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론 (노택환)

❙제1편❙ 총 설


제1장 통상정책의 의의와 목표

제1절 통상정책의 개념과 특성_3
1. 무역정책과 통상정책의 개념 3
1.1 무역정책의 개념과 의의 _ 3
1.2 무역정책과 통상정책의 범위 _ 5
[보충학습 1-1] 국제통상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논의 ● 8
2. 통상정책의 성격 11
2.1 국제무역의 이론․정책․현실의 상호관계 _ 11
2.2 통상정책의 종합적 성격 _ 13
[보충학습 1-2] 통상정책의 정치경제적 특성: 역사적 사례 ● 20

제2절 통상정책의 목표․수단․주체_26
1. 통상정책의 목표와 수단 26
1.1 통상정책의 목표 _ 26
1.2 통상정책의 정책수단 _ 27
2. 통상정책의 주체와 행정조직 29
2.1 통상 관련 행정조직 유형 _ 29
2.2 우리나라 통상 관련 행정조직 _ 31

제3절 본서의 목표와 구성_32
1. 본서의 목표와 범위 32
2. 본서의 구성 33


❙제2편❙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제2장 자유무역정책론과 보후무역정책론

제1절 자유무역정책론_39
1. 고전적 자유무역정책론 39
1.1 중농주의의 자유방임론 _ 40
1.2 애덤 스미스의 자유무역정책론 _ 41
2. 자유무역정책론의 일반적 논거 43
2.1 자원의 효율적 배분론 _ 44
2.2 후생증대론 _ 45
2.3 소득분배개선론 _ 47
[보충학습 2-1] 국제무역의 소득재분배효과에 대한 이론모델 ● 49
2.4 자유경쟁론 _ 50
2.5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발전론 _ 52
[보충학습 2-2]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발전효과(동태적 효과) ● 53

제2절 보호무역정책론_56
1. 국내산업보호론 58
1.1 유치산업보호론 _ 58
[보충학습 2-3] 유치산업보호론의 이론적 특성 ● 60
[보충학습 2-4] 유치산업보호론에 대한 비판(보충) ● 63
[보충학습 2-5] 유치산업보호론의 경제적 해석 ● 68
1.2 정체산업보호론/첨단산업보호론 _ 70
2. 후생증대․소득분배개선을 위한 보호론 73
2.1 시장왜곡개선을 위한 보호론 _ 74
[보충학습 2-6] 시장왜곡의 원인과 유형 ● 76
2.2 교역조건개선을 위한 보호론 _ 81
2.3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보호론 _ 84
[보충학습 2-7] 소득분배개선론에 대한 또 다른 쟁점 ● 87
3. 공정무역 실현을 위한 보호론(신보호주의적 보호론Ⅰ) 89
3.1 공정무역의 개념 _ 89
3.2 신보호주의적 공정무역론의 특성 _ 92
3.3 신보호주의적 공정무역론의 평가 _ 94
4. 전략적 무역정책론(신보호주의적 보호론 Ⅱ) 97
4.1 전략적 무역정책론의 의의와 특성 _ 97
4.2 전략적 무역정책론의 주요 내용 _ 99
4.3 전략적 무역정책론의 평가 _ 105
5. 거시경제적․비경제적 목표를 위한 보호론 108
5.1 거시경제적 목표를 위한 보호론 _ 108
5.2 비경제적 목표를 위한 보호론 _ 110

제3절 무역정책론에 대한 이론적 평가_114
1. 무역정책론에 대한 일반적 비판 114
1.1 자유무역정책론에 대한 포괄적 비판 _ 114
1.2 보호무역정책론에 대한 포괄적 비판 _ 122
2. 무역정책론에 대한 종합적 평가 126
2.1 자유무역정책론과 보호무역정책론의 비교 _ 126
2.2 이론과 현실의 이율배반성(무역정책론의 이데올로기적․역사적 속성) _ 132


제3장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역사

제1절 세계무역체제의 역사적 전개_134
1. 2차 대전 이전 세계무역체제의 전개 135
1.1 중상주의적 보호무역정책(16C~18C 중엽) _ 135
1.2 고전적 자유무역정책(1860년대 전후) _ 141
1.3 고전적 보호무역정책(19C 후반) _ 147
1.4 독점자본주의 하의 보호무역정책(19C 말~2차 대전) _ 150
2. 2차 대전 이후 세계무역체제의 전개 153
2.1 전후의 자유무역체제(2차 대전~1960년대) _ 153
2.2 신보호무역주의(1970년대 후반 이후) _ 155

