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임재현)

제1부 도 시

제1장 사회변화와 도시 3
제1절 도시의 정의 3
1. 도시에 대한 정태적인 정의/5 2. 도시에 대한 동태적인 정의/8
3. 도시화(Urbanization)와 어바니즘(Urbanism)/9
제2절 사회변화와 도시 12
1. 세계화(전 지구화, Globalization)/12
2. 글로벌 자본주의화/17
3. 정보화/20
4. 지방화/23
5. 사회변화 속의 도시/30
제3절 후기현대도시 32
1. 후기현대도시의 중요성/32 2. 후기현대도시의 특징/36
제4절 도시문제 39
1. 도시경제 문제/40 2. 도시토지 문제/41
3. 도시주택 문제/41 4. 도시교통 문제/42
5. 도시환경 문제/43

제2장 도시에 대한 주요 이론 45
제1절 도시생태학 45
1. 공동체와 사회/46 2. 생태학의 내용/47
3. 생태학에 대한 비판과 재조명/51
제2절 도시주거지 상쇄모형 55
1. 상쇄모형의 내용/55 2. 상쇄모형의 발전/57
3. 상쇄모형에 대한 평가/58
제3절 세계도시론 59
1. 세계도시의 의미/60 2. 세계도시의 계층/62
3. 세계도시의 특징/65

제3장 도시화 과정에 관한 주요 이론 76
제1절 Thompson의 도시성장단계모형 76
1. Thompson의 모형/77
2. Thompson의 모형에 대한 평가/78
제2절 Klaassen과 Paelinck의 도시발전단계모형 79
1. 도시화 단계/80 2. 교외화 단계/80
3. 역도시화 단계/81 4. 재도시화 단계/82
5. Klaassen과 Paelinck 모형에 대한 평가/82

제4장 도시화 과정 83
제1절 도시의 성장 83
1. 도시의 성장 과정/83 2. 대도시의 형성과 역할/85
제2절 도시화(Urbanization) 86
1. 도시화의 개념과 원인/86
2. 도시화 단계에서의 도시지역의 변화/88
3. 도시화 단계에서의 도시문제와 주요 도시정책/89
제3절 교외화(Suburbanization) 98
1. 교외화의 개념과 원인/98 2. 교외화의 문제점/102
제4절 역도시화(Disurbanization) 109
1. 역도시화의 개념과 원인/109
2. 역도시화 단계에서의 도시지역의 변화와 도시문제/112
제5절 재도시화(Reurbanization) 113
1. 재도시화의 개념과 현상/113 2. 재도시화의 원인/116
3. 재도시화를 둘러싼 논쟁/123
제6절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126
1. 종합적?체계적인 재생 계획/127
2. 걷고 싶은 거리 구축/128
3. 도심의 주거기능 강화/130
4. 도심의 업무·상업기능 강화/133
5. ‘혼합 용도(Mixed Use)’ 시가지 형성/134
제7절 한국의 도시화 과정 136
1. 시기별 한국 도시화 과정/136 2. 한국 도시화의 특징/143

제5장 메가시티(Megacity) 147
제1절 메가시티의 정의와 역할 147
1. 메가시티의 정의/147 2. 메가시티의 역할/148
제2절 주요 국가들의 메가시티 전략 150
1. 미국의 메가시티 전략/150 2. 영국의 메가시티 전략/151
3. 프랑스의 메가시티 전략/152 4. 일본의 메가시티 전략/152
제3절 한국의 메가시티 전략 153
1. 한국의 메가시티 전략의 현황/153
2. 한국의 메가시티 전략의 방향/154

제6장 도시의 공간구조 156
제1절 도시공간구조의 형성 요인 157
1. 경제적 요인/158 2. 사회적 요인/159
3. 정치·행정적 요인/160 4. 자연적·지리적 요인/160
5. 공공복리적 요인/161 6. 역사적·문화적 요인/161
제2절 도시 간의 공간구조 162
1. 중심지이론/163 2. 도시계층이론/166
제3절 도시 내의 공간구조 169
1. 동심원이론(concentric zone theory)/169
2. 선형이론(sector theory)/171
3. 다핵이론(multi-nuclei theory)/173

