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총론과 소방
제1절 행정과 소방
제2절 행정법 및 소방행정법
제3절 행정의 법원칙
제4절 행정법의 특성 및 기본원리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7절 행정상 법률의 원인
제8절 행정법의 법원 및 효력
제9절 행정기본법 제정

제2장 행정작용
제1절 행정상 입법
제2절 행정행위
제3절 소방작용
제4절 기타 소방작용
제5절 행정계획
제6절 기타 주요 비권력적 행정행위

제3장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
제2절 행정벌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절 소방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장 행정구제
제1절 사전구제제도
제2절 사후구제제도

제5장 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제2절 국가행정조직법
제3절 자치행정조직법
제4절 소방행정조직법
제5절 소방관청 권한의 위임ㆍ위탁ㆍ직무대리 등
제6절 소방관청 상호간의 관계
제7절 공무원법
제8절 소방공무원법

제6장 특별행정작용법
제1절 경찰행정법
제2절 급부행정법

제7장 인ㆍ허가 법제실무
제1절 인ㆍ허가제도의 개요
제2절 인ㆍ허가 처분에 있어서의 적용 법령
제3절 인ㆍ허가 판단기준
제4절 영업정지
제5절 인ㆍ허가 취소
제6절 인ㆍ허가 관련 그 밖의 법적문제

제8장 행정법총론과 소방행정법 연계문제

<머리말>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관련학과 교수 등은 “행정법” 전반을 “소방행정법총론”과 연계하여 필수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이 책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22년 초판을 출간한 결과,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모두 판매되었고, 관계 법령도 전면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개정판을 내면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첫째, 2021년 3월 23일 새롭게 제정된 “행정기본법”을 모두 반영하여 “행정법”이 어렵다는 기본틀을 벗어나 초학자도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

둘째,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중점을 두어 객관식 시험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재정ㆍ시행과 관련된 문제까지 반영하였다.

셋째, “소방행정법총론”에 “행정법”을 전반적으로 접목하여 이 책 하나로 “소방관련법” 전체는 물론, “행정법총론”까지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전면적으로 개정된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련 법령”에 맞추어 재정립하였고 끝으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소방청 독립과 국가직화의 위상과 역할을 모두 반영하였다.

다섯째, 별도로 각 장마다 핵심문제와 해설을 QR코드를 통해 제공하여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응용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행정법”과 연계하여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려는 수험생과 “소방행정법총론”을 가르치는 대학교수, 소방행정과 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작은 보탬이나마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독자 여러분의 질책과 비판을 받아 끊임없이 수정ㆍ보완해 나갈 것이다. 본서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저술지원사업으로 출간된 것으로 편집에 노력해 준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4년 7월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