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학 개론

머리말/3

제Ⅰ부 총 론

^^제1편 해양경찰 개념

제1장 해양경찰학의 기초 29^^
제1절 해양경찰학 접근 방법론 29
1. 해양경찰학의 개념/29 2. 해양경찰학의 연구 방법/30
3. 해양경찰학의 접근 방법/30
제2절 해양경찰의 개념 31
1. 형식적 의미의 해양경찰(실정법·제도·조직을 기준)/31
2.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성질·작용·활동을 기준)/32
제3절 해양경찰의 분류 33
1. 행정해양경찰과 사법해양경찰/33
2. 예방해양경찰과 진압해양경찰/33
3. 국가해양경찰과 자치해양경찰/34
4. 질서해양경찰과 봉사해양경찰/34
5. 평시해양경찰과 비상해양경찰/34
제4절 해양경찰의 임무 및 수단 35
1. 해양경찰의 기본적 임무/35 2. 해양경찰의 수단/37
3. 해양경찰의 관할/37
제5절 해양경찰의 기본 이념 38
1. 서설/38 2. 기본 이념 유형/38
제6절 해양경찰의 윤리적·사상적 토대 40
1. 해양경찰과 윤리/40 2. 해양경찰 윤리강령/43
3. 해양경찰 심볼마크/44 4. 해양경찰 윤리의 실천 과제/45

^^제2장 한국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47^^
제1절 한국 해양경찰의 시대적 구분 47
1. 서설/47 2. 한국 해양경찰의 시대적 개관/48
제2절 태동기(1945~1953년) 48
1. 창설 배경/48
2. 해양경찰조직 창설(1953. 12. 23)/49
제3절 상공부 해무청 해양경비대 시기(1955.2.7~1962.5.1) 50
1. 변경 사유/50 2. 개편 내용/51
3. 신분/51 4. 주요 정책/51
제4절 내무부 해양경찰대 시기(1962.5.1~1991.7.31) 52
1. 변경 사유/52 2. 임무/52
3. 신분/52 4. 주요 정책/52
제5절 경찰청 산하 해양경찰청 시기(1991.5.31~1996.8.8) 54
1. 변경 사유/54 2. 중앙조직/54
3. 지방조직/54 4. 주요 정책/54
제6절 해양경찰청 독립 외청 시기(1996.8.8~2014.11.18) 55
1. 변경 사유/55 2. 중앙조직/55
3. 지방조직/56 4. 주요 정책/56
제7절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시기(2014.11.19~현재) 57
1. 변경 사유/57 2. 조직/57
3. 임무/58 4. 주요 정책/58
제8절 해양경찰과 육상경찰의 비교 58
1. 유사성/58 2. 차별성/59

^^제3장 비교 해양경찰론 60^^
제1절 서설 60
1. 서설/60 2. 유용성/60
제2절 미국 해안경비대(USCG) 61
1. 역사/61 2. 조직 및 장비/61
3. 임무 및 신분/63
제3절 일본 해상보안청 64
1. 역사/64 2. 조직 및 장비/64
3. 임무 및 신분/65
제4절 중국 해경국 66
1. 역사/66 2. 재편 경위 및 내용/66
3. 신분 및 인력/66 4. 담당 업무/67
5. 조직/68

^^제2편 해양경찰과 그 법적 토대

제1장 서 설 71^^
제1절 해양경찰법과 법치행정 71
1. 의의 및 구성/71 2. 해양경찰과 법치행정/72
제2절 해양경찰법의 법원 73
1. 의의/73 2. 원칙/73
3. 성문법원/73 4. 불문법원/74

^^제2장 해양경찰 조직법 77^^
제1절 해양경찰 조직법 일반 77
1. 서설/77 2. 해양경찰 행정기관/78
3. 해양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83
4. 해양경찰관청 권한의 감독/85
제2절 해양경찰공무원의 분류와 임용 86
1. 서설/86 2. 경찰공무원의 분류/86
3.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변경·소멸/87
제3절 해양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99
1. 경찰공무원의 권리/99 2. 경찰공무원의 의무/101
제4절 해양경찰공무원의 책임 105
1. 개념/105 2. 유형/105
3. 형사상의 책임/111 4. 민사상의 책임/111
제5절 해양경찰공무원 구제법 112
1. 서설/112 2. 고충심사/112
3. 소청(『국가공무원법』)/113 4. 행정소송/115