제7장 도시의 규모 176
제1절 도시의 적정 규모 176
1. 도시 적정 규모의 의의/176 2. 도시 적정 규모의 필요성/177
제2절 도시규모이론 179
1. 규모제한론(Limit to Size)/179
2. 규모경제이론(Economies of Scale)/180
3. 적정 규모의 사회학적 이론/182
4. 도시규모이론의 비판/182

제2부 도시행정

제8장 도시행정의 주요 이론 187
제1절 도시행정의 정의와 특징 187
1. 도시행정의 대두/187 2. 도시행정의 정의와 특징/189
제2절 도시행정의 주요 이론 194
1. 관료제이론(Bureaucracy Theory)/194
2. 신공공관리론(NPM : New Public Management)/198
3. 뉴거버넌스론(New Governance)/202
4.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207

제9장 도시정부의 형태와 구조 211
제1절 도시정부의 유형 211
1. 도시정부의 역할/211 2. 도시정부의 유형/213
제2절 미국의 도시정부 형태 217
1. 시장-시의회 형태(Mayor-Council Form)/217
2. 위원회 형태(Commission Form)/221
3. 시의회-지배인 형태(Council-Manager Form)/222
제3절 한국의 도시정부 유형 223
1. 특별시/224 2. 광역시/224
3. 특별자치시/225 4. 일반시/225
제4절 한국의 도시정부 형태 226
1. 시의회/227 2. 집행기관/231

제10장 도시재정 235
제1절 도시재정의 의의와 구조 235
1. 도시재정의 의의/235 2. 도시재정의 운영원칙/236
3. 도시재정 구조/238
제2절 도시정부의 세입 240
1. 자주재원/240 2. 의존재원/243
제3절 도시정부의 세출 247
1. 도시정부 세출의 개념과 원칙/247
2. 도시정부 세출의 종류/251
제4절 한국의 지방재정수입의 현황 254
1. 국세와 지방세/254
2. 지방재정수입의 세입원별 구성/255
3.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257
4. 지방세로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257
제5절 한국의 지방재정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8
1. 한국의 지방재정수입의 문제점/258
2. 한국의 지방재정수입의 개선방안/262

제11장 도시공공서비스 265
제1절 도시공공서비스의 의의 265
1. 도시공공서비스의 특징/266
2. 도시공공서비스의 투자이론/267
제2절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공공부문 개입 논쟁 268
1. 공공부문 개입 주장/269
2. 공공부문 개입 반대/273
3.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275
제3절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체계의 유형 276
1. 정부서비스(government service)/276
2. 정부 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277
3. 계약(contracting-out)/278
4. 허가(프랜차이즈; franchise)/279
5. 보조금(grants or subsidies)/279
6. 정부판매(government vending)/280
7. 구입증서(바우처; voucher)/280
8. 시장(market)/280
9. 자원봉사(자발적 서비스; voluntary service)/281
10. 자조서비스(self-help or self-service)/281
제4절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체계의 방향 282
1. 도시공공서비스의 효율화: 민영화/282
2. 민영화의 장점/283
3. 민영화의 단점/286
4. 민영화의 미래/287

제12장 광역행정 289
제1절 광역행정의 의의 289
1. 광역행정의 정의/289 2. 광역행정체계의 필요성/290
제2절 광역행정체계의 경향 297
1. 광역사무의 분류 기준/297
2. 주요 국가의 광역행정의 경향/299
제3절 광역행정체계의 유형 300
1. 협력체제 방식(cooperative approach)/301
2. 단일정부 방식(one-government approach)/304
3. 이원적 방식(two-level approach)/306
4. 특별기관 방식/307
제4절 광역행정의 유의점과 발전 방향 309
1. 광역행정의 유의점/309
2. 광역행정체계의 발전 방향/310

제13장 도시마케팅 313
제1절 도시마케팅의 정의와 등장 배경 314
1. 도시마케팅의 개념 정의/314 2. 도시마케팅의 등장 배경/316
제2절 도시마케팅의 목적과 효과 318
1. 도시마케팅의 목적/318
2. 도시마케팅에서의 지역정체성/320
3. 도시마케팅의 효과/321
제3절 도시마케팅 전략 322
제4절 한국의 도시마케팅 324
1. 한국의 도시마케팅 현황/324 2. 도시마케팅의 방향/326

