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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분쟁해결하기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해결하기

(개정 법률과 판례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 | 대법원의 판례 법제처의 생활법령)

김만기 (지은이)
법문북스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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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분쟁해결하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해결하기 (개정 법률과 판례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 | 대법원의 판례 법제처의 생활법령)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75356018
· 쪽수 : 370쪽
· 출판일 : 2017-06-20

목차

머리말

제1장 상가건물 임대차의 개요
제1절 임대차의 유형
제2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
제3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제4절 민법에 따른 임대차와 비교

제2장 상가건물의 계약
제1절 계약 전 확인사항
제2절 임대차계약
제3절 보증금의 보호

제3장 상가건물의 사용 수익
제1절 임차료
제2절 당사자의 권리, 의무
제3절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
제4절 임대차계약의 갱신

제4장 임대차의 종료
제1절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원인
제2절 보증금의 회수
제3절 투하비용의 회수

부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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