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미디어 정책평가와 과제

제1장 ICT와 미래 사회 13
제1절 서론: 스마트 사회의 도래와 패러다임의 변화 13

제2절 ICT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16
1. 정치 부문의 변화/16
2. 경제 부문의 변화/24
3. 사회 부문의 변화/33

제3절 스마트 지식사회의 기회와 도전 46
1. 스마트 시대의 위험 확산/46
2. 안전하고 건전한 스마트 사회 건설을 위한 방향/47
3. 스마트 시대의 위험 확산과 정책 대응/52


제2장 중국 ICT정책과 인터넷 기업의 발전,그리고 한국의 대응 68
제1절 서론 68

제2절 중국 ICT정책 현황 70
1. 중국 ICT 정책기관/70
2. 중국 ICT 관련 주요 정책/71

제3절 중국 인터넷 기업 현황 78
1. 텐센트(Tencent): 중국 1위 ICT 기업/78
2. 알리바바(Alibaba): 중국의 아마존/82
3. 바이두(Baidu): 대륙의 구글/84
4. 샤오미(Xiaomi): 대륙의 실수에서 대륙의 혁신으로/86

제4절 중국 인터넷 기업 전망 89
1. 해외 시장 진출/89
2. 기술 제휴를 위한 전략적 제휴/90

제5절 한국의 대응 과제 91
1. 한중 협력 현황/91
2. 한중 ICT 협력 패러다임의 변화/94
3. 한중 ICT 협력 2.0 시대의 대응 방안:동반 글로벌 진출 전략/96


제3장 청년 일자리 해법, 대학과 ICT에 있다 98
제1절 서론 98
1.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98
2. 초심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100

제2절 세계 각국의 고용 창출 전략 105
1. 미국: 혁신, 연구개발, 창업, 글로벌 개방/106
2.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실리콘 밸리/109
3. 영국: 창작, 디자인 등 창조산업/111
4. 중국: 인터넷 및 정보통신 기업의 약진/112

제3절 창조경제 인재는 어디에? 113
1. 우리나라 민간 부문의 경쟁력/113
2. 수도권 집중 현상/115
3. 창조경제 역량은 대학에 있다/117

제4절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의 전환 120
1. 정책문제 제기/120
2. 개선 방안/122
3. 대학 혁신 방안 로드맵/123
4. 기대 효과/125


제4장 미디어 환경 변화와 비즈니스 방식의 변화:종합편성채널을 중심으로 127
제1절 환경의 변화 127
1.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127
2. 새로운 미디어 이용 행태의 등장/128
3.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의 등장/130

제2절 미디어 환경 변화와 종합편성채널 132
1. 종합편성채널의 개념과 의의/132
2.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목표/134
3. 미디어 환경 변화와 종합편성채널/135

제3절 종합편성채널의 성과 136
1. 방송시장 경쟁의 활성화/136
2. 다양한 방송 콘텐츠의 생성/137
3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와 채널/프로그램 만족도 제고/138

제4절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비판적 평가 139
1. 유사 보도 채널로서 종합편성채널/139
2. 콘텐츠 개발 역량 및 의지 부족/141
3. 국내 시장 안주/143

제5절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종합편성채널의 발전 방향 145
1. 미디어 보완 효과의 극대화/145
2. 실험적 제작과 콘텐츠 투자/146
3. 적극적인 국외 진출 시도/148
4. 과도한 저널리즘 탈피/150


제5장 공공데이터 활용의 이상과 현실 152
제1절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정책의 배경 152
1. 정부 3.0의 일환으로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152
2. 창조경제의 일환으로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153
3. 선진국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155

제2절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정책 157
1. 공공정보 민간 활용 촉진 종합계획/157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57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13～17년)/159

제3절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장애 요인 160
1. 공공데이터 이용 측면/160
2. 공공데이터 품질 측면/161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준 차이/162
4. 공공데이터 관련 법적 문제/163

제4절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발전 방향 165
1.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의 수요자 중심 개선/165
2.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166
3. 지방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 제고/167
4. 공공데이터 개방과 이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168


제6장 정보통신 생태계 관점에서 정부정책 방향과 조직 169
제1절 한국 ICT산업의 위상 169
1. 한국 ICT산업의 성과/169
2. 한국 ICT산업의 위기/173

제2절 한국 정부의 ICT산업 정책 189
1. 이명박 정부의 ICT산업 정책/189
2. 박근혜 정부의 ICT산업 정책/193

제3절 한국 ICT산업 정책의 발전 방향 197
1. 기본 방향/197
2. 구체적 방향/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