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파르마콘

제1장 규제의 파르마콘 9
규제란 무엇인가?__11
왜 길을 막는 전봇대가 되었나?__17
말도 안 되는 규제들__30
규제는 파르마콘이다__42
규제의 외형 목적과 숨겨진 의도__51
지방자치단체의 ‘서랍 속 규제’__56
규제, 집행 행태에 따라 독성이 나타난다__64
규제, 끊임없는 탄생과 끊임없는 개혁__74

제2장 규제개혁의 전략과 기법 79
규제개혁과 규제현실화__81
전략적 규제개혁__87
규제개혁의 기본 기법, 규제영향분석__100
한시적 규제유예__117
규제총량관리제도__130
한국의 규제비용총량제__152
규제일몰제__168
성과기준 설정 규제개혁__174
원칙 허용·금지행위 열거 방식__182
규제특구제도__185
규제형평제도__188
비규제적 대안으로 전환__193
규제개혁 기법의 적용__203
규제개혁 주체의 중요성__208

제3장 한국의 규제개혁 역사와 제도 215
규제개혁의 시작__217
전두환·노태우 행정부의 규제개혁__221
김영삼 행정부의 규제개혁__225
김대중 행정부의 규제개혁__232
노무현 행정부의 규제개혁__242
이명박 행정부의 규제개혁__248
박근혜 행정부의 규제개혁__256
『행정규제기본법』의 의미와 주요 내용__262

제4장 이제는 개혁해야 할 규제들 271
이제는 개혁해야 할 규제들__273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 의무화__276
투자개방형 의료법인__282
수도권 규제개혁__292


참고 문헌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