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론

제1장 범죄 동향과 형사사법기관의 역할

제2장 범죄통제이론

제1절 서 설 29
제2절 범죄통제모델에 관한 논의 31
1. 범죄통제이론의 흐름/31
1) 고전주의 학파/33
2) 실증주의 학파/35
2. 응보와 억제모델/37
1) 범죄통제모델 대 적법절차모델/37
2) 억제모델과 경찰활동의 효율성/38
3. 교정과 처우모델/40
4. 새로운 범죄통제모델로서 범죄 예방/42
제3절 형벌의 목적 사상과 범죄 예방 45
1. 일반예방이론/45
1) 소극적 일반예방이론/48
2) 적극적 일반예방이론/50
3) 형벌의 일반예방적 사상과 경찰활동의 응용/51
2. 특별예방이론/54
제4절 범죄 예방의 구조모델론 56
1. 질병 예방과 구조모델/56
2. 1차 예방/59
3. 2차 예방/60
4. 3차 예방/66
제5절 범죄피해화이론과 범죄 예방 67
1. 형사정책과 피해자학/67
2. 범죄 피해 발생 원인에 대한 주요 개념/70
1) 범죄근접성/70
2) 범죄노출성/70
3) 표적(범행 대상물)의 매력성/70
4) 보호 능력/71
3. 범죄피해화이론/71
1) 피해자책임론(피해자촉진론)/71
2) 생활양식이론/73
3) 피해자-가해자 상호작용/76
4) 반복된 피해자화/77
5) 일탈지역과 범죄빈발지역이론/79
6) 일상활동이론/81
7) 범죄피해화이론의 장단점 및 상호 관련성/97
제6절 합리적 선택이론과 범죄통제 99
1. 범죄행동과 합리적 선택 관점/99
2. 합리적 선택이론과 범행 결정시 고려 사항/102
1) 범죄 유형의 선택/102
2) 범행 시간 및 장소의 선택/103
3) 범행 대상의 선택과 환경의 영향/110
3.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한 범죄통제 전략/114
1) 상황적 범죄예방 전략/114
2) 일반예방 혹은 억제전략/115
3) 특별예방 혹은 억제전략/127
4) 범죄자 무력화 전략/128
5) 관련 이론을 토대로 한 범죄 유형의 이해/133
6) 합리적 선택이론의 정책적 함의/138
제7절 상황적 범죄예방전략 139
1. 개념 및 이론의 등장 배경/139
2. 구체적 기법과 전략/143
1) 전 지역공동체 차원의 총체적ㆍ상황적 범죄예방모델/144
2) 특별한 범죄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기법/146
3) 상황적 범죄 예방과 범죄억제자/151
4) 상황적 범죄 예방 노력과 성공 사례/152
5) 상황적 범죄예방론에 대한 논란/155
제8절 물리적 환경과 범죄 예방: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174
1. 물리적 환경과 범죄/175
1) 환경범죄학/175
2) 물리적 환경과 범죄/177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전략의 개념 및 구성 요소/187
1) 기본 전제 및 개념/187
2) CPTED전략의 기본 원칙/191
3) 확대 및 수정되고 있는 CPTED 아이디어/198
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전략의 발전 과정/200
1) 제이콥스 등의 연구/202
2) 뉴먼의 활동과 업적/205
3) 제퍼리의 활동과 업적/213
4) 기타 프로젝트/218
5) CPTED에 관한 몇 가지 논의/220
4. 범죄생태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발견 사항/226
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기법의 활용/231
1) 캐나다 사례: 밴쿠버경찰청/231
2) 미국의 활용 사례/233
제9절 감시 카메라(CCTV)와 범죄 예방 241
1. 영국의 사례: 범죄 감소를 위한 CCTV 설치전략/241
1) 범죄 감소를 위해 영국에서 실시중인 CCTV 프로그램/242
2) 영국에서 감시 카메라 운용에 대한 논란/246
3) 영국의 경찰활동과 CCTV /253
2. 독일 라이프치히 경찰의 CCTV 활용 사례/256
3. 일본 도쿄 시내 CCTV 활용 사례/257
4. 한국의 CCTV 활용 사례/259
1) 도입 배경/259
2) 운용 결과/259
3) CCTV 설치에 대한 논란/262
4) 방범용 CCTV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265
제10절 범죄 억제에 관한 범죄경제학적 접근 270
1. 베커와 범죄경제학/270
2. 범죄경제학의 연구 대상/273
3. 범죄 수요 및 공급/274
4. 처벌 확실성 등에 대한 범죄경제학적 연구/276

