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제1편 서론

제1장 정책평가의 의의 15

제1절 정책평가의 개념 16
1. 해트리(Harry Hatry) 등/17
2. 홀리(Joseph Wholey) 등/17
3. 나크미아스(David Nachmias)/17
4. 로시(P. Rossi) 등/17
5. 엡스타인(Irwin Epstein)과 트리풀(Tony Tripool)/18
제2절 정책평가의 유사 개념: 정책분석 19
제3절 정책평가의 목적 20
1. 바람직한 목적/20
2. 바람직하지 못한 목적/25

제2장 평가의 대상: 정책과 사업 27

제1절 정책의 개념화 27
1. 정부가 선택한 행동 노선(방향)으로서의 정책/28
2. 사회 내의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책으로서의 정책/28
3. 목적과 수단을 포함하고 있는 가설로서의 정책/29
4. 목적과 수단 및 실제적 조치를 포괄하고 있는것으로서의 정책/30
5. 정책의 개념 이해/30
제2절 사업의 개념화 32
1. 범위/34
2. 규모/34
3. 존속 기간/34
4. 사업 투입물의 명확성의 정도/35
5. 사업 목적의 복잡성/35
6. 사업 효과의 발생에 필요한 기간/35
7. 사업의 쇄신성/36
제3절 정책과 사업의 개념적 관계 36
제4절 평가 대상으로서의 정책과 사업 38

제3장 정책평가의 역사와 발전 배경 40

제1절 정책평가의 역사 40
1. 1930년대/41
2. 1940년대/41
3. 1950년대/42
4. 1960년대/42
5. 1970년대/43
6. 1980년대/44
7. 1990년대/44
8. 2000년대/45
제2절 정책·사업평가(이론)의 발전 배경 46
1. 정부의 역할과 정책?사업의 증대/46
2. 예산상의 압박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노력의 증대/47
3. 책무성의 요구/48
4. 방법론의 발달/49

제4장 정책체계에서 정책평가의 위치 50

제1절 정책체계와 그 구성 요소 50
1. 정책 원인/52
2. 정책형성/52
3. 정책/53
4. 정책집행/54
5. 정책 효과/55
6. 정책평가/56
7. 판단/56
8. 환류/57
제2절 정책체계와 정책평가 58
1. 정책형성과 정책평가/58
2. 정책집행과 정책평가/59
3. 정책평가와 환류/60

제5장 평가와 성과관리 61

제1절 성과관리의 의의 62
1. 성과관리의 개념/62
2. 성과관리의 목적/65
제2절 성과관리의 과정 65
제3절 성과관리의 주요 수단 67
1. 성과측정/67
2. 성과점검/69
3. 성과평가/70
4. 성과점검과 성과평가의 관계/71

제2편 평가 과정

제6장 평가의 기획 75

제1절 평가기획 5단계 75
1. 제1단계 : 해당 관련자의 파악/75
2. 제2단계 : 의사결정자의 결정 사항 파악/76
3. 제3단계 : 평가성 사정/78
4. 제4단계 : 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 유형의 결정/78
5. 제5단계 : 평가의 설계/79
제2절 평가성 사정 79
1. 평가성 사정의 의의/80
2. 평가성 사정의 대상 : 유용한 평가의 저해 요인/82
3. 평가성 사정의 기준/83
4. 평가성 사정의 절차/84

제7장 정책평가의 유형 89

제1절 종합적 정책평가 유형 89
1. 효과평가/89
2. 능률성 평가/95
3. 집행평가/97
4. 정책구조 평가/100
제2절 기존 정책평가의 유형화 노력 101
1. 평가자의 소속에 따른 분류/101
2. 평가의 시기에 따른 분류/102
3. 평가의 목적에 따른 분류/103

제8장 정책평가에 대한 순차적 접근 107

제1절 효과성 평가에서 시작했을 경우의 평가 순서 109
제2절 정확성 평가에서 시작했을 경우의 평가 순서 112

제9장 평가방법론 일반 115

제1절 평가 방법의 개관 115
제2절 질적 평가 방법과 양적 평가 방법 117
제3절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의 혼용 121

