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행정학 개론

제1편 소방행정학이란 무엇인가?

제1장 소방과 소방행정 3
제1절 소방의 의의 3
제2절 소방행정의 의의와 특징 4
1. 소방행정의 개념/4 2. 소방행정의 이념과 특징/5
제3절 소방행정과 환경의 관계 9
제4절 소방행정의 학문적 접근 10
제2장 소방행정의 범위와 내용 12

제2편 소방정책론

제1장 소방정책 정립에 대한 논의 17
제1절 소방정책 정립의 필요성과 의미 17
1. 소방정책 정립의 필요성/17 2. 소방정책 정립의 의미/18
제2절 소방정책 구성에 대한 논의와 방향 19
1. 소방정책 구성에 대한 논의/19 2. 소방정책 구성의 방향/21

제2장 소방정책의 개념과 유형 23
제1절 소방정책의 개념과 특성 23
1. 소방정책의 개념/23 2. 소방정책의 특성/26
제2절 소방정책의 유형 27
1. 화재 진압정책/29 2. 화재 예방 및 경계정책/29
3. 구조 및 구급정책/30 4. 재난관리정책/31
5. 국민생활 안전정책/31

제3장 우리나라 소방정책의 발전 과정 33
제1절 시작기: 조선 및 일제 시대의 소방정책 33
제2절 과도기: 미군정 시대의 소방정책 35
제3절 초창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소방정책 36
제4절 발전기: 광역자치 소방행정 체제로서 소방정책 37
제5절 성숙기: 소방방재청 이후의 소방정책 37

제4장 소방정책 과정 39
제1절 소방정책 형성과 참여자 40
1. 소방정책 형성의 개념과 소방정책의 변화/41
2. 안전문제와 소방정책 의제/42
3. 소방정책 형성의 참여 주체/43
제2절 소방정책 결정이론 48
1. 소방정책 결정의 필요성과 개념/49
2. 소방정책 결정 과정/50
3. 소방정책 결정이론/51
제3절 소방정책 집행 57
1. 소방정책 집행의 개념과 필요성/58
2. 소방정책 집행의 절차/59
3. 소방정책 집행의 성공 요인과 순응 및 불응/60
제4절 소방정책 평가와 종결 62
1. 소방정책 평가의 개념과 중요성/63
2. 소방정책 평가의 목적과 유형/64
3. 소방정책 평가의 과정/65

제5장 화재 진압과 화재 예방 및 경계정책 68
제1절 화재 진압정책 및 화재조사 68
1. 화재 진압정책/68 2. 화재조사/71
제2절 화재 예방 및 경계정책 72
1. 화재 예방정책/72 2. 화재 경계정책/73

제6장 구조 및 구급정책 75
제1절 구조정책 75
제2절 구급정책 76

제7장 대국민 재난안전정책 77
제1절 재난관리정책 77
제2절 국민생활 안전정책 78

제3편 소방조직론

제1장 조직의 정의 83
제1절 조직의 의의 83
제2절 조직의 목표 84
제3절 조직의 중요성 85
제4절 조직의 유형 86
1. 에치오니의 분류/86 2. 블라우와 스콧의 분류/87
3. 리커트의 분류/87 4. 파슨스의 분류/88
5. 베니스의 분류/89

제2장 조직이론의 발달 과정 90
제1절 고전적 조직이론 90
1. 과학적 관리론/90 2. 관료제론/93
3. 조직원리론/93
제2절 인간관계론 94
1. 호손실험/95 2. 특 징/96
3. 평가 및 한계/97
제3절 행정행태론 97
1. 행태론/98 2. 행정행태론/98
제4절 체계이론 99
1. 체계의 종류/100 2. 개방 체계의 개념/100
3. 체계의 요소/101 4. 특 징/102
5. 평가 및 한계점/102

제3장 소방조직 체계 104
제1절 조직구조 104
1. 조직구조의 변수/104
2. 조직 규모와 조직구조의 관계/106
3. 기술과 조직구조의 관계/106
4. 환경과 조직구조의 관계/107
제2절 우리나라 소방조직의 변천 과정 108
1. 삼국 시대/108 2. 통일신라 시대/109
3. 고려 시대/109 4. 조선 시대/110
5. 일제 시대/110 6. 미군정 시대(1945~1948년)/111
7. 정부 수립 이후(1948~1970년)/111
8. 발전기(1970~1992년)/112
9. 광역자치 시대(1992~2004년)/112
10. 소방방재청(2004~2014년)/113
11.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2014년~현재)/113
제3절 소방조직의 특성과 환경 115
1. 소방조직의 의의/115 2. 소방조직의 학습 필요성/116
3. 소방조직 환경의 변화/117 4. 소방조직의 특수성 고찰/120
제4절 우리나라 소방조직 체계 126
1. 중앙정부 소방조직 체계/130 2. 광역자치단체 소방조직 체계/133
3. 민간소방조직/152

