판 관련 법문서 293
Ⅰ. 작성방법 293
Ⅱ. 작성례 297

제2절 행정소송 관련 법문서 306
Ⅰ. 행정사건 진행과정 및 행정소송의 종류 306
Ⅱ. 행정사건 법문서작성 기본사항 308
Ⅲ. 작성례 313

제8장 기타 법문서 317
제1절 계약서 317
Ⅰ. 작성방법 317
Ⅱ. 작성례 318

제2절 법률의견서 323
Ⅰ. 작성방법 323
Ⅱ. 작성례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