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피해 구제법

제1편 민사피해구제법 총론

제1장 총 설 (3～20)
Ⅰ. 민법의 의의와 규율대상 3
1. 민법의 의의 3 2. 민법의 규율대상 6
Ⅱ. 재산관계의 규율방법 7
1. 채권과 물권의 준별 8
2. 채권과 물권의 법적 성질 10
3. 채권과 물권의 규율원리 12
Ⅲ. 민법의 역할 13
1. 자기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 13
2. 법익의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법 14
Ⅳ. 민사피해 구제법리의 내용 16
Ⅴ. 민사피해 구제법리의 구체적 적용 18


제2장 물권적 피해구제법 (21～63)
제1절 물권적 청구권 서설 21
Ⅰ. 의의와 연혁 21
1. 의 의 21 2. 연 혁 21
Ⅱ.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22
Ⅲ.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22
1.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 22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2
Ⅳ.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24
1. 물권에의 부종성 24
2. 물권적 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24
Ⅴ.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따르는 비용부담 25
1. 문제의 소재 25 2. 판례?학설 25
3. 판례?학설의 검토 26
Ⅵ.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경합 30
1. 개 관 30
2.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 경합에 따른 이해조정 31

제2절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 35
Ⅰ. 자력구제권 35
1. 의의와 성질 35 2. 요 건 35
3. 종 류 36
Ⅱ. 점유회수청구권 37
1. 의 의 37 2. 요 건 37
3. 당사자 38 4. 내 용 38
5. 제척기간 38
Ⅲ. 점유보유청구권 39
1. 의 의 39 2. 요 건 39
3. 내 용 39 4. 제척기간 39
Ⅳ. 점유보전청구권 40
1. 의 의 40 2. 요 건 40
3. 내 용 40 4. 제척기간 40
Ⅴ.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40
1.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의의 40
2.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40
3. 점유의 소에 대한 본권의 항변금지 41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2
Ⅰ. 개 관 42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42
1. 의 의 42 2. 요 건 43
3. 내 용 44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45
1. 의 의 45 2. 요 건 48
3. 내 용 51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51
1. 의 의 51 2. 요 건 51
3. 내 용 52
Ⅴ. 소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부수적 이해조정 52
1. 개 설 52
2.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53
3.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55
4.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58
5.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60


제3장 채권적 피해구제법 (64～308)
제1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 64
제1관 채무불이행의 의의 64
Ⅰ. 채무불이행의 개념 64
Ⅱ. 채무불이행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64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66
Ⅰ. 유형화의 필요성과 기준 66
1. 유형화의 필요성 66 2. 유형화의 기준 67
Ⅱ. 채무불이행의 종류 67
1. 이행지체 67 2. 이행불능 72
3. 불완전이행 77 4. 이행거절 84
5. 채권자지체 86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 90
Ⅰ. 강제이행 90
1. 개 관 90 2. 직접강제 91
3. 대체집행 93 4. 간접강제 93
5.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95
Ⅱ. 손해배상책임 96
1. 개 관 96
2.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96
3.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의 배상 105

제2절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의 상환 141
제1관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141
Ⅰ. 의 의 141
Ⅱ. 인정근거 142
Ⅲ. 법적 성질 142
1. 사무관리는 준법률행위이다 142
2. 사무관리자에게 행위능력이 필요한가 143
제2관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44
Ⅰ. 타인의 사무를 관리할 것 144
1. 『타인』의 사무일 것 144 2. 타인의 『사무』일 것 144
3. 타인사무를 『관리』 할 것 145
Ⅱ. 관리의사가 있을 것 145
Ⅲ. 법률상의 의무가 없을 것 146
1. 본인에 대해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 146
2. 제3자에 대해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 147
Ⅳ. 본인의 이익 또는 의사에 명백히 반하지 않을 것 147
제3관 사무관리의 효과 148
Ⅰ. 사무관리자의 의무 148
1. 본인에 대한 통지의무 148
2. 본인의 이익 및 의사의 존중의무 148
3. 관리계속의무 148
4. 위임규정에 의한 의무 148
Ⅱ. 본인의 의무 149
1. 비용상환의무?채무변제의무 149 2. 손해보상의무 149
3. 보수지급의무 149