제2절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역사적 평가_160
1. 세계무역체제 변화의 역사적 개관 160
2. 세계무역체제의 결정요인 162
2.1 국제경제적 요인 _ 162
2.2 국제정치경제적 요인 _ 164
2.3 국제적 제도(레짐)의 역할과 기능 _ 165
[보충학습 3-1] 세계무역체제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 ● 167


❙제3편❙ 무역정책수단


제4장 관세정책

제1절 관세의 의의와 효과 개관_173
1. 관세의 의의와 종류 173
1.1 관세의 의의 _ 173
1.2 관세의 역사적 발전단계 _ 174
1.3 관세의 종류 _ 175
[보충학습 4-1] 종가세와 종량세의 경제적 효과 ● 176
2. 관세의 경제적 효과 개관 179
[보충학습 4-2] 관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방법 ● 182

제2절 관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_183
1. 소국(小國)의 경제적 효과 183
1.1 소국의 부분균형분석 _ 184
[보충학습 4-3] 관세의 순후생효과 재론(보충) ● 186
1.2 소국의 일반균형분석 _ 187
[보충학습 4-4] 일반균형 하의 소비효과와 후생효과(보충) ● 189
1.3 관세의 소득재분배효과 _ 191
2. 대국(大國)의 경제적 효과 194
2.1 대국의 부분균형분석 _ 194
2.2 대국의 일반균형분석 _ 196
[보충학습 4-5] 오퍼곡선의 개념과 관세에 의한 오퍼곡선의 이동 ● 199
2.3 교역조건효과의 결정요인과 함의 _ 202
[보충학습 4-6] 관세의 메츨러효과 ● 205

제3절 최적관세와 실효보호율_207
1. 최적관세 207
1.1 최적관세의 개념과 의의 _ 207
1.2 최적관세율의 도출과 정책적 함의 _ 210
[보충학습 4-7] 최적관세율의 도출과 결정요인(보충) ● 211
1.3 최적관세론의 한계 _ 213
2. 관세의 실효보호율 215
2.1 실효보호율의 개념과 의의 _ 215
2.2 실효보호율의 정책적 함의와 유용성 _ 217
2.3 실효보호율의 한계와 문제점 _ 219
제5장 비관세장벽

제1절 비관세장벽의 특성과 유형_223
1. 비관세장벽의 의의와 확대 배경 223
1.1 비관세장벽의 의의 _ 223
1.2 비관세장벽의 확대 배경 _ 224
2. 비관세장벽의 특성과 유형 225
2.1 비관세장벽의 특성 _ 225
2.2 비관세장벽의 유형 _ 226

제2절 수입할당제(수입쿼터제)_228
1. 수입할당제의 의의와 유형 228
1.1 수입할당제의 의의 _ 228
1.2 수입할당제의 유형 _ 229
1.3 관세할당제 _ 230
2. 수입할당제의 경제적 효과 231
2.1 수입할당제의 부분균형분석(소국 경우) _ 231
2.2 수입할당제의 일반균형분석(대국 경우) _ 234
[보충학습 5-1] 관세와 이질적인 수입할당제의 효과 ● 235
2.3 수입할당제와 관세의 비교 _ 239

제3절 보조금정책과 가격차별화정책_242
1. 보조금정책 242
1.1 보조금정책의 의의 _ 242
1.2 생산보조금정책 _ 243
1.3 수출보조금정책 _ 246
[보충학습 5-2] 수출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 ● 248
1.4 보조금과 상계관세조치 _ 250
[보충학습 5-3] 관세․수입할당제․생산보조금의 종합적 비교평가 ● 252
2. 가격차별화정책 254
2.1 수출덤핑 _ 254
2.2 국제카르텔 _ 258

제4절 관리무역정책수단_261
1. 관리무역정책의 의의의 특성 261
1.1 관리무역정책의 개념과 유형 _ 261
1.2 관리무역의 경제적 특성 _ 263
1.3 WTO와 관리무역정책수단 _ 265
2. 수출자율규제조치(VERs) 266
2.1 수출자율규제조치의 의의 _ 266
[보충학습 5-4] 수출자율규제의 주요 사례와 실증분석 ● 268
2.2 수출자율규제의 경제적 효과 _ 270
[보충학습 5-5] 수출자율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 272
2.3 수출자율규제조치의 정책적 평가 _ 275


