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손실보상노트

part Ⅰ 총설
1. 행정구제의 의의 및 종류 - 11
2. 비전형적 · 사전적 구제제도 - 11
3. 전형적 · 사후적 구제제도 - 12
4.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 14

part Ⅱ 국가배상제도
제1항 일반론 - 25
Ⅰ. 국가배상(혹은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 25
Ⅱ. 헌법적 근거 - 26
Ⅲ. 국가배상법 - 26
제2항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발생의 요건 - 29
Ⅰ. 배상책임의 요건 - 29
Ⅱ. 공무원 - 29
Ⅲ. 직무집행 - 36
Ⅳ. 고의 · 과실 - 43
Ⅴ. 법령 위반(위법성) - 54
Ⅵ. 손해인과관계 - 78
Ⅶ. 사익보호성(반사적 이익론)의 필요 여부 - 82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92
제4항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 97
Ⅰ. 배상책임의 요건 - 97
Ⅱ. 도로 ·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 97
Ⅲ.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 99
Ⅳ. 손해인과관계 - 105
Ⅴ. 입증책임 - 105
Ⅵ. 책임의 감면사유 - 106
Ⅶ. 국가배상법 제2조와의 관계 - 107
제5항 배상책임의 발생 - 118
Ⅰ. 배상책임의 성질 - 118
Ⅱ. 배상의 내용 - 119
Ⅲ. 배상청구권의 주체 - 122
Ⅳ. 배상책임자 - 125
Ⅴ. 가해 공무원 개인의 책임 - 129
Ⅵ.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 133
제6항 배상금청구절차 - 146
Ⅰ. 행정절차 - 146
Ⅱ. 사법절차 - 148

part Ⅲ 손실보상
제1항 일반론 - 153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153
Ⅱ. 근거 - 155
Ⅲ.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 157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169
Ⅰ. 개괄 - 169
Ⅱ. 개별적 검토 - 169
제3항 손실보상의 범위 - 181
제4항 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 - 184
Ⅰ.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 - 184
Ⅱ. 부대적 손실의 보상 - 186
Ⅲ. 확장수용 보상 - 188
Ⅳ. 간접손실 보상 - 189
Ⅴ. 생활보상 - 194
제5항 손실보상금의 지급방법 - 209
제6항 배상금청구절차 - 146
Ⅰ. 사전 절차 - 213
Ⅱ. 공익사업법상 보상절차 및 불복 - 220
Ⅲ. 공익사업법 이외의 법률의 경우 보상절차 및 불복방법 - 225
Ⅳ.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 226

part Ⅳ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제1항 수용유사침해보상 - 239
Ⅰ. 독일의 경우 - 239
Ⅱ. 우리나라의 경우 - 242
Ⅲ.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 157
제2항 수용적 침해보상 - 245
Ⅰ. 독일의 경우 - 245
Ⅱ. 우리나라의 경우 - 246
제3항 희생보상청구권 - 247
Ⅰ. 독일의 희생보상청구권 - 247
Ⅱ. 우리나라의 경우 - 248
Ⅲ. 희생유사침해보상 - 250
제4항 공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 251
Ⅰ. 독일의 경우 - 251
Ⅱ. 우리나라의 경우 - 255
제5항 위험책임 - 256
Ⅰ. 프랑스의 위험책임 - 256
Ⅱ. 독일 - 256
Ⅲ. 우리나라의 경우 - 257

행정구제의 의의 및 종류
(1)의의 : 국가 등 행정주체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주는 것.
(2) 종류
1) 비전형적·사전적 제도 : 행정절차, 청원 등.
2) 전형적·사후적 제도 :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쟁송, 헌법소원

[ 저자서문 ]
그동안 약 7년 반에 걸쳐 강의안으로 준비해 온 자료들을 모아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박균성 교수님의 ‘행정법강의’와 홍정선 교수님의 ‘행정법특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종 교과서에 나오는 판례를 망라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에다 ‘생각해보기’ 부분을 만들어 사례에 대해 다소라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