^^제3장 해양경찰 작용법 116^^
제1절 해양경찰 작용법의 개념 및 근거 116
1. 의의/116
2. 해양경찰 작용법의 구성/116
3. 해양경찰권 발동의 근거/117
4. 개괄적 수권 조항의 인정 여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해양경비법』 제7조 제6호)/118
5. 재량행위와 경찰개입청구권/119
제2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 120
1. 법규상의 한계/120 2. 조리상의 한계(재량 한계)/120
3. 한계 이탈의 효과/124
제3절 해양경찰작용의 형태 및 구제 수단 125
1. 해양경찰상 행정행위/125
2.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133
3. 해양경찰작용에 대한 구제 수단/141
제4절 경찰관직무집행법 143
1. 서설/143 2. 조항별 주요 내용/144
제5절 해양경비법 151
1. 서설/151 2. 조항별 주요 내용/156
제6절 국제해양법 협약 179
1. 서설/179
2. 임검권(『유엔해양법협약』 제110조 근거)/179
3. 추적권(『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 근거)/180

^^제3편 해양경찰 행정관리 및 통제

제1장 해양경찰관리 일반론 183^^
제1절 해양경찰관리의 의의 및 필요성 183
1. 의의/183 2. 필요성/183
제2절 해양경찰 관리자의 의의 및 요건 184
1. 의의/184 2. 요건/184

^^제2장 해양경찰 조직관리 185^^
제1절 해양경찰 조직의 의의 185
1. 해양경찰 조직의 개념/185
2. 해양경찰 관료제의 특성/185
3. 베버(Max Weber)가 주장하는 관료제의 특징/186
제2절 해양경찰 조직의 편성 원리 187
1. 의의/187 2. 계층제의 원리/187
3. 통솔 범위의 원리/188 4. 분업의 원리(전문화)/188
5. 명령 통일의 원리/189 6. 조정과 통합의 원리/189

^^제3장 해양경찰 기획관리 191^^
제1절 해양경찰 기획의 정의 및 목적 191
1. 기획의 의의/191
2. 계획과 구분/191
3. 기획의 목적 및 기능/192
제2절 해양경찰 기획의 원칙 및 특성 192
1. 기획의 원칙/192 2. 기획의 특성/192
3. 기획의 5단계/193

^^제4장 해양경찰 인사관리 194ㅍ
제1절 인사관리 194
1. 인사관리의 의의/194 2. 인사관리의 목적/195
3. 인사행정의 2원칙/195 4. 공직의 분류/196
제2절 사기관리 197
1. 서설/197 2. 인간관계론/199
제3절 해양경찰 교육훈련 200
1. 의의/200
2. 교육훈련의 필요성/200
3. 교육훈련 주요 내용(『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201

^^제5장 해양경찰 예산관리 203^^
제1절 서론 203
1. 예산의 의의/203 2. 예산의 기능/203
3. 예산의 구분/204 4. 예산제도/206
제2절 해양경찰 예산의 과정 209
1. 예산 과정의 절차/209 2. 예산의 집행/211

^^제6장 해양경찰 홍보 216^^
제1절 서설 216
1. 홍보의 의의/216 2. 목적 및 중요성/216
3. 홍보의 특성/217
제2절 해양경찰 홍보의 유형 및 전략 217
1. 홍보의 유형/217 2. 홍보의 전략/218
3. 홍보의 유의점/218

^^제7장 해양경찰 보안관리 220^^
제1절 서론 220
제2절 보안의 방법 221
1. 문서보안/221 2. 시설보안/223

^^제8장 해양경찰 장비관리 225^^
제1절 물품관리(물품관리법) 225
1. 물품 및 물품관리의 개념/225 2. 물품의 분류/225
3. 물품의 관리기관/226 4. 물품의 수급관리/226
5. 물품관리 종사공무원의 책임/227
제2절 함정정비 227
1. 개요(『국민안전처 함정정비 규칙』)/227
2. 함정 수리/228
제3절 무기관리 228
1. 무기류의 용어 정의(『무기·탄약류 등 관리규칙』)/228
2. 무기·탄약 구분/229
3. 무기·탄약의 안전관리/229
4.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230

