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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생활법률

임재홍, 권혜령, 김경석, 박승룡, 박은정, 이민열, 이호행, 조승현, 최정학 (지은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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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생활법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법학과 > 3학년
· ISBN : 9788920052828
· 쪽수 : 456쪽
· 출판일 : 2025-07-25

책 소개

‘생활법률’ 과목은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고생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나, 사회 초년생으로서 기초적인 생활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기획되었다.

‘생활법률’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법률, 즉 우리 생활과 관련이 있는 실용적인 법률을 사법생활과 공법생활로 나누어,
개인 간의 다양한 법률관계와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비전공자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와 판례를 수록하여 실생활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이 과목이 수강생들의 법률 지식과 법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제1강 증여와 상속
제2강 매매계약
제3강 임대차계약
제4강 불법행위
제5강 공중접객업
제6강 보험자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제7강 노동법과 최저근로조건
제8강 부당해고등의 금지와 노동분쟁해결제도
제9강 범죄와 형벌
제10강 형사사건의 처리절차
제11강 기본권의 구조와 제한원칙
제12강 기본권의 구제
제13강 행정과정: 행정절차와 절차적 권리
제14강 행정구제
제15강 젠더기반폭력과 피해자 보호

저자소개

이민열 (옮긴이)    정보 더보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변호사(사법시험 48회).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헌법논증이론》, 《삶은 왜 의미 있는가》, 《논증의 전략 1: 건축학적 글쓰기의 문법》 등의 책을 썼고, 로널드 드워킨의 《법복 입은 정의》와 《자유의 법》, 토머스 스캔론의 《관용의 어려움》, 주디스 자비스 톰슨의 《권리란 무엇인가》 등 현대 정치철학과 법철학의 주요 저작을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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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논문: 「보증채무에 대한 사법통제」, 「근친자 호의보증에 관한 연구」, 「이자제한법의 제문제」 외 다수 · 저서: 『물권법』(공저, 2021), 『민법총칙』(공저, 2020), 『생활법률』(공저, 2009), 『친족상속법』(2009), 『채권총론』(공저, 2022)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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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령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전임대우 강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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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홍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 인하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서: 『인권법』(아카넷, 공저), 『일반행정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법학개론』(박영사, 공저) 등 다수 •논문: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Anticommunist Ideology in Korean Society」, 「대학교원의 신분보장」, 「국가인권기구의 쟁점과 대안」, 「사립학교법의 위헌성과 교육개혁의 방향」,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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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울산대학교를 거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20년째 법학과 교수 생활을 하고 있다. 형벌이론과 기업범죄에 관심이 있고, 최근에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앤드류 폰 히르쉬(Andrew von Hirsch)의 형벌이론―신자유주의 형벌이론에 대한 비판〉(2005),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연구〉(2021),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202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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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룡 (지은이)    정보 더보기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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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행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논문: 「중간생략등기법리에 대한 재검토」,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고찰」,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 외 다수 · 저서: 『물권법』(공저, 2021), 『민법총칙』(공저, 2020), 『채권총론』(공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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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전임대우 강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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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 주요논문: 「최저임금의 적용ㆍ결정과 그 예외에 관한 소론」(노동법학, 2024),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시도에 관한 해외사례연구」(노동법논총, 2023), 「해묵은 과제의 청산을 위한 노조법의 과제」(노동법학, 2023), 「단결권의 이해」(사회법연구, 2022), 「지금 왜 다시 사용자인가? ―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사용자 찾기」(노동법포럼, 2020)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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