제3장 경찰과 범죄 예방

제1절 범죄 예방자로서의 경찰 281
제2절 경찰의 범죄 예방활동 288
1. 일반적 범죄 예방활동/288
1) 순찰(patrol)/289
2) 경찰방문/290
3) 불심검문/294
4) 견문 수집과 보고/299
5) 방범상담/299
6) 방범단체 육성/299
2. 특별한 범죄 예방활동/300
1) 방범진단/300
2) 방범지도/302
3) 방범홍보/302
4) 청소년 선도(소년경찰제도)/305
5) 계절적 방범활동/306
제3절 경찰순찰의 기능과 범행 기회 억제 308
1. 순찰의 의의/309
2. 순찰의 기능과 목적/310
1) 윌슨과 맥라렌의 견해/310
2) 미국의 다른 견해들/311
3) 독일의 경우/313
4) 한국 경찰의 경우(경찰청 방범국, 1991: 34)/313
3. 순찰과 범행 기회 억제/314
4. 범죄 예방 측면에서 경찰 순찰근무/317
1) 순찰노선 구분에 따른 순찰근무 특색/317
2) 기동력 사용 여부에 따른 순찰근무 특색/319
5. 경찰순찰 활동의 효율화/328
1) 비전통적 순찰활동/328
2) 대응시간과 효율성/332
3) 체포율과 효율성/335
4) 경찰 긴급전화에 대한 처리/336
제4절 순찰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 338
1. 캔자스 시 예방순찰 실험/339
1) 실험 배경/339
2) 실험의 개요 및 경과/340
3) 실험 결과/342
4) 캔자스 시 연구에 대한 비판과 교훈/344
2. 도보순찰 실험/345
1) 뉴어크 시 도보순찰 실험/346
2) 미시간 주 플린트 시 순찰실험/350
3) 캐나다 앨버타 주 에드먼턴 시 도보순찰 연구/356
3. 순찰 인원별 근무 효과성/356
1) 단독순찰/356
2) 복수순찰/359
3) 각국의 사례/359
4. 순찰실험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362
제5절 순찰조직의 편성과 직무 특성 364
1. 순찰환경과 직무 스트레스/365
1) 경찰 직무의 특징/365
2) 경찰 직무와 스트레스/366
2. 순찰조직 및 근무 방식 결정시 고려 사항/376
1) 순찰 부서의 위상/376
2) 순찰 기능에 대한 인식 변화/378
3) 순찰조직 편성 및 순찰경찰관 배치시 고려 사항/379
3. 각국 순찰경찰의 인원 편성 사례/381
1) 순찰경찰관의 배치문제/381
2) 각국 경찰의 근무 부서별 경찰력 배치 실태/382
3) 한국의 순찰경찰/383
4. 한국의 순찰경찰 조직/387
1) 순찰경찰 조직의 변화/387
2) 한국 경찰의 순찰조직: 순찰지구대 및 치안센터