^^제9장 해양경찰 통제 231^^
제1절 해양경찰 통제의 의의와 필요성 231
1. 의의/231 2. 필요성/231
제2절 해양경찰 통제의 기본 요소 232
1. 권한의 분산/232 2. 정보의 공개/232
3. 국민의 절차적 참여 보장/232
4. 책임/233
5. 환류/233
제3절 해양경찰 통제의 유형 233
1.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233
2. 사전통제와 사후통제/234
3.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234

^^제Ⅱ부 각 론

제1편 해양경찰 경비론

제1장 해양경찰 경비 개관 241^^
제1절 해양경찰 경비의 개념 241
1. 의의/241 2. 중요성/241
3. 특수성/242 4. 법적 근거/242
5. 경비경찰과 다른 기능과 비교/244
제2절 해양경찰 경비의 수단과 한계 244
1. 경비의 수단/244 2. 경비의 한계/245

^^제2장 해양경찰 경비활동 247^^
제1절 해양경찰 경비활동 및 경비 유형 247
1. 경비활동의 의의/247 2. 경비활동의 범위/247
3. 경비활동의 방법/248
제2절 해양경찰 경비 세력 운용 249
1. 의의/249 2. 함정/249
3. 항공기/251
제3절 해상 검문검색 253
1. 의의/253 2. 근거 및 내용/253
3. 일반 원칙/253 4. 검문검색 방법/254

^^제3장 해양경찰 작전 및 위기관리 259^^
제1절 작전의 개관 259
1. 작전의 정의/259 2. 해양경찰 작전 개념/259
3. 해양경찰 작전 근거/260
제2절 통합방위 작전 261
1. 의의/261 2. 근거/261
3. 유형/261
제3절 국가 위기관리 262
1. 서설/262 2. 위기의 정의/263
3. 위기의 특성/263 4. 위기 요인의 유형/263
5. 위기관리의 개념/263 6. 국가 위기관리의 제도적 구현/265
제4절 해양경찰 비상근무 268
1. 용어의 정의/268 2. 근무 방침/268
3. 비상근무 등급/269 4. 근무 요령/269
5. 비상경계/269

^^제4장 해양테러 270^^
제1절 테러리즘 및 대테러 개념 270
1. 개설/270 2. 테러 관련 근거 법령 및 내용/271
3. 테러의 형태/272 4. 대테러 정의 및 기관별 업무/273
제2절 해양 대테러 활동 274
1. 정의/274 2. 근거 법령/274
3. 해양경찰의 테러지원국 선박 감시 대책/277
제3절 해양테러 위기 대응 278
1. 목적/278 2. 근거/278
3. 적용 범위/278 4. 위기 형태 및 피해 양상/278
5. 위기경보/279

^^제5장 해상 경호경비 280^^
제1절 경호 개설 280
1. 의의/280 2. 목적/280
3. 대상/281 4. 경호기관/281
5. 경호활동의 원칙/281
제2절 경호 원칙 282
1. 해상경호 4대 수칙/282 2. 수행경호 기본 원리/282
3. 우발 상황 발생 시 기본 원칙/283
제3절 해상 경호경비 활동 283
1. 정의/283 2. 관련 근거/284
3. 경호활동 범위 : 경호지역/284 4. 경호 절차/284

^^제6장 기타 특수경비임무(특정 해역 어로 보호) 285^^
1. 의의/285
2. 법적 근거/286
3. 어로보호본부 설치 및 운영/286
4. 어로보호협의회 운영/286
5. 특정 해역 경비활동/286

^^제2편 해양경찰 수색구조론

제1장 해양경찰 수색구조의 의의 289^^
제1절 수색구조 개관 289
1. 수색구조의 정의/289 2. 수색구조 업무의 중요성/289
3. 해양 관련 사고에 대한 용어 구분/290
제2절 해상 수색구조 관련 법령 290
1. 수색구조 관련 국제협약/290
2. 인접국 간 수색, 구조에 관한 협정/291
3. 수색구조 관련 국내법/291
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약칭 : 수상구조법) 주요 내용/292
제3절 수색구조 조직 298
1. 의의/298 2. 수색구조본부 조직/298
3. 현장 지휘 관련 각급 지휘관/299
제4절 수색구조 인력 및 장비·시스템 302
1. 수색구조 인력/302 2. 해양(도서) 원격응급의료 시스템/302
3. 실종자 표류 예측 시스템/303