제10장 평가 유형별 평가 방법 123

제1절 효과평가의 방법 123
1. 효과성 평가의 방법/123
2. 총합효과 평가의 방법/139
제2절 능률성 평가의 방법 140
1. 내적 능률성 평가 방법/141
2. 외적 능률성 평가 방법/143
제3절 정확성 평가의 방법 147
1. 정확성 평가를 위한 세 가지 기법/147
2. 요소 효과성 평가 방법/149
제4절 정책구조 평가의 방법 150
1. 뒷받침할 만한 이론의 검토/150
2. 논리성 검토/150

제11장 상위평가 152

제1절 상위평가의 의의 152
1. 상위평가의 개념 및 등장 배경/152
2. 상위평가의 목적/154
제2절 상위평가의 3요소 155
1. 평가 투입에 대한 평가/155
2. 평가 실시 과정에 대한 평가/158
3. 평가 효과에 대한 평가/161
제3절 상위평가의 유형 162
1. 스터플빔의 상위평가 유형/162
2. 쿡과 그루더의 상위평가 유형/165

제12장 평가의 활용 171

제1절 평가 활용의 개념 171
1. 좁은 의미의 활용(평가 결과의 활용)/172
2. 넓은 의미의 활용/173
제2절 평가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75
1. 적실성/176
2. 적시성/176
3. 평가연구 방법의 질/177
4. 의사소통/177
5. 개인적 요인/178

제13장 정책평가의 문제점 179

제1절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문제점 179
1. 정책평가에 대한 저항/180
2. 낮은 질의 관리정보 체계/181
제2절 정책평가의 유형별 문제점 181
1. 효과평가의 문제점/182
2. 능률성 평가의 문제점/184
3. 정확성 평가의 문제점/185
4. 정책구조 평가의 문제점/186
제3절 평가에 대한 저항 요인 187
1. 사업 관리자의 사업 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187
2. 사업의 중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187
3. 평가정보가 남용될지 모른다는 우려/188
4. 평가무용론/188
5. 평가가 사업자금을 잠식한다는 비난/188

제3편 한국 정부의 정책평가

제14장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과거와 현재 193

제1절 도입 단계(1961.9~1981.10) 193
1. 배경 및 법적 근거/193
2. 추진 체계/194
3. 평가 내용 및 방법/195
제2절 과도 단계(1981.11~1994.12) 195
1. 배경 및 법적 근거/195
2. 추진 체계/196
3. 평가 내용 및 방법/196
제3절 재정비 단계(1994.12~1998.2) 198
1. 배경 및 법적 근거/198
2. 추진 체계/198
3. 평가 내용 및 방법/199
제4절 발전 단계(1998.3~2006.3) 199
1. 배경 및 법적 근거/199
2. 추진 체계/200
3. 평가 내용 및 방법/201
제5절 통합 단계(2006.4~현재) 202
1. 배경 및 법적 근거/202
2. 추진 체계/203
3. 평가 내용 및 방법/204

제15장 정책평가기관 207

제1절 행정부의 정책평가 207
1. 국무총리실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207
2. 중앙정부 및 자체평가위원회/209
3. 기획재정부/210
4. 감사원/212
5. 자체감사기구/213
6. 각종 연구기관/214
제2절 국회와 정책평가 217
1. 행정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의 정책평가/218
2. 국회에서의 정책평가에 대한 접근 방식 : 세 가지 대안/220

제16장 한국 정부의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비판적 논의 223

제1절 중앙행정기관 평가의 실제 223
1. 평가 주체 및 평가 추진 체계/224
2. 평가의 범위 및 대상/226
3. 평가 결과의 환류/226
제2절 평가정보의 유용성의 정도 228
제3절 정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평가의 수행 231
1. 평가정책에 심층적 평가의 의무화 명시/231
2. 평가의 목적에 충실한 평가의 수행/232
3. 기관의 필요에 따른 평가제도 운영/232
4. 평가로 인한 평가 대상 기관의 업무 부담 경감/233
5. 점검과 평가의 균형 유지 노력 필요/234
6. 자체평가의 역량 제고/234

부록 237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239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251

참고 문헌/257
찾아보기/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