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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독일매매계약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88976414854
· 쪽수 : 202쪽
· 출판일 : 2003-08-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88976414854
· 쪽수 : 202쪽
· 출판일 : 2003-08-30
목차
제1장 債務法의 現代化
제2장 改正의 契機
제3장 기존 賣買契約法의 問題點
제4장 개정 賣買契約法
1. 一般體系의 構成
2. 體系의 變化
3. 改正內容과 編成
가. 주요 改正事項
나. 編成體系
제5장 개별 改正內容
1. 瑕疵 없는 給付義務
2. 追完履行
가. 追完의 優先
나. 賣渡人의 再提供權
3. 瑕疵槪念
가. 物件瑕疵
(1) 主觀的ㆍ客觀的 瑕疵槪念
(2) 缺陷 있는 組立
(3) 다른 物件 및 量의 不足
(4) 少額限界
(5) 立證負擔
나. 權利瑕疵
4. 瑕疵責任의 制限 및 排除
5. 擔保責任
6. 危險負擔
7. 消費財賣買
가. 消費者保護의 特則
나. 企業者의 遡求
8. 瑕疵責任의 內容
가. 追完履行請求權
나. 解除權
다. 代金減額權
라. 損害賠償請求權
(1) 給付에 갈음한 損害賠償
(2) 附隨的 義務違反과 損害賠償
(3) 遲滯損害
(4) 損害의 算定
(5) 費用賠償
9. 消滅時效
10. 所有權留保附賣買
11. 競合關係
가. 取消可能性
나. 契約締結上 過失責任
다. 不法行爲責任
12. 都給契約과의 關係
제6장 比較的 評價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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