^^제2장 해양경찰 수색구조 절차 304^^
제1절 인지 단계 304
1. 인지 방법 및 긴급 단계 구분/304
2. 긴급 단계별 수색구조 활동/305
제2절 초동 조치 단계 306
1. 의의/306 2. 단계별 조치/306
3. 유의 사항/306
제3절 수색 및 구조 단계 307
1. 의의/307 2. 수색의 방법/307
3. 구조활동/308 4. 수색 및 구조활동의 종료/309
제4절 구난 등 사후 조치 단계 309
1. 의의/309 2. 구난 의무자/310
3. 해양경찰 사후 조치 활동/310

^^제3장 해양경찰 수색활동 31^^1
제1절 수색활동의 의의 및 고려 사항 311
1. 의의/311 2. 고려 사항/311
제2절 수색 유형 312
1. 시각(주간) 수색/312 2. 야간 수색/314
제3절 기타 사항 314
1. 수색 중의 선박·항공기 조종사 유의 사항/314
2. 수색 속도와 고도 결정/314
3. 최적 수색 세력 배치/315

^^제4장 해양경찰 구조활동 316^^
제1절 서설 316
1. 의의/316 2. 구조계획 수립 시 유의 사항/316
제2절 인명구조 장비 및 익수자 구조 317
1. 인명구조 장비/317 2. 익수자 구조 방법/318
제3절 선박 예인 구조 318
1. 선박 예인 관련 법령/318 2. 예인작업의 위험성/319
3. 구조 예인 준비/319 4. 예인작업/321
5. 피예인선 접근법/321 6. 예인삭 건네는 방법/322
7. 예인 작업 시 유의 사항/322

^^제5장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 323^^
제1절 태풍 등 자연재난 대비?대응 323
1. 개요/323 2. 예방활동/324
3. 대응활동/324 4. 복구활동/324
제2절 대규모 인명사고(MRO) 등 대응 325
1. 개요/325 2. 예방활동/325
3. 대응활동/325 4. 복구활동/326

^^제3편 해양경찰 안전관리론

제1장 해양경찰 안전관리 개관 329^^
제1절 해양안전의 의의 및 특성 329
1. 의의/329 2. 대상별 특성/329
제2절 해양경찰 안전관리 개념 330
1. 의의/330 2. 임무 구분/331

^^제2장 해양경비안전센터 332^^
제1절 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332
1. 운영 목적 및 설치 근거/332 2. 임무/333
3. 근무 방법/333
제2절 안전센터의 운용 시스템 및 장비 335
1. 선박 출·입항 시스템/335 2. 모바일 오피스/335
3. 어선 위치 발신장치(V-PASS)/337
4. 연안구조장비/338
제3절 순찰근무 339
1. 순찰의 의의/339 2. 순찰의 기능/339
3. 순찰의 방법/340 4. 해상순찰/342
5. 불심검문/343
제4절 출·입항 통제 344
1. 개요/344
2. 선박 출·입항 업무(『선박안전조업규칙』 제9조~제15조)/346
3. 어로 및 항해의 금지 등/349
4. 선박의 보고와 이행 의무/350
5. 교육 및 관리/350
제5절 경범죄 처벌 352
1. 서설/352 2. 단속 수단 및 절차/353
3. 통고처분/354 4. 즉결심판/356
제6절 주취 운항 단속 358
1. 서설/358 2. 단속 절차/359
제7절 주요 사건별 처리 요령 362
1. 기소중지자 처리/362 2. 변사자 처리/363
3. 밀입국자 처리/364 4. 해양오염사고 처리/365
5. 기타 중요 사건별 초동 조치/366

^^제3장 해양안전관리 369^^
제1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369
1. 개념/369 2.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 등/370
3. 연안사고 안전관리 활동/371 4. 안전문화 시책 추진/374
제2절 해상교통 안전관리 375
1. 의의/375 2. 관련 법령/375
3.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375 4. 『해사안전법』/376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376
6. 해상교통 관제(VTS)/377
제3절 수상레저 안전관리 377
1. 개념/377
2. 수상레저활동 용어의 정의 및 기구의 종류/378
3. 수상레저 조종 면허/379
4. 수상레저 안전관리/382
5. 수상레저사업/386
제4절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 389
1. 서설/389 2. 법령의 구성/390
3. 안전관리의 중요성/390 4. 사업의 면허 및 신고/390
5. 선박의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393
6. 유선 및 도선의 안전 운항/393
제5절 낚시어선 안전관리 399
1. 서설/399 2. ‘낚시’ 활동 안전관리/401
3. ‘낚시터업’ 안전관리/401 4. ‘낚시어선업’ 안전관리/403
제6절 해수욕장 안전관리 406
1. 개요/406 2. 해수욕장 안전관리 활동/407
3. 기타 물놀이사고 예방활동/408