제14장 도시계획 329
제1절 도시계획의 의의와 과정 329
1. 도시계획의 개념/329 2. 도시계획의 시대적 경향/330
제2절 20세기 도시계획의 실패 333
1. 고층화와 표준화/336
2. 기능주의로 인한 용도 분리/336
3. 도로 확대와 보도·차도 분리/337
제3절 한국의 도시계획 338
1. 도시계획의 체계/338 2. 광역도시계획/340
3. 도시·군기본계획/341 4. 도시·군관리계획/343
5. 지구단위계획/345

제15장 도시경제정책 346
제1절 도시경제정책의 의의 346
1. 도시경제정책의 중요성/346 2. 도시경제정책의 목표/347
제2절 포스트 포디즘사회의 주요 도시경제개발 이론 350
1. 유연생산체제 이론/350
2. 지역혁신체제(RIS : Regional Innovation System) 이론/351
제3절 주요 도시경제정책 354
1.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354
2.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 Business Incubator)/355
3. 엔터프라이즈 존(Enterprise Zone)/357
4. 산업단지(Industry District)/358

제16장 도시토지정책 360
제1절 도시토지시장의 특성과 정부개입 360
1. 도시토지시장의 특성/360
2. 도시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362
제2절 도시토지이용계획 364
1. 도시토지이용계획의 개념과 역할/364
2. 도시토지이용계획의 목표/365
3. 도시토지이용계획의 구체화 수단/367
제3절 도시토지규제정책 368
1. 용도지역지구제의 개관/368 2. 용도지역/370
3. 용도지구/373 4. 용도구역/374
5.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75
제4절 도시토지개발사업 378
1. 토지개발사업의 개념과 종류/378
2. 토지구획정리사업/379
3. 공영개발사업/382
4. 도시개발사업/384

제17장 도시주택정책 387
제1절 도시주택의 특징 387
1. 주택의 정의/387 2. 주택의 특징/388
제2절 도시주택정책의 목표와 결정과정 391
1. 주택정책의 목표/391 2. 주택정책의 결정과정/393
제3절 한국의 도시주택문제 394
제4절 한국의 도시주택정책 397
1. 주택재개발사업/397 2. 주택재건축사업/399
3. 주거환경개선사업/400 4. 도심재정비촉진사업/401
5. 공공임대주택/402
제5절 한국 도시주택정책의 방향 408
1. 주거권의 명문화/410 2. 거버넌스체제 구축/411
3. 시장지향적 주택정책/411 4. 수요자중심의 주택시장/413
5. 주거복지의 확보/414 6. 주거공동체 활성화/414
7. 주거의 쾌적성 확보/415

제18장 도시교통정책 417
제1절 도시교통의 의미와 특징 417
1. 도시교통의 의미와 종류/417
2. 도시교통의 기능과 특징/419
제2절 도시교통의 대표적인 문제 420
1. 교통체증/421 2. 대중교통수단의 문제/423
3. 주차난/424 4. 교통공해/425
5. 교통사고/426
제3절 도시교통정책 426
1.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구축/427
2. 지능형 교통체계 확보/427
3. 친환경적 교통정책 확대/428
4. 교통량 감소/430

제19장 도시문화정책 431
제1절 도시문화정책 431
1. 도시문화정책의 등장 배경/431
2. 도시문화정책의 중요성/433
3. 도시문화정책의 목표/434
제2절 도시문화정책의 내용 435
1. 문화적 경제/436
2. 경제적 문화/438
제3절 도시문화정책의 전략적 방안 441
1. 도시문화정책에서 유의점/442
2. 도시문화정책의 전략적 방향/442

제20장 도시환경정책 445
제1절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정책 445
1. 도시환경/445
2.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정책의 개념/446
3.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정책의 필요성/447
제2절 기존 도시환경정책의 문제점 449
제3절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정책의 전략적 방안 450
1.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정책의 기본 방향/450
2.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정책의 전략적 방안/451

제21장 도시행정의 방향 454
제1절 세계 네트워크와 연계 454
제2절 도시의 차별성·정체성 확보 455
1. 도시의 내재적 특성 강조/455
2. 도시의 정체성 확보/456
제3절 유연한 도시구조 구축 456
1. 유연한 정치·행정시스템 구축/456
2. 유연한 관리방식 도입/457
3. 유연한 생산방식 도입/457
제4절 총체적 협조체제 형성 458
제5절 인적 자원 육성 458
제6절 쾌적한 주거환경·산업환경 조성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