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불응의 이해

PART_1 정책불응의 이론

제 1 장 정책불응의 의의
- 제 1 절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
- 제 2 절 정책불응(순응)의 주체
- 제 3 절 정책불응 기준의 상대성(불응 판단의 어려움)

제 2 장 정책불응의 설명이론
- 제 1 절 합리적 선택모형
- 제 2 절 억제모형
- 제 3 절 조세회피모형
- 제 4 절 학습이론모형
- 제 5 절 정의모형
- 제 6 절 적응모형

제 3 장 정책불응의 유형 및 불응 행태
- 제 1 절 정책불응(순응)의 유형
- 제 2 절 정책불응의 행태

제 4 장 정책불응의 영향 요인 및 순응 확보 수단
- 제 1 절 정책불응의 영향 요인
- 제 2 절 순응 확보 수단

PART_2 정책불응의 경험적 연구

제 5 장 정책집행의 불응 요인에 관한 연구
- 제 1 절 서론
- 제 2 절 정책집행의 불응과 성과급제도
- 제 3 절 경험적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 제 4 절 실증적 조사 결과의 분석
- 제 5 절 결론: 성과급제도의 불응 요인에 대한 정책적 함의

제 6 장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제 1 절 서론
- 제 2 절 국민연금정책과 정책불응
- 제 3 절 실증적 연구를 위한 분석 모형과 조사설계
- 제 4 절 실증적 조사 결과의 분석
- 제 5 절 결론: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요인에 대한 정책적 함의

제 7 장 정책불응의 현황 및 불응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검증
- 제 1 절 서론
- 제 2 절 정책불응과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행태
- 제 3 절 실증적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 제 4 절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현황과 불응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검증
- 제 5 절 결론: 연구 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제 8 장 정책대상집단의 불응 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 제 1 절 서론
- 제 2 절 정책불응과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행태
- 제 3 절 실증적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 제 4 절 경험적 조사 결과의 비교 분석
- 제 5 절 결론: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요인에 대한 정책적 함의

제 9 장 국민연금정책의 불응에 관한 추세적 비교 연구
- 제 1 절 서론
- 제 2 절 정책불응의 영향 요인과 국민연금정책의 불응 행태
- 제 3 절 정책불응의 비교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 제 4 절 실증적 연구 결과의 분석
- 제 5 절 결론: 연구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

부록: 설문지
참고 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