제3절 부당이득의 반환 150
제1관 서 설 150
Ⅰ. 부당이득의 의의와 성질 150
1. 의 의 150 2. 성 질 150
Ⅱ. 부당이득제도의 존재이유 151
Ⅲ. 다른 제도와의 관계 152
1.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152 2. 불법행위와의 관계 153
제2관 부당이득의 성립 153
Ⅰ. 개 관 153
Ⅱ. 성립요건 154
1.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154
2. 수익자에게 이득이 발생할 것 155
3. 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 157
4. 손실과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158
제3관 부당이득의 효과 159
Ⅰ. 부당이득의 반환의무 159
1. 부당이득의 산정기준 159 2.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160
3. 부당이득의 반환방법 160
Ⅱ.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161
1. 현존이익의 반환 161
2. 원물반환의 경우의 문제점 163
Ⅲ.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164
1. 반환범위의 확장 164 2. 반환하여야 할 내용 165
Ⅳ. 악의의 전득자의 책임 165
제4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인되는 특례 166
Ⅰ. 비채변제 166
1. 의 의 166 2. 악의의 비채변제 166
3. 변제기 전의 변제 167 4.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167
5. 타인의 채무의 변제 168
Ⅱ. 불법원인급여 168
1. 의 의 168 2. 요 건 169
3. 효 과 171
Ⅲ. 다수당사자 사이에서의 부당이득 173
1. 단축된 급부에 있어서의 부당이득 173
2. 이른바 전용물소권(轉用物訴權)에서의 부당이득 174

제4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75
제1관 서 설 175
Ⅰ. 불법행위의 의의와 성질 175
1. 의 의 175 2. 성 질 175
3. 위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관계 176
Ⅱ. 불법행위의 법적 규율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 179
1. 불법행위의 법적 규율 179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179
Ⅲ. 불법행위제도의 보호법익과 기능 183
1. 불법행위제도의 보호법익 183
2. 불법행위제도의 기능 186
Ⅳ. 불법행위의 규율원리 188
1. 자기행위책임의 원칙 188
2. 과실책임의 원칙 189
3. 손해의 공평분담의 원칙 193
제2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98
Ⅰ. 개 관 198
Ⅱ. 고의 또는 과실: 유책성 요건 199
1. 고 의 199 2. 과 실 199
Ⅲ. 가해행위의 위법성 209
1. 위법성의 의의 209
2. 위법성 판단의 대상(위법성의 본질) 210
3. 위법성의 판단기준 212
Ⅳ. 손해의 발생 229
1. 현실적 손해의 발생 229 2. 손해의 개념과 구분 230
Ⅴ. 가해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233
1. 인과관계의 개념 233 2. 인과관계의 구분 235
3. 인과관계의 경합 236 4. 인과관계의 증명 241
제3관 불법행위의 효과 245
Ⅰ. 개 관 245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245 2. 민법의 규정 247
Ⅱ.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247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247
2.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250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특질 251
4. 손해배상의 방법 254
5. 손해배상자의 대위 256
Ⅲ.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의 산정 256
1. 손해배상의 범위 256 2. 손해배상액의 산정 259
3. 과실상계 270 4. 손익상계 271
5. 손해배상액의 경감 272
제4관 특수한 불법행위 273
Ⅰ. 개 관 273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273
1. 의 의 273 2. 요 건 274
3. 배상책임자 275
Ⅲ. 사용자책임 277
1. 서 설 277 2. 요 건 279
3. 책임의 내용 283 4. 도급인의 책임 284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책임 285
1. 의 의 285 2. 성질 및 근거 289
3. 요 건 289 4. 책임주체 294
5. 수목에 관한 책임 296 6. 책임의 한계 296
Ⅴ. 동물의 점유자책임 298
1. 의 의 298 2. 요 건 298
3. 배상책임자 298
Ⅵ. 공동불법행위 299
1. 의 의 299
2.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취지 299
3. 공동불법행위의 유형에 따른 요건 300
4.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내용 304


제2편 민사피해구제법 각론

제1장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법리 (311～325)
제1절 인격권의 개념과 승인 311
Ⅰ. 인격권의 개념 311
Ⅱ. 일반적 인격권의 승인 312
제2절 인격권의 법적 성질 314
Ⅰ. 절대적 권리 315
Ⅱ. 일신전속적 권리 315
제3절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316
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316
Ⅱ. 인격권의 침해와 방해배제청구권 320
1. 불법행위법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구제의 한계 320
2.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유지청구의 근거 321
Ⅲ. 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 324


제2장 계약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법리 (326～450)
제1절 개 관 326

