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론

제1장 재난의 의의와 이해 1
제1절 위험사회와 재난 1
제2절 재난관리론의 구성과 내용 4

제2장 재난관리의 의의와 이해 8
제1절 재난의 개념 및 재난관리의 의의 8
1. 위기관리의 의미/8
2. 재난의 개념 정의/11
3. 재난관리의 의의/14
제2절 재난관리의 단계별 정의와 내용 15
1. 이론적 논의/15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관리과정/19
제3절 재난관리의 방식: 분산관리와 통합관리 21
1. 분산관리방식/21
2. 통합관리방식/21
3. 복구 중심에서 예방·대비 중심으로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23
제4절 재난관리의 연혁 25
1. 고대 및 중세의 재난관리/26
2. 근대사회의 재난관리/27
3. 현대사회의 재난관리/27
제5절 재난관리 논의의 토착화 30

제3장 재난의 유형 32
제1절 실정법상의 재난분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32
1. 자연재난/33
2. 사회재난/69
제2절 학자들의 재난분류 80
1. 존스의 분류/80
2. 아네스의 분류/81
제3절 재난유형의 변화 81
제4장 재난관리단계의 활동 83
제1절 예방활동단계 84
제2절 대비활동단계 88
제3절 대응활동단계 90
제4절 복구활동단계 92

제5장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Ⅰ: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95
제1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요 95
1. 목 적/95
2. 재난의 정의/96
3. 국가와 국민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101
제2절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102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10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07
3. 재난안전상황실/109
4. 긴급구조통제단/111
제3절 안전관리계획 112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112
2. 집행계획/112
3. 시?도안전관리계획/113
4. 시?군?구안전관리계획/113

제6장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Ⅱ: 재난관리활동 115
제1절 재난의 예방 116
1.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예방조치/116
2.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117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및 관리/118
4. 재난방지시설의 관리/재난분야 종사자 교육/119
5.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사법경찰권/119
6.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120
7. 정부합동안전점검/121
8.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121
9.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122
10. 재난관리실태 공시/122
제2절 재난의 대비 123
1.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관리/123
2.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123
3.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 및 운용/124
4.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 및 활용/124
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용/125
6.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126
7. 재난대비훈련/재난대비훈련기본계획 수립/126
제3절 재난의 대응 127
1. 응급조치/127
2. 긴급구조/133
제4절 재난의 복구 136
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136
2.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137
3. 재정 및 보상/138
제5절 안전문화 진흥 140
1.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140
2. 국민안전의 날/140
3. 안전관리헌장/141
4. 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141
5. 안전교육전문인력 양성/141
6. 안전정보의 구축 및 활용/142
7. 안전지수의 공표/142
8. 지역축제 개최시 안전관리조치/142
9. 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143
제6절 보칙 및 벌칙 143
1. 재난관리기금/특별교부세 교부/143
2.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144
3. 재난상황의 기록관리/144
4.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진흥/144
5.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의 수립/145
6.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145
7.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145
8.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146
9. 재난관리정보의 공동 이용/146
10.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146
11. 재난보험 등의 가입 등/147
12. 안전책임관/147
13.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147
14. 벌칙 및 과태료/148

제7장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Ⅲ: 자연재해대책 150
제1절 자연재해 대책개요 150
1. 「자연재해대책법」의 목적과 정의/150
2.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책무/152
제2절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153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153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54
3. 풍수해/154
4. 수방기준/154
5. 우수유출저감대책/155
6. 내풍설계/156
7. 각종 재해지도/157
8. 해일위험지구/157
9. 설 해/158
10. 가 뭄/159
제3절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159
1. 재해정보체계 구축과 중앙긴급지원체계/159
2.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160
제4절 재해복구 161
1. 재해복구계획/161
2.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161
3. 복구사업의 관리/162
4.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162

제8장 한국의 재난관리체계 164
제1절 재난관리체계의 연원 164
제2절 중앙정부 상설 재난관리체계 168
1. 상설 자연재난관리체계의 변천과정/171
2. 상설 인적 재난관리체계의 변천과정/173
제3절 광역자치단체 상설 재난관리체계 176
1. 분산형 재난관리체계/178
2. 통합형 재난관리체계/179
제4절 국가 비상설 재난관리체계 181

제9장 외국의 재난관리체계 185
제1절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185
1. 재난관리 관련법/185
2. 재난관리조직체계/187
3. 통합적 재난관리체계/199
4. 재난관리와 시민참여/206
제2절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208
1. 재난관리 관련 법체계/208
2. 재난관리조직체계/212
3. 재난발생시 통합재난관리체계/218
4. 재난관리와 시민참여/223
제3절 독일의 재난관리체계 225
1. 재난관리 관련법/225
2. 재난관리조직체계/227
3. 통합적 재난관리체계/237
4. 재난관리와 시민참여/242
제4절 영국의 재난관리체계 246
1. 재난관리 법체계/246
2. 재난관리조직체계/249
3. 통합적 재난관리체계/256

제10장 재난관리의 미래와 발전방향 262
제1절 재난의 특성 262
1. 누적성/263
2. 불확실성/264
3. 복잡성/265
4. 인지성/266
5. 재난 특성 이해의 중요성/267
제2절 재난관리이론 268
1. 재난배양이론/268
2. 정상사건이론/269
3. 고도신뢰이론/269
제3절 재난관리의 발전방향 271
1. 재난관리, 아직도 갈 길이 멀다!/271
2.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현실/272
3. 재난환경변화와 재난관리의 발전방향/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