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머리말/3

제1부 지방자치

제1장 사회변화와 지방 17

제1절 세계화(Globalization) 18
1. 세계화의 의미/18
2. 세계화의 전개/19
3. 세계화의 특징/22
4. 세계화의 장?단점/25
제2절 정보화 28
1. 정보사회의 의미/28
2. 정보사회의 특징/29
3. 정보화의 장?단점/35
제3절 사회변화와 지방화 37
1. 지방화의 의미/37
2. 지방화의 경향/38
3. 사회변화와 지방의 중요성/40

제2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48

제1절 정부 간 관계 48
1. 정부 간 관계의 의미/48
2. 정부 간 관계 모형/49
제2절 중앙집권 54
1. 중앙집권의 등장 배경과 정의/54
2. 중앙집권의 장점과 단점/55
제3절 지방분권 59
1. 지방분권의 등장 배경과 정의/59
2. 지방분권의 방법/61
제4절 신중앙집권 65
1. 신중앙집권의 필요성/66
2. 신중앙집권의 개념/68
3. 신중앙집권의 형태/71
4. 신중앙집권의 한계/74
제5절 신지방분권 76
1. 신지방분권의 개념/76
2. 신지방분권의 등장 배경/77
3. 신지방분권의 대표적 사례/78
제6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의 방향 82
1. 지방자치 활성화/84
2. 주민 능력 향상/85
3. 지방경쟁력 강화/86
4. 다양화?개성화된 주민수요 충족/87

제3장 지방자치 90

제1절 지방자치의 정의와 필요성 90
1. 지방자치에 대한 정의/90
2. 지방자치의 필요성/91
3. 지방자치의 보장/96
제2절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97
1. 지리적 공간/97
2. 주민과 지방자치단체/97
3. 자치권/98
4. 자치사무/98
5. 재정력/99
제3절 지방자치의 본질과 유형 99
1. 지방자치의 본질/99
2. 지방자치의 유형/101
제4절 지방자치의 장점 103
1. 지방의 특수성과 장점을 반영한 지방행정/103
2. 지방의 창의력 제고/107
3. 지방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109
4. 종합행정 실시/109
5. 신속한 문제해결/110
6. 지방공무원 능력 향상/110
7. 효율적 경영/111
8. 주민의 정치적 참여 활성화/111
9. 지방행정의 민주화/112
10. 민주주의의 학교/112
11. 민주적 사회개혁/113
제5절 지방자치의 단점 113
1. 지방 간 불균형 확대/114
2. 지역이기주의 심화/114
3. 전국적 사업 어려움/115
4. 행정의 통일성 어려움/116
제6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116
1. 정부수립 이후의 지방자치 역사/116
2. 지방자치의 역사를 통해 본 문제점과 개선방안/119

제4장 지방자치단체 12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29
1. 일반지방자치단체/129
2. 특별지방자치단체/13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134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134
2. 지방자치단체의 유형/136
3. 미국의 도시정부 형태/14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147
1. 주 민/147
2. 지방의회/151
3. 집행기관/155

제5장 지방선거와 정당공천 160

제1절 정당공천제의 의의와 외국 사례 160
1. 역사적 배경/160
2. 정당공천제의 의의/161
3. 외국의 사례/162
제2절 정당공천에 대한 찬반논쟁 165
1. 정당공천 반대 논거/165
2. 정당공천 찬성 논거/168
제3절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171
1. 정당공천배제 논거에 대한 재검토/171
2. 정당공천 개선방안/174


제2부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

제6장 지방행정 181

제1절 지방행정의 의의 181
1. 지방행정의 중요성/181
2. 지방행정의 정의/183
제2절 지방행정의 특징 185
1. 지역행정/185
2. 자치행정/186
3. 종합행정/187
4. 실천행정/187
5. 일선행정/188

제7장 지방공무원제도 191

제1절 지방공무원제도와 지방공무원 191
1. 지방공무원제도의 의의/191
2. 지방공무원의 종류/192
제2절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195
1. 지방인사기관/195
2. 지방공무원 임용/198
3. 인사교류/203
4. 직권면직/204
5. 직위해제/205
6. 교육훈련/205
제3절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9
1.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209
2. 지방공무원제도의 개선방안/212

제8장 자치권 216

제1절 자치권의 개념과 특징 216
1. 자치권의 개념/216
2. 자치권의 특징/218
제2절 자치입법권 219
1. 자치입법권의 정의와 내용/219
2. 자치입법권의 문제점/222
3. 자치입법권의 개선방안/225
제3절 자치행정권 228
1. 자치행정권의 정의와 내용/228
2. 자치행정권의 문제점/231
3. 자치행정권의 개선방안/234
제4절 자치조직권 237
1. 자치조직권의 정의와 내용/237
2. 자치조직권의 문제점/237
3. 자치조직권의 개선방안/238

제9장 사무배분 241

제1절 사무배분의 의의와 방식 241
1. 사무배분의 의의/241
2. 사무배분의 방식/242
제2절 사무배분의 현황 244
1. 우리나라의 사무배분방식/244
2. 우리나라의 사무배분원칙/248
3.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현황/251
제3절 우리나라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5
1. 사무배분의 문제점/255
2. 사무배분의 개선방안/258