제2절 계약상의 의무와 그 위반의 효과 327
Ⅰ. 서 설 327
Ⅱ. 주된 급부의무 위반과 채무불이행 329
1. 주된 급부의무의 의의 329
2. 주된 급부의무의 유형 330
3. 계약상의 의무위반과 채무불이행 331
4. 주된 급부의무와 부수적 의무의 구별 기준 333
Ⅲ. 부수적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효과 334
1. 부수적 의무 334 2. 부수적 의무위반의 효과 337
Ⅳ. 보호의무와 그 위반으로 인한 책임 340
1. 보호의무 340 2. 보호의무위반의 효과 345
Ⅴ. 안전배려의무 345
1. 의 의 345
2. 보호의무와의 구별 347
3. 안전배려의무의 법적 지위와 그 위반의 효과 347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론 348
Ⅰ. 서 설 348
Ⅱ.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과 근거 350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 353
1. 요 건 353 2. 효 과 354
Ⅳ.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법리의 적용 검토 355
1. 계약의 체결 이전단계에서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55
2.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57
3.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62

제4절 유상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 366
Ⅰ. 서 설 366
1. 개 관 366
2. 매매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 366
3. 도급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 366
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367
1. 개 관 367 2. 권리의 하자담보책임 368
3.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377
Ⅲ.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399
1. 의 의 399
2.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399
3.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400
4.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401
5. 하자담보책임의 발생시기와 존속기간 403
6. 담보책임의 감면에 관한 특칙 404

제5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405
Ⅰ. 해제의 의의와 본질 405
1. 해제의 의의 405
2. 해제의 본질 406
Ⅱ. 법정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408
1. 해제계약 : 합의해제 408 2. 계약금 해제(해약금) 410
3. 해제조건 410 4. 실권조항 411
5. 해 지 412
Ⅲ. 법정해제권의 발생 413
1.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 413
2.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권 415
3.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417
4.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해제권 418
5.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 419
6.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 419
Ⅳ. 해제권의 행사 420
1. 해제권행사의 방법 420 2. 해제권의 불가분성 421
Ⅴ. 해제의 효과 422
1. 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구성 422
2. 해제의 구체적 효과 427
Ⅵ. 해제권의 소멸 438
Ⅶ. 계약의 해지 439
1. 의의 및 성질 439 2. 해지권의 발생 440
3. 해지권의 행사 441 4. 해지의 효력 442

제6절 제3자의 계약침해 442
Ⅰ. 문제의 소재 442
Ⅱ. 제3자의 계약침해와 불법행위 443
1. 서 설 443 2. 판례의 태도 443
3. 계약침해의 위법성 판단기준 444
Ⅲ.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449


제3장 물건의 지배법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법리 (451～510)
제1절 서 설 451
Ⅰ. 물건 지배의 모습 451
Ⅱ. 물건의 지배법익의 침해에 따른 구제방법 452

제2절 채권적 지배법익의 침해와 그 구제방법 452
Ⅰ. 개 관 452
Ⅱ.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침해와 구제 453
1. 목적물의 인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 453
2. 매도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포기에 따른 위험 459
3. 물건의 인도청구권의 보전과 채권자대위권 459
4. 제3자의 목적물인도채권의 침해에 따른 효과 460
Ⅲ. 물건에 대한 채권적 사용·수익권의 침해와 구제 462
1. 물건에 대한 채권적 사용·수익관계의 형성과 효과 462
2. 목적물 소유자의 변경과 채권적 사용·수익권의 효력 466
3.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467
4. 제3자의 채권적 사용·수익권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468

제3절 물권적 지배법익의 침해와 그 구제방법 469
Ⅰ.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의 침해와 그 구제방법 469
1. 개 설 469
2. 자력구제권의 행사 범위 469
3. 점유회수청구의 당사자 470
4.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의 방해배제청구 471
5. 점유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의 성부 471
Ⅱ. 물건에 대한 법률적 지배권의 침해와 그 구제방법 471
1. 개 설 471
2. 물건에 대한 보존권의 침해와 구제 472
3. 물권적 사용·수익권의 침해와 구제 476
4. 물건에 대한 처분권의 침해와 구제 482
Ⅲ. 물권 자체의 침해와 구제방법 484
1. 점유의 침탈 내지 방해로 인한 물권의 침해와 구제 484
2.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물권의 침해와 구제 492
3. 물권의 소멸과 물권자의 피해구제 501


제4장 환경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법리 (511～523)
제1절 서 설 511
제2절 생활방해 512
Ⅰ. 생활방해금지의 원칙 512
Ⅱ. 생활방해금지의 요건 513
Ⅲ. 생활방해금지의 효과 514
1. 적당한 조처의 청구 514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고의?과실 515

제3절 환경방해 516
제4절 환경침해 517
Ⅰ. 의 의 517
Ⅱ.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518
1. 유지청구권 518 2. 손해배상의 청구권 520
Ⅲ.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521
1. 과실의 입증 521 2. 위법성 요건 521
3. 인과관계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