제4장 조직 내의 리더십 154
제1절 리더십의 개념 154
제2절 리더십의 이론 155
1. 자질이론/155 2. 행태이론/156
3. 상황이론/160

제5장 의사전달 168
제1절 의사전달의 의의 168
1. 의사전달의 개념/168 2. 의사전달의 기능/169
제2절 의사전달의 유형 170
1. 공식적 의사전달/170 2. 비공식적 의사전달/173
제3절 의사전달의 개선 방향 177
1. 개방성/177 2. 신뢰성/177
3. 계층제의 완화/177 4. 참여의 권장/178

제4편 소방인사론

제1장 소방인사행정의 의의 181
제1절 소방인사행정의 개념 및 중요성 181
제2절 소방인사행정의 환경 182
제3절 소방인사행정의 이념과 목표 184
1. 인사행정이 추구하는 이념/184
2. 인사행정의 목표/187

제2장 소방인사행정의 변천과 발전 과정 188
제1절 인사행정 제도의 발전 과정 188
1. 실적주의제와 직업공무원제/188
2. 공직의 분류 제도: 계급제와 직위분류제/196
제2절 우리나라 소방인사행정의 발전 과정 212
1. 조선 시대/212 2. 일제 시대/213
3. 미군정 시대/214 4.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215
5. 민방위 체제의 소방행정/216 6. 종 합/217
제3절 소방인사기관 217
1. 의 의/217
2. 소방인사기관의 조직적 특성/219
3. 소방인사기관의 기능/221

제3장 소방인사행정의 과정 222
제1절 소방인력기획 222
제2절 소방공무원의 모집과 선발 223
1. 소방공무원의 임용 및 채용/223
2. 소방공무원의 모집/228
3. 소방공무원의 선발/231
제3절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239
1. 소방 교육훈련의 의의/239 2. 교육훈련의 요소/240
3. 교육훈련의 형태/241 4. 교육훈련의 과정/242
5. 소방교육훈련기관 및 교육 과정/243
제4절 소방공무원의 인사 이동과 경력 발전 244
1. 인사 이동과 경력 발전의 의의/244
2. 승 진/245
3. 강 임/248
4. 배치전환/248
5. 경력 발전/249
제5절 소방공무원의 평정 제도 250
1. 근무성적평정의 의의와 목적/250
2. 근무성적평정의 방법/251
3. 근무성적평정 체제/253
제6절 소방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 259
1. 소방공무원의 보수 제도/259 2. 소방공무원의 연금 제도/262

제4장 소방공무원의 동기부여 264
제1절 동기부여 일반론 264
1. 동기부여의 의의/264 2. 동기부여이론/265
제2절 소방공무원 사기의 영향 요인과 증진 방안 267
제3절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관리 267

제5장 소방공무원의 행동규범 및 권익 보장 270
제1절 소방공무원 행동의 가치 기준 270
제2절 소방공무원의 행동규범 271
1. 소방공무원 윤리의 의의 및 특징/271
2. 소방공무원 윤리의 강화 전략/271
제3절 소방공무원의 징계 제도 272
1. 징계의 개념/272 2. 징계 사유/272
3. 징계의 종류와 효력/273 4. 징계위원회/274
제4절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 275
1. 기본권의 제한과 보호의 필요성/275
2.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 제도/275

제5편 소방재정론

제1장 소방재정의 의의와 성격 281
제1절 소방재정의 의의 281
1. 소방재정의 개념/281
2. 소방재정의 범위/282
3. 소방 서비스의 특징과 소방재정/283
제2절 소방재정의 성격 285
1. 정부 예산으로서 소방 예산/285
2. 지방재정으로서 소방재정/287
3. 중앙정부의 소방재정 지원/289
4. 소방 수요와 소방재정/290

제2장 소방재정과 주요 이론 292
제1절 정부 예산 연구의 전개 과정 292
제2절 소방재정과 주요 이론 294
1. 소방 예산의 주요 이론/294 2. 소방재정 이론의 필요성/306

