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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76445605
· 쪽수 : 538쪽
· 출판일 : 2016-07-01
목차
제6판 머리말/3
제5판 머리말/5
제4판 머리말/7
전정판 머리말/9
초판 머리말/11
제1장 총 론 21
제1절 민법의 의의 21
1. 민법의 개념/21
2. 근대 민법의 성립과 규율 대상/27
제2절 민법의 기본 원리와 역할 30
1. 민법의 기본 원리/30
2. 사법관계의 구성 요소와 원칙들과의 관계/32
3. 민법의 역할 : 권리구제/36
제3절 민법의 법원 40
1. 법원의 의의/40
2. 제정법/40
3. 관습법/41
4. 판례·조리의 법원성/44
제4절 민법전의 연혁과 체제 46
1. 민법전의 제정/46
2. 민법전의 개정/47
3. 민법전의 체계와 민법총칙의 성격/50
제5절 민법의 해석 51
1. 법의 적용과 해석의 필요성/51
2. 법 해석의 방법/52
제6절 민법의 효력 54
1. 시적(時的) 효력 범위/54
2. 인적·장소적 효력 범위/55
제2장 사법관계의 당사자 56
제1절 권리능력 56
1. 개 념/56
2. 권리능력자/57
제2절 자연인 57
1. 권리능력의 시기(始期)/57
2. 권리능력의 종기(終期)/61
3. 외국인의 권리능력/65
제3절 주소ㆍ부재자 65
1. 주 소/65 2. 부재자/67
3. 실종선고/71
제4절 법 인 77
1. 법인제도의 의의/77 2. 법인의 본질/80
3. 법인의 설립/83 4. 법인의 능력/96
5. 법인의 기관/117 6. 법인의 소멸/127
7. 법인 아닌 단체/130
제3장 사법관계의 형성 150
제1절 총 설 150
1. 사법관계의 규율/150
2. 사법관계의 형성 원인/153
제2절 법률행위 157
1. 개 념/157
2. 법률행위의 성립/160
제3절 의사능력·행위능력 171
1. 개 관/171
2. 제한능력자제도/172
제4절 의사표시 195
1. 개 념/195
2.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196
3. 의사표시의 본질/198
4. 비정상적 의사표시/202
5.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260
제5절 대 리 262
1. 대리제도의 의의/262
2. 대리의 본질/264
3. 대리와 구별되어야 할 제도/265
4. 대리의 종류/270
5. 대리관계/271
6. 복대리/293
7. 무권대리/295
제6절 법률행위의 유효성 319
1.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319
2.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유효 요건/323
3. 법률행위의 해석/349
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366
제7절 법률행위의 부관 393
1. 개 관/393 2. 조 건/393
3. 기 한/400
제4장 사법관계의 내용 405
제1절 권리와 의무 405
1. 권 리/405
2. 의 무/410
제2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415
1. 권리의 경합/415
2. 권리의 충돌과 순위/416
제3절 권리의 객체 418
1. 개 관/418
2. 물 건/419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432
1. 개 관/432
2. 신의성실의 원칙/436
3.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449
제5절 권리의 소멸과 소멸시효 454
1. 권리의 소멸/454
2. 소멸시효/456
제5장 기 간 507
제1절 기간의 의의 507
1. 기간의 개념/507
2. 기간의 성질/507
제2절 기간의 적용 범위 508
제3절 기간의 계산 방법 509
1. 기간을 ‘時?分?秒’로 정한 때/509
2. 기간을 ‘日?週?月?年’으로 정한 때/509
제4절 기간의 역산 방법 510
참고 문헌/511
찾아보기/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