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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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심판노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75993732
· 쪽수 : 157쪽
· 출판일 : 2010-11-01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
제2항 청원, 민원, 진정과 행정심판
제3항 행정심판의 종류

제2절 행정심판의 절차
제1항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절차
제2항 특수한 행정심판절차

제3절 행정심판 적법요건
제1항 의미
제2항 행정쟁송의 대상(행정처분성의 문제)
제3항 행정심판 제기기간
제4항 행정심판위원회
제5항 심판청구인
제6항 행정심판 피청구인
제7항 이해관계자(참가인)
제8항 권리보호의 필요

제4절 불복고지제도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6절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제도

저자소개

류광해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84.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0. 8~1993. 4.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전문직 근무 1995.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8. 2. 제27기 사법연수원 졸업 1998. 3. 예비판사 임용 2000. 3. 판사임용 2004. 2. 변호사 개업 2006. 3.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임용 2011. 1~2012. 1. 조지워싱턴대학 로스쿨 방문학자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저서 『생활법률노트』, 경문사(2009) 『행정심판노트』, 충남대학교출판부(2010) 『행정쟁송 실무노트』, 경문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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