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머리말

제1편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영향
제1장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총설
제1절 경제적 영향 평가의 의의와 시각
Ⅰ. 경제적 영향 평가의 의의와 난점
Ⅱ.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이론적 시각
제2절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영향 개관
Ⅰ. 세계경제적 영향 개관
Ⅱ. 투자국의 국민경제적 영향 개관
Ⅲ. 현지국의 국민경제적 영향 개관
제2장 경제성장·고용·산업조직에 대한 영향
제1절 다국적기업의 경제성장효과
Ⅰ. 국제자본이동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Ⅱ. 투자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Ⅲ. 현지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제2절 다국적기업의 고용효과
Ⅰ. 투자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
Ⅱ. 현지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

제3절 다국적기업의 산업조직(시장구조)효과
Ⅰ. 투자국의 산업조직에 미치는 효과
Ⅱ. 현지국의 산업조직에 미치는 효과

제3장 무역·국제수지·기술이전에 대한 영향
제1절 다국적기업의 국제무역효과
Ⅰ. 국제무역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영향
Ⅱ. 다국적기업에 의한 기업내무역의 영향

제2절 다국적기업의 국제수지효과
Ⅰ. 국제수지효과의 구성요소와 결정요인
Ⅱ. 국제수지효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

제3절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기술이전효과
Ⅰ. 세계의 기술에 미치는 효과
Ⅱ. 투자국의 기술에 미치는 효과
Ⅲ. 현지국의 기술에 미치는 효과

제4장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영향
제1절 다국적기업의 정치경제적 영향
Ⅰ. 다국적기업과 관련 국가 간의 부가가치배분 문제
Ⅱ. 다국적기업과 현지국의 경제적 종속 문제
Ⅲ. 다국적기업과 국민국가의 주권문제

제2절 다국적기업의 사회문화적 영향
Ⅰ. 다국적기업의 비윤리적 경영문제
Ⅱ. 현지국의 소비자 및 문화에 미치는 영향
Ⅲ. 다국적기업과 세계적 노동문제

제2편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책과 전략
제5장 다국적기업에 대한 투자국의 정책과 전략
제1절 해외직접투자정책의 방향과 수단
Ⅰ.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투자국의 정책 유형과 방향
Ⅱ.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주요 정책수단

제2절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투자국의 전략적 정책과제
Ⅰ. 해외투자의 동태적 효과와 투자규모의 적정성
Ⅱ. 산업고도화를 위한 해외직접투자정책의 과제

제6장 다국적기업에 대한 현지국의 정책과 전략
제1절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방향과 수단
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지국의 정책 유형과 방향
Ⅱ.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책수단과 다국적기업의 대응전략

제2절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위한 정책과제
Ⅰ.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의 조성
Ⅱ. 효율적·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의 전개

제3절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전략적 정책과제
Ⅰ. 적정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과제
Ⅱ. 국민경제적 기여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7장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제투자규범
제1절 국제투자규범의 의의와 논의 역사
Ⅰ. 국제투자규범의 의의
Ⅱ. 국제투자규범의 논의 역사

제2절 다국적기업 관련 국제투자 행위규범
Ⅰ. UN의 국제투자 행위규범
Ⅱ. OECD의 국제투자 행위규범
Ⅲ. UN·ECD 이외의 국제투자 행위규범

제3절 다국적기업 관련 국제투자협정
Ⅰ. 쌍무적·지역적 차원의 국제투자협정
Ⅱ. 다자적 차원의 국제투자협정

참고문헌
찾아보기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제기되는 기본적인 질문은 ‘그것은 좋은 것(a good thing)인가 나쁜 것(a bad thing)인가’, ‘좋은 것이라면 그러한 긍정적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 할 것이고 나쁜 것이라면 그러한 부정적 효과를 어떻게 극소화 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그 동안의 수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하여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결론은 오히려‘이러한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general)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