^^제4편 해양경찰 수사론

제1장 해양경찰 수사 개관 411^^
제1절 해양경찰 수사의 의의 및 법적 근거 411
1. 의의/411 2. 법적 근거/412
제2절 해양범죄의 특성 413
1. 의의/413 2. 내용/413
제3절 해양경찰과 육상경찰의 수사 업무 구분 414
1. 의의/414
2. 해양경찰과 육상경찰의 처리 사건 구분/414

^^제2장 해양경찰 수사 기초이론 및 활동 416^^
제1절 수사의 개념 416
1. 서설/416 2. 수사의 시간적 범위 및 목적/417
3. 수사의 지도 원리/417 4. 수사의 조건/418
5. 범죄 수사의 원칙/418 6. 수사기관/420
제2절 수사경찰 활동 420
1. 수사의 단계/420 2. 수사의 단서/422
3. 임의수사와 강제수사/425 4. 통신수사/425
제3절 현장수사 활동 428
1. 기초수사/428 2. 현장관찰/428
3. 공조·수법수사/429 4. 장물수사/431
5. 알리바이 수사/431 6. 기타 수사기법/432
제4절 수사 서류 작성 432
1. 의의/432 2. 종류(작성 주체에 따라)/432
3. 작성 방법/433
제5절 해양경찰 과학수사 434
1. 과학수사의 개념/434 2. 범죄감식/436
3. 지문감식/437 4. 시체 현상/437
제6절 해양경찰 수사행정 439
1. 유치인 보호근무/439 2. 호송/440
3. 지명수배·통보/442 4. 범죄 통계/444

^^제5편 해양경찰 정보론

제1장 해양경찰 정보 개관 447^^
제1절 해양경찰 정보활동 및 법적 근거 447
1. 정보활동의 개념/447 2. 정보경찰의 특징/448
3. 법적 근거/448 4. 역할 및 중요성/448
5. 일반경찰과 비교/448
제2절 해양경찰 정보의 기능 449
1. 의의/449
2.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보의 역할/449
3. 사건·사고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 역할/450
4. 갈등의 조정에 대한 정보 역할/450
제3절 외국 해양경찰 정보기관 비교 451
1. 일본 해상보안청/451 2. 미국 해안경비대(USCG)/452

^^제2장 해양경찰 정보 기초 이론 454^^
제1절 정보의 개념 및 특성 454
1. 의의/454 2. 특성/455
3. 첩보와 정보의 차이/455
제2절 정보의 가치 456
1. 정보의 효용/456 2. 정보의 효용을 평가하는 기준/456
제3절 정보의 분류 457
1. 정보 분류의 기준/457 2. 분류별 내용/457

^^제3장 정보의 순환 461^^
제1절 개설 461
1. 의의/461 2. 특징/461
3. 정보의 순환 과정/462
제2절 정보의 요구 462
1. 의의/462 2. 형태/462
3. 정보 요구 4단계 과정/462 4. 정보의 요구 방법(수단)/463
제3절 첩보의 수집 464
1. 의의/464 2. 첩보 수집 4단계 과정/465
3. 첩보의 출처/465 4. 첩보의 수집/465
5. 국내 및 국외 첩보 수집 방법/466
제4절 정보의 생산 467
1. 의의/467
2. 정보의 생산 단계에서 소순환 과정/467
제5절 정보 보고 작성 470
1. 의의/470 2. 목적/470
3. 구비 요건/470 4. 정보 보고의 종류/470
5. 정보보고서의 종류/471 6. 보고서 용어/471
7. 정보평가에 따른 정보자료의 종류(견문 평가 분류)/472
제6절 정보의 배포 472
1. 의의/472 2. 정보 배포의 원칙/472
3. 정보 배포의 수단/473

^^제4장 해상집회·시위 및 채증활동 475^^
제1절 해상에서의 집회?시위 475
1. 의의/475 2. 개념/476
3. 처리 요령/476
제2절 채증활동 477
1. 의의 및 법적 근거/477 2. 활동 요령/477
3. 영상판독 시스템/477 4. 채증요원 단계별 활동/478

