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과 범죄수사론

개정판 머리말 / 3
초판 머리말 / 5

제1장 범죄수사 기초 이론
제1절 서설 ··············································································································15
제2절 범죄수사와 경찰 ·························································································18
1. 범죄란 무엇인가? / 18
2. 범죄수사 절차의 중요성 / 21
3. 범죄수사 활동에 대한 평가 / 22
제3절 범죄수사의 개념과 이념 ············································································25
1. 범죄수사의 개념 / 25
2. 범죄수사의 기본 이념 / 28
3. 범죄수사 관련 법령 / 30
4. 형사소송법상 범죄수사의 원칙 / 39
5. 범죄수사의 조건 / 48
제4절 범죄수사의 목적과 대상 ············································································49
1. 범죄수사의 목적 / 49
2. 범죄수사의 대상 / 51
제5절 범죄수사의 성질 및 수사 개시의 단서 ····················································55
1. 범죄수사의 성질 / 55
2. 범죄수사 개시의 단서 / 57
3. 수사의 수단 / 65
제6절 범죄수사의 가능성과 수사선 ·····································································67
1. 범죄수사의 가능성 / 67
2. 범죄수사상의 수사선 / 69
제7절 범죄수사의 ‘3S 원칙’과 수사 실행상의 원칙 ·········································71
1. 범죄수사의 ‘3S 원칙’ / 71
2. 수사 실행의 5원칙 / 73
3. 수사 실패의 원인 / 77
제8절 범죄수사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계 ···························································78
1. 수사기관의 종류 / 78
2. 수사기관의 권한 / 81
3. 수사기관 상호 간의 관계 / 84
4. 수사권 독립 논쟁 / 86
제9절 유능한 현장 수사관의 자질 ······································································93

제2장 증거와 과학수사
제1절 증거재판주의 ·····························································································96
제2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00
1. 증거의 의의와 목적 / 100
2. 증거의 종류 / 102
3. 증거 이동 이론 / 105
제3절 다양한 법과학 영역과 과학수사 ·····························································106
1. 법과학의 개념과 법과학자들의 역할 / 106
2. 법의학의 개념과 역사 / 128
3. 과학수사학 / 132
제4절 범죄의 징표와 증거 유형 ········································································137
1. 범죄징표의 의의 / 137
2. 생물학적 증거와 신원 확인 / 138
3. 범죄심리의 징표를 통한 범죄자 추적 / 172
4. 물리적 증거와 범죄자 추적 / 175
5. 사회적 지문을 통한 범죄자 추적 / 181
6. 물건과 자연 현상 / 184
제4절 법과학과 범죄수사학의 발자취 ·······························································189
1. 유럽에서 범죄수사의 발전 / 189
2. 피르호: 법의병리학 / 192
3. 오르필라: 법독물학 / 194
4. 그로스: 법과학 / 196
5. 베르티용: 인체측정학 / 197
6. 부체티크: 지문 분류 / 200
7. 갤턴: 지문 분류 / 201
8. 헨리: 지문 감식 / 201
9. 도일: 추리소설 분야 / 202
10. 란트슈타이너: 법의혈청학 / 203
11. 고다르: 법탄도학 / 204
12. 하인들: 범죄수사학 / 205
13. 로카르: 범죄수사학 / 205
14. 라이스: 범죄수사학 / 207
15. 소더만: 범죄수사학 / 208
16. 볼머: 경찰학 / 208
17. 커크: 범죄수사학 / 210
18. 제프리스: 유전자 감식 / 211
19. 한국의 범죄수사학 발전: ㅤㅃㅒㄳ무원록ㅤㅃㅒㄴ과 법의학 / 211

제3장 초동수사와 현장관찰
제1절 초동수사 ··································································································219
1. 개설 / 219
2. 초동수사의 실행 / 225
제2절 범죄 현장 보존과 통제활동 ····································································243
1. 개설 / 243
2. 범죄 현장의 중요성 / 244
3. 현장 보존활동 원칙과 통제 / 245
제3절 현장관찰 ····································································································250
1. 개설 / 250
2. 현장관찰 시의 유의 사항과 준비 사항 / 252
3. 현장관찰의 일반적 순서 / 257
4. 현장관찰의 착안점과 관찰 요령 / 259
5. 현장 자료의 판단 및 수사 방침의 설정 / 271