제3장 지방재정과 소방재원 309
제1절 소방재원의 유형 309
1. 소방재원의 원천/309 2. 소방재원의 유형/310
제2절 지방재정의 구조 311
1. 지방재정의 의의/311 2. 지방재정과 예산 원칙/313
3. 지방재정의 구성/314 4. 지방정부 예산/323

제4장 우리나라 소방재정 운용 현황 325
제1절 소방재원 총 규모 325
제2절 소방재원별 규모 326
1. 지역자원시설세/326 2. 중앙정부의 이전재원/328
제3절 소방비 지출 현황 330
1. 경상적 경비 지출/331 2. 사업비 지출/333

제5장 해외 각국의 소방재정 336
제1절 일본의 소방재정 337
1. 소방재정 수요 증가/337 2. 소방재정 부담의 책임/337
3. 재정 규모/338 4. 재정 유형/339
제2절 미국의 소방재정 342
1. 연방정부의 소방재정/342 2. 지방정부의 소방재정/343
제3절 한국에의 시사점 346

제6편 소방자치론

제1장 지방자치와 소방자치 351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구성 요소 351
1. 지방자치의 개념/351 2.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352
제2절 지방자치의 계보 353
1. 단체자치/354 2. 주민자치/354
3.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조화/355
제3절 지방자치 관계 법령 355
1. 헌 법/356 2. 지방자치법/356
제4절 소방자치 357
1. 소방자치의 의의/357 2. 소방자치 관계 법령/357

제2장 지방자치의 발달 359
제1절 지방자치의 변천 359
1. 중앙집권/359 2. 지방분권/360
3. 신중앙집권/360 4. 신지방분권/361
제2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363
1. 개 관/363 2. 지방자치의 변천/363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 367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구성 요소 367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367
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36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68
1. 보통지방자치단체/368 2. 특별지방자치단체/37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372
1. 계층의 의의/372 2. 계층구조의 현황/373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374
1. 구역의 의의/374 2. 구역 획정 방식/374
3. 구역 개편의 필요성/375 4. 구역 변경의 유형/376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377
1. 자치권의 의의/377 2. 자치권의 종류/377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소방사무 37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79
1. 의 의/379 2. 사무의 종류/37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배분 386
1. 기능 배분의 의의/386 2. 기능 배분의 방식/386
3. 기능 배분의 원칙/388
4. 우리나라 기능(사무) 배분 현황/389
제3절 소방사무 391
1. 소방사무의 개념 및 범위/391 2. 개별법상 소방사무 현황/393
3. 소방사무의 변화/395 4. 소방사무 재배분에 관한 논의/396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400
제1절 의결기관(지방의회) 400
1. 의 의/400 2. 지 위/401
3. 지방의회의 권한/402 4. 지방의회의 운영/402
제2절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404
1. 의의 및 지위/404 2. 지방자치단체장/405
3. 부단체장/407
제3절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유형 408
1. 기관통합형/408 2. 기관분립형/410

제6장 지방자치단체와 재난관리 41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413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중요성/413
2. 재난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41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체계 416
1. 법제도적 측면/416 2. 조직 및 인력적 측면/417
3. 재정적 측면/420

제7편 소방의 미래와 발전 방안

제1장 미래 환경 변화와 소방행정 423

제2장 소방행정의 문제점 및 과제 426
제1절 소방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426
1. 예방 중심의 소방정책 마련/426
2. 현장 중심의 소방정책 구현/427
3. 소방안전문화의 정착과 소방방재 네트워크 구축/428
제2절 소방조직의 문제점 및 과제 429
1. 소방조직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장비의 확충/429
2. 전문 소방교육 및 근무 의욕 고취/431
3. 잦은 소방조직 체계 개편의 지양/432
제3절 소방인사의 문제점 및 과제 432
1. 소방인사행정의 후진성/432
2. 국가와 지방 소방의 연계성 미흡/433
3. 소방공무원 인력관리 체계의 개선/433
제4절 소방재정의 문제점 및 과제 434
1. 소방 예산의 부족/434
2. 합리적인 재원 확충 및 예산 운용계획 수립 필요/434
3. 소방조직 예산은 예방 위주로 편성/435
제5절 소방자치의 문제점과 과제 436

제3장 소방행정의 발전 방향 439
제1절 합리적인 소방 체제의 개편 439
제2절 소방정책의 다변화 440
제3절 학습지향적 소방조직구조의 재설계 및 소방 인력의 전문화 441
제4절 민간 소방산업 육성을 통한 인프라 확산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