제10장 계 층 263

제1절 지방자치단체 계층의 의의와 유형 263
1. 계층의 의의/263
2. 지방자치단체 계층의 유형/265
제2절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계층 현황 268
1. 계층구조/268
2. 계층 간의 관계/274
제3절 우리나라 계층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75
1. 계층구조의 문제점/275
2. 계층구조의 개선방안/277

제11장 구 역 281

제1절 자치구역의 정의 281
1. 자치구역의 정의/281
2. 자치구역의 중요성/282
제2절 자치구역 설정에 관한 이론 283
1. 자치구역에 관한 이론/284
2. 자치구역의 설정기준/287
제3절 우리나라 자치구역의 현황 292
1. 우리나라의 자치구역의 면적과 인구 현황/292
2. 주요 국가들의 자치구역의 면적과 인구 현황/295
제4절 우리나라 자치구역의 문제점 296
1. 광역자치단체 구역의 문제점/297
2. 기초자치단체 구역의 문제점/299
제5절 우리나라 자치구역의 개선방안 302
1. 자치구역 개편의 방향/302
2. 광역자치단체 구역의 개선방안/303
3. 기초자치단체 구역의 개선방안/305

제12장 지방재정 309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와 구조 309
1. 지방재정의 의의/309
2. 지방재정의 운영원칙/310
3. 지방재정 구조/31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314
1. 자주재원/314
2. 의존재원/31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321
1.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개념과 원칙/321
2.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종류/324
제4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수입의 현황 328
1. 국세와 지방세/328
2. 지방재정수입의 세입원별 구성/330
3.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자립도/331
4. 지방세로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332
제5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33
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수입의 문제점/333
2.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수입의 개선방안/336


제13장 주민참여 340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와 단계 340
1. 주민참여의 등장/340
2. 주민참여의 필요성/342
3. 주민참여의 단계/344
제2절 직접주민참여제도 346
1. 주민발의(Initiative)/346
2. 주민투표(Referendum)/348
3. 주민소환(Recall)/350
4. 주민소송(Resident’s Suit)/352
5. 주민감사청구/353
6. 주민청원/354
제3절 간접주민참여제도 355
1. 공청회/355
2. 고충민원/356
제4절 주민참여의 장점과 단점 357
1. 주민참여의 장점/357
2. 주민참여의 단점/359
제5절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61
1.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361
2.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개선방안/367

제14장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관계 375

제1절 지방자치단체들 간 갈등: 지역이기주의 375
1. 지역이기주의의 의의와 유형/375
2. 우리나라에서의 ‘님비’ 현상/381
3. 우리나라에서의 ‘님비’의 원인/383
4. 우리나라에서의 ‘님비’에 대한 대응방안/387
제2절 지방자치단체들 간 협조: 광역행정 392
1. 광역행정의 의의/393
2. 광역행정체계의 경향/399
3. 광역행정체계의 유형/401
4.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411

제15장 주요 지방정책 415

제1절 지역마케팅정책 415
1. 지역마케팅 전략의 등장 배경과 정의/415
2. 지역마케팅의 목적과 효과/421
3. 지역마케팅 과정별 전략/427
4. 우리나라의 지역마케팅 현황/430
5. 우리나라 지역마케팅의 전략적 방향/431
제2절 자치경영정책 434
1. 자치경영의 의의/434
2. 세외수입/439
3. 지방공기업/444
제3절 지역경제정책 455
1. 경제 패러다임 변화/455
2. 지역경제정책의 중요성과 목표/458
3. 주요 지역경제정책/462
4. 지역경제정책의 방향/469
제4절 지역문화정책 473
1. 지역문화정책의 의의/473
2. 지역문화정책의 내용/479
3. 우리나라 지역문화정책의 문제점/485
4. 우리나라 지역문화정책의 개선 방향/488
제5절 지역환경정책 491
1. 환경위기와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491
2. 지속가능한 지역환경정책/494
3. 우리나라 지역환경정책의 문제점/496
4. 지속가능한 지역환경정책을 위한 전략적 방안/497

제16장 지방행정의 방향 503

제1절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 504
1. ‘주민의’ 지방행정/504
2.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504
3.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504
제2절 네트워크사회에 부응 505
1. 타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 강화/505
2.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성 확보/506
3.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 구축/506
제3절 자율성 강화 507
1.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507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508
제4절 유연한 시스템 510
1. 유연한 정치?행정시스템 구축/510
2. 유연한 관리방식 도입/511
3. 민관협조체제 구축/511
제5절 지역 인적 자원 육성 512
1. 과학기술인력 육성/512
2. 지역 특유의 산업 관련 전문가 양성/513
3. 연구?개발 전문가 배출/513
4. 우수인력 유출 방지/514
제6절 신산업과 쾌적한 주거환경 514
1. 신산업 육성/514
2.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515

참고문헌 516
찾아보기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