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머리말 / 3

1부 소득세

1장_ 소득세 총론 16
1절 _ 소득세의 의의와 현행 소득세의 특징 17
1. 소득세의 의의 17
2. 소득세 과세제도 19
3. 현행 소득세 제도 23
4.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특징 23
2절 _ 납세의무자 29
1. 거주자와 비거주자 29
2. 주소와 거소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30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 31
4. 납세의무의 범위 33
3절 _ 납세지 35
1.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납세지의 결정 35
2.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의 경우 36
3. 기타 특수한 경우의 납세지 37
4. 납세지의 지정 37
5. 납세지의 변경 38
4절 _ 과세기간 38
5절 _ 과세소득의 범위 39
1. 납세의무자별 과세소득 범위 39
2. 소득의 구분 39
6절 _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과세표준 40
1.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40
2. 소득의 종류와 과세표준 41
3. 소득공제 43
4. 기본세율 46
5. 산출세액 47
6. 결정세액 49
7.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정리) 49

2장_ 종합소득세 59
1절 _ 이자소득 59
1. 이자소득의 범위 59
2. 비과세 이자소득 63
3. 이자소득과 분리과세 64
4. 이자소득금액 65
5.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65
6.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67
2절 _ 배당소득 72
1. 배당소득의 범위 72
2. 의제배당 74
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76
4. 비과세 분리과세 배당소득 78
5.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78
6.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79
7. 금융소득 종합과세 80
3절 _ 사업소득 90
1. 사업소득의 범위 90
2. 비과세 사업소득 91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92
4.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98
5. 부동산 임대업 100
4절 _ 근로소득 120
1. 근로소득 120
2. 근로소득금액 120
3. 근로소득범위 121
4. 비과세 근로소득 122
5. 근로소득공제 125
6.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126
7.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126
8.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127
5절 _ 연금소득 135
1. 연금소득 135
2. 연금소득의 범위 135
3. 연금소득의 과세 136
4. 연금소득금액 137
5. 연금소득 과세방법 138
6절 _ 기타소득 140
1. 기타소득 140
2. 비과세 기타소득 142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143
4.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146
5.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146
3장_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53
1절 _ 공동사업합산과세 153
1. 소득금액의 계산 153
2. 공동사업합산과세 154
2절 _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155
1. 결손금공제 155
2.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결손금공제 157
3. 이월결손금 공제 157
3절 _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58

4장_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62
1절 _ 개요 162
2절 _ 종합소득공제 164
1. 기본공제 164
2. 추가공제 165
3. 연금보험료 공제 166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166
5. 특별소득공제 167
6.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 167
7. 종합소득공제의 특례 168

5장_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173
1절 _ 세율과 종합소득산출세액 173
1. 종합소득 산출세액 173
2. 금융소득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174
2절 _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175
1. 세액공제 175
2. 세액감면 183
3. 세액계산의 특례 184

6장_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190
1절 _ 원천징수 190
1. 원천징수대상 190
2. 원천징수의무자 191
3.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191
2절 _ 예정신고와 납부 191
1. 중간예납 191
2.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와 납부 192
3절 _ 확정신고 및 납부 193
1.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193
2.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193
3.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194
4.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195
5. 확정신고납부 195

7장_ 양도소득세 198
1절 _ 양도 198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199
2.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199
2절 _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200
3절 _ 양도소득 비과세 및 감면 201
1. 비과세 201
2. 감면 202
3. 감면배제 202
4절 _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03
1. 과세표준 계산의 흐름 203
2. 양도가액 203
3. 필요경비 204
4. 양도차익 204
5. 장기보유특별공제 205
6. 양도소득 기본공제 205
7. 양도소득세의 세율 206
5절 _ 양도소득세신고와 납부 207
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207
2.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207

8장_ 퇴직소득세 210
1. 퇴직소득의 범위 210
2. 퇴직소득금액계산 211
3. 퇴직소득 수입시기 211
4. 퇴직소득공제 211
5.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212
6.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213

2부 부가가치세

1장_ 부가가세의 개요 216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16
2. 부가기치세제의 특징 216
3. 납세의무자 217
4. 과세대상 217
5. 과세기간 218
6.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218
7. 납세지 219
8. 사업장 219
9. 사업자등록 220

2장_ 과세거래 226
1. 재화의 공급 226
2. 용역의 공급 228
3. 재화의 수입 229
4.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230

3장_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231
1. 재화의 공급시기 231
2. 용역의 공급시기 232
3. 공급시기의 특례 233
4. 재화의 수입시기 234
5. 거래장소 234

4장_ 영세율 240
1. 개요 240
2. 영세율 적용 240
3.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241
4. 영세율 첨부서류 241

5장_ 면세 242
1. 개요 242
2. 면세 적용대상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243
3. 면세의 포기 243
4. 면세사업자 협력의무 244

6장_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49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49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251
3.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251
4. 공동사용재화의 공급 252
5.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일괄공급 253
6. 부동산 임대용역 253
7. 세율 254
7장_ 납부세액 등의 계산 255
1. 거래징수 255
2. 납부세액의 계산 255
3. 매출세액의 계산 256
4. 매입세액의 계산 257
5. 의제매입세액공제 258

8장_ 신고와 납부 268
1. 예정신고와 납부 268
2. 확정신고와 납부 269
3. 납부 269
4. 환급 269
5. 가산세 270

보충학습자료 281
부록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