❙제4편❙ 국제통상환경


제6장 GATT와 WTO체제

제1절 GATT체제_281
1. GATT체제의 성립과 기본원칙 281
1.1 GATT체제의 성립 _ 281
1.2 GATT의 기본원칙 _ 283
2. GATT의 성과와 한계 288
2.1 다자간협상의 전개과정 _ 288
2.2 GATT의 성과와 한계 _ 291

제2절 WTO체제_293
1.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293
1.1 UR협상의 배경 _ 293
1.2 UR협상의 특징과 의의 _ 294
1.3 UR협상의 미해결 문제 _ 296
2. WTO의 기본원칙과 예외 297
2.1 WTO의 목적과 기본원칙 _ 297
2.2 WTO협정의 예외규정 _ 300
3. WTO의 조직과 의사결정체계 302
3.1 WTO의 기능 및 조직체계 _ 302
3.2 WTO의 의사결정체계 _ 304
4. WTO의 새로운 제도(분쟁해결절차와 무역정책검토제도) 305
4.1 WTO의 분쟁해결절차 _ 305
4.2 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_ 306
5. WTO체제의 특성(GATT체제와의 비교) 307

제3절 WTO의 새로운 다자간협상_309
1.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논의배경과 의의 309
1.1 새로운 협상의 배경과 출범 _ 309
1.2 DDA협상 출범의 의의 _ 311
2. DDA협상의 주요 의제와 추진과정 312
2.1 주요 의제와 추진목표 _ 312
2.2 DDA협상의 추진경과 _ 314
[보충학습 6-1] DDA협상의 진행과정과 전망 ● 315

제7장 WTO의 국제통상협정

제1절 WTO협정체계와 관세 및 비관세협정_320
1. WTO협정의 기본체계 개관 320
1.1 협정의 전체 체계 _ 320
1.2 협정의 주요 내용 _ 321
2. 관세에 관한 협정 326
3. 주요 비관세장벽협정 327
[보충학습 7-1] WTO의 주요 비관세장벽협정의 개요 ● 328

제2절 WTO의 새로운 통상협정_334
1. 새로운 상품협정(농산물협정과 섬유협정) 334
1.1 농산물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_ 334
1.2 섬유 및 의류협정(Agreement on Textile and Clothing) _ 336
2. 새로운 분야의 통상협정 338
2.1 서비스무역 일반협정(GATS) _ 338
2.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_ 343
2.3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_ 345

제3절 WTO의 국제통상규범협정_347
1. 반덤핑협정 347
1.1 반덤핑협정의 의의 _ 347
1.2 반덤핑관세의 발동요건 _ 349
1.3 반덤핑관세조치의 내용 _ 351
2.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352
2.1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의 의의 _ 352
2.2 상계관세의 실체적 요건 _ 354
2.3 상계관세조치의 절차적 요건과 조치내용 _ 357
3. WTO의 세이프가드협정(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358
3.1 세이프가드의 의의 _ 358
3.2 세이프가드협정의 주요 내용 _ 359
[보충학습 7-2]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와 무역조정지원제도 ● 363
제8장 국제지역경제통합

제1절 지역경제통합과 지역주의_367
1. 지역경제통합의 이해 367
1.1 지역경제통합의 개념과 결성동기 _ 367
1.2 지역경제통합의 일반적 형태 _ 369
[보충학습 8-1] 자유무역협정(FTA) ● 371
2. 지역주의의 세계적 흐름과 특성 376
2.1 지역주의 경향의 역사적 추이 _ 377
2.2 신지역주의의 확산 배경 _ 380
2.3 신지역주의의 특성 _ 381
3.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383
3.1 양자의 상호관계와 전망 _ 383
3.2 지역경제통합체와 GATT/WTO 체제 _ 389

제2절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_392
1. 역내국의 정태적 효과 393
1.1 무역창출/무역전환효과 _ 393
1.2 관세동맹의 후생효과 _ 396
1.3 관세동맹의 교역조건효과 _ 398
1.4 성공적인 관세동맹의 조건 _ 399
2. 역내국의 동태적 효과 401
3. 역외국 및 세계후생에 미치는 효과 402
3.1 역외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_ 402
3.2 세계후생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_ 403

■ 인명색인 405
■ 사항색인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