^^제6편 해양경찰 보안론

제1장 해양경찰 보안 개관 481^^
제1절 해양경찰 보안의 의의 및 목적 481
1. 개념/481 2. 목적/482
제2절 해양경찰 보안의 법적 근거, 특징 및 임무 482
1. 법적 근거/482 2. 특징 및 임무/482

^^제2장 해양경찰 방첩 및 보안수사 483^^
제1절 방첩활동 483
1. 침투전술/483 2. 방첩 일반/484
3. 비밀공작/488 4. 심리전/492
제2절 대공상황 분석판단 495
1. 의의/495
2. 대공상황 유형 및 용어 설명/495
3. 대공상황 발생 시 조치 요령/496
4. 보고서 작성/496
5. 상황 분석·판단/496
제3절 대남전략 노선과 대남공작기구 497
1. 대남전략 노선/497 2. 대남공작기구/498
제4절 보안수사 499
1. 의의/499 2. 정보사범/499
3. 『국가보안법』의 특성/500
4. 수사의 대상(『국가보안법』을 대상으로)/501

^^제3장 남북교류 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대책 508^^
제1절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508
1. 개념/508 2. 주요 내용/508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510
1. 북한 주민의 분류/510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511

^^제7편 해양경찰 외사론

제1장 해양경찰 외사 개관 515^^
제1절 해양경찰 외사의 의의 및 법적 근거 515
1. 의의/515 2. 특성 및 활동 근거/516
제2절 해양경찰 외사 업무 유형 516

^^제2장 해양경찰 외사 업무의 대상 518^^
제1절 외국인 518
1. 의의/518 2.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519
3. 여권과 사증/522 4. 외국인의 체류/524
5. 외국인의 등록/524 6. 외국인의 강제 퇴거/525
7. 외국인의 지위/525
제2절 외교사절 527
1. 외교사절과 외교특권/527 2. 영사/530
3. 외국공관/531
제3절 외국 군대 532
1. 외국 군대/532 2. 외국 군함/532

^^제3장 해양경찰 외사 수사활동 534^^
제1절 외사범죄의 개요 534
1. 외사범죄의 의의/534 2. 외사범죄 태양상의 분류/534
제2절 해양경찰 주요 외사사범 535
1.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 및 처리/535
2. 출입국사범 수사/537
3. 관세사범 수사/539

^^제4장 해양경찰 국제협력 업무 541^^
제1절 국제경찰 공조 541
1. 국제형사 사법공조/541 2. 범죄인 인도/544
제2절 국제경찰 협력기구 546
1.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ICPO)/546
2. 유럽형사경찰기구(유로폴, Europol)/548
3. 다자간 참여 경찰 협력 마약 관련 기구/549
4. 아세아나폴(Aseanapol)/549
제3절 외국 해양경찰기관과 협력약정 체결 549
1. 체결 유형/549 2. 체결 현황/550
3. 절차/551 4. 유의 사항/551

^^제8편 해양경찰 오염방제론

제1장 해양경찰 오염방제 개관 555^^
제1절 해양오염의 의의 555
1. 해양오염의 정의/555 2. 해양오염원의 종류/556
3. 해양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556
4. 『해양환경관리법』상 용어 정의/557
제2절 해양오염 관련 국제협약 558
1. 의의/558 2. 협약의 유형/558
제3절 해양오염물질의 특성 559
1. 의의/559 2. 기름/559
3. 유해액체물질(위험유해물질, HNS)/563

^^제2장 해양오염 방제활동 565^^
제1절 방제장비 및 약재 565
1. 오일 펜스/565 2. 유회수기(oil skimmer)/566
3. 유흡착재/569 4. 유처리제/570
제2절 방제활동 570
1. 해양오염 방제의 의의/570 2. 방제의 대상/571
3. 방제의 주체/571 4. 방제의 방법/572

^^제3장 유형별 방제 575^^
제1절 해상방제 575
1. 의의/575 2. 해상방제 방법/575
제2절 해안 방제 및 폐기물 처리 576
1. 해안 방제/576 2. 페유·폐기물 처리/578
제3절 HNS 해양사고 방제 579
1. 의의/579 2. 법적 근거/580
3. 적용 범위/580 4. 사고 유형/580
5. HNS의 해상 거동 특성/581 6. HNS 방제 장비/581
7. HNS 해양사고 대응활동/582


참고 문헌/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