제4장 각국의 순찰경찰과 범죄 예방

제1절 독일의 순찰경찰과 범죄 예방 391
1. 독일의 순찰경찰제도/391
1) 경찰조직/392
2) 주경찰의 순찰조직/393
3) 순찰근무 방식 등/397
4) 독일 순찰경찰관의 특성 분석/400
2. 독일의 치안 상황과 범죄통제정책: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과강절도범죄 방지대책/403
1) 통일 독일의 치안 상황/403
2) 연방 단위의 범죄 예방 및 안전감 증진 프로그램/405
3) 연방법무부 ‘범죄예방과’의 활동/408
4) 연방가족부의 폭력 퇴치 프로그램/409
5) 연방보건부의 반마약 캠페인/410
3. 주(州)경찰 단위의 범죄 예방 프로그램/410
1)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범죄예방위원회’/410
2) 브란덴부르크 주: 안전파트너제도/412
3) 바이에른 주: 안전감시제도/413
4)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사례: 자원(自願)경찰관 제도/416
4. 독일 경찰의 강·절도범죄 예방대책/420
1) 범죄 통계상의 강·절도범죄 유형별 분석/421
2) 강·절도범죄 예방대책/422
3) 한국 경찰에 대한 시사점/428
제2절 미국 경찰의 순찰전략과 범죄 예방 429
1. 미국 경찰의 순찰전략/429
1) 순찰전략의 변화/429
2) 전문화된(특별한) 순찰전략/434
3) 경찰활동의 변천/452
2. 미국 뉴욕 경찰의 범죄 예방전략: 깨진 유리창이론과 무관용정책/461
1) 뉴욕 시 경찰청의 치안 상황/463
2) 뉴욕 시 경찰개혁/469
3) 뉴욕 시경의 범죄통제 정책/474
5) 뉴욕 경찰의 범죄통제 정책에 대한 평가/498
6) 요약 및 시사점/507
제3절 한국 경찰의 다양한 순찰전략 변천 510
1. 1948년 국립경찰 탄생기를 전후한 순찰근무 방식/511
2. 대도시지역 파출소 3부제 시범근무 시대/512
1) 시행 과정/512
2) 실시 결과 및 평가/513
3. 112순찰-C³순찰의 도입기/513
1) 도입 배경/513
2) 112 체제의 운영 방법/514
3) 성 과/515
4. 범죄와의 전쟁 선포: 고가시성 전략/518
1) 추진 배경/518
2) 추진 과정 중의 특이 사항 및 순찰전략/518
3) 평 가/520
5. 대단위(광역) 파출소 시범 운영 사례/522
1) 배경 및 시범 운영/522
2) 대단위 파출소 시범 운영 결과/523
3) 시범 운영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524
6. 주민 보호 증진을 위한 순찰 방법 개선 시행/525
1) 실시 배경 및 추진/525
2) 2차 광역파출소 시험 운영/525
7. 파출소 ‘담당구역 자율순찰제’ 실시: 파출소 무(無)순찰함 근무제/526
1) 시행 배경 및 운영/526
2) 시행 성과 및 보완책 대두/526
3) 개선 방안 도입/527
8. 파출소 ‘순찰 시스템’ 도입/528
9. ‘파출소의 치안서비스센터화 및 경찰서 집중순찰제’ 실시/528
1) 추진 배경 및 과정/528
2) 시범 운영/529
3) 시범 운영 결과/532
4) 제도 추진의 시사점과 평가/533
10.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경찰력 배치: CompStat시스템 도입·활용/533
1) 한국 경찰의 CompStat 도입 과정/533
2) 범죄분석·예측 시스템의 운영 체계/534
3) CompStat 운영상의 문제점/535
4) 운용 실적의 평가 및 CIMS 도입/536
11. ‘중심파출소제’ 도입 관련 논의/537
1) ‘중심파출소제’의 개념/537
2) 추진 배경 및 현황/538
3) 제도 시행 관련 찬반 논란/540
4)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및 전망/541
12. 한국형 지역경찰제 모형인 ‘순찰지구대’/542
1) 추진 배경/542
2) ‘순찰지구대’ 등 개념/543
3) 추진 과정 및 논란/545
4) 평 가 /547
13. 요약과 시사점/550

제5장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민간경비

제1절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 552
1. 개 념/552
2. 골드스타인과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554
3.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전제 요소/557
4. SARA모델/558
1) 탐색(scanning, 꺹제의 확인, 면밀한 조사)/558
2) 분석(analysis)/559
3) 대응(response)/559
4) 평가(assessment)/560
5.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활용 사례와 평가/560
제2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565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등장 배경과 개념/565
1) 등장 배경 및 전개 과정/565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572
2.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이론적 기초/580
1) 깨진 유리창이론/580
2) 규범적 보증이론/582
3) 비판적 사회이론/582
4)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무관용정책)/582
3.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10원칙/583
1) 철학과 조직상의 전략/583
2) 지역공동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위임하기/584
3) 분권화된 그리고 개인화된 경찰활동/585
4) 즉각적이며 장기적인 적극적 문제 해결/585
5) 윤리, 정당성, 책임성 그리고 신뢰/585
6) 경찰위임의 확장/586
7)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586
8) 일반 대중의 창조성과 지원/586
9) 내부적인 변화/586
10) 미래에 초점 맞추기 /587
4. 다른 형태의 경찰활동과의 구별 개념: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OP)과지역사회 경찰활동(COP)과의 차이점/587
5.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COP)의 구성 요소/590
1) 트로야노비츠와 버케로가 제시한 여섯 가지 요소/590
2) 다른 학자들이 제시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 요소/592
6.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의 활용 및 평가/595
7.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의 미래/603
8. 요약 및 시사점/605
제3절 치안 서비스의 공동생산: 민간 방범활동 606
1. 다양한 시민자율 방범활동/607
2. 치안 서비스의 공동생산: 민간경비/609
1) 민간경비업의 의의 및 필요성/609
2) 민간경비 분야 업무 유형/611
3. 한국의 민간경비업 발전 과정/613
4. 미국의 민간경비산업/614
5. 일본의 민간경비산업/619
6. 독일 및 유럽의 민간경비산업/620
1) 약사(略史)/620
2) 현황과 전망/621
7. 한국 민간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 방안/625

참고 문헌/627
찾아보기/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