제4장 현장 수색과 증거 수집활동
제1절 현장 수색 ··································································································272
1. 현장 수색의 일반 원칙과 단계 / 272
2. 범죄 현장 수색 기법과 사례 / 275
제2절 증거 수집과 보존활동 ··············································································287
1. 증거 수집상의 원칙과 순서 / 287
2. 개별 사건에서 증거 처리 방법 / 293
제3절 수사상의 기본 단서와 수사 실행 ·························································335
1. 수사상의 기본 단서 개요 / 335
2. 수사상의 구체적인 단서 유형 / 338
제4절 범죄 현장의 재구성 ···············································································363
1. 서설 / 363
2. 범죄 현장 재구성의 정의와 단계 / 364
3. 범죄 현장 재구성의 방법 / 365
4. 범죄 현장 재구성에서 고려될 패턴 증거 / 366

제5장 범죄 유형별 수사(살인사건)
제1절 서설 ···········································································································367
제2절 의심스러운 사망과 살인사건 ··································································369
1. 의심스러운 사망 / 369
2. 사망의 유형 / 370
제3절 초동수사와 범행 현장 ··············································································383
1. 살인사건 수사와 범죄 현장 / 383
2. 살인사건 수사 시 일반 절차와 활동 내용 / 386
3. 살인사건 수사의 단계별 중요 사항 / 388
4. 초동수사 활동 / 392
5. 피해자의 신원 확인 / 405
6. 범행 패턴과 동기의 파악 / 415
7. 살인사건 수사에서 몇 가지 함정 / 426
제4절 수사의 초점으로서 시체 그리고 부검 ···················································428
1. 서설 / 428
2. 법의학적 부검 / 428
3. 심리학적 부검 / 438
4. 사망 시점 확인하기 / 440
5. 시체 발굴 / 459
제5절 사망의 원인과 살해 방법 ········································································461
1. 흉기에 의한 타살 상처 / 461
2. 질식 / 466
3. 총기류에 의한 사망 / 475
4. 화재사 / 478
5. 익사 / 478
6. 중독사 / 479
7. 전기 쇼크 사망 / 480
8. 사고사로 위장하기 / 481
9. 유아 살인 / 483

제6장 수사 실패 사례
제1절 서설 ··········································································································484
제2절 재판 진행 중 진범인이 체포된 사건들 ·················································485
1. 김시훈 사건 / 485
2. 현직 경찰관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았던 K 순경 사건 / 486
제3절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일명 화성연쇄살인사건) ······································488
1. 사건의 개요 / 488
2. 사건의 분석 / 496
3. 쟁점 및 수사상 교훈 / 499
제4절 치과 의사 모녀 살인사건 ········································································504
1. 사건의 개요 / 504
2. 수사상 교훈 / 513
제5절 O.J. 심슨 사건 ·························································································515
1. 사건의 개요 / 515
2. 사건의 분석 / 516
3. 쟁점 및 수사상 교훈 / 518
제6절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519
1. 사건의 개요 / 519
2. 사건의 분석 / 521
3. 쟁점 및 수사상 교훈 / 524
제7절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524
1. 사건의 개요 / 524
2. 사건의 분석 / 525
3. 쟁점 및 수사상 교훈 / 526
제8절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528
1. 사건의 개요 / 528
2. 국방부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간 상반된 주장 / 530
3. 진상 규명 및 재판 과정 / 535
제9절 일명 낙지 살인사건 ·················································································537
1. 사건의 개요 / 537
2. 재판 과정 / 541
3. 사건의 쟁점과 분석 / 543
제10절 만삭 의사 부인 살인사건 ······································································548
1. 사건의 개요 / 548
2. 재판 과정 / 552
3. 사건의 쟁점과 분석 / 561

참고 문헌 / 563
찾아보기 / 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