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머리말/3


제1장 서 론 15

제1절 정책의 의미와 특성 15
제2절 정책 과정 18
제3절 정책연구의 필요성 21
1. 철학적 이유: 정책에 대한 가치판단/21
2. 과학적 이유: 정책에 대한 사실판단/22
3. 실용적 이유: 사회문제의 해결책 처방/23
제4절 정책학의 발전 과정 25
1. 현대 정책학의 등장 배경/26
2. 정책학의 발전 과정/29


제2장 정책의 유형 36

제1절 정책 유형 연구의 필요성 36
제2절 정책유형론이 정책연구에서 가지는 의미 37
1. 독립변수로서 정책/37
2. 정책 현상에 관한 일반이론의 형성/39
3. 예측과 가설의 발견/39
제3절 정책 유형에 관한 연구들 41
1. 로위의 정책 유형/41
2. 앨먼드와 파월의 정책 유형/46
3. 샐리스버리의 정책 유형/47
4.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48
5. 챔프니의 정책 유형/51


제3장 정책연구의 패러다임 54

제1절 과정론: 정치ㆍ행정 과정 산물로서의 정책 55
제2절 의사결정론: 최대 편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서 정책 57
1. 합리모형/57
2. 공공선택론/59
3. 게임이론/62
제3절 정치체제론: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서 정책 64
제4절 권력구조론적 관점 67
1. 다원주의와 집단이론: 집단 간 힘의 균형으로서 정책/68
2. 코포라티즘: 국가 개입에 의한 타협으로서 정책/71
3.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정책문제 해결의 새로운 조정 방식/76
4. 엘리트이론: 지배집단 선호로서 정책/81
제5절 계급이론적 관점 84
1. 마르크스이론: 지배계급 선호로서 정책/85
2. 종속이론과 관료적 권위주의: 중심부 자본 이윤 증식 도구로서 정책/86
제6절 국가중심성이론: 국가 의지로서 정책 90


제4장 정책의제의 형성 95

제1절 정책의제 연구의 초점 95
제2절 정책의제 연구의 배경 및 전개 96
제3절 정책의제 형성 과정 102
1. 개인 문제와 사회문제/103
2. 정책문제/104
3. 정책의제/105
제4절 정책의제 형성의 이론적 모형 106
1. 과정모형/107
2. 흐름모형/116
제5절 정책의제 채택 영향 요인 119
1. 이슈의 성격/119
2. 관련 집단의 규모/121
3. 문제제기 집단 요인/123
4. 정치 체제 요인/125
제6절 이슈의 확산 및 저지 전략 126
1. 이슈 확산 전략/126
2. 이슈 저지 전략/129


제5장 환경과 정책 137

제1절 정책결정요인 연구 138
1. 정치의 영향력을 강조한 연구/139
2. 정치의 독립적 효과가 없다고 본 연구/140
3.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을 모두 인정한 연구/142
4.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을 부정하는 연구/145
5. 전환모형/145
6. 정책결정요인 연구의 평가/149
제2절 유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 행정문화 153
1. 한국 행정문화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154
2. 한국 행정문화 연구에 대한 비평/160
3. 병리적 행정 행태의 뿌리와 유형/162
4. 정치행정 이념에서 본 유교사상의 역기능적 요소/164

제6장 정책결정 171

제1절 정책문제 172
1. 정책문제의 정의/172
2. 정책문제의 특징/173
제2절 정책목표 177
1. 정책목표의 의의/178
2. 정책목표의 기능/179
3. 목표 설정의 고려 사항/180
4. 목표와 수단의 연쇄 관계/183
5. 정책목표들의 갈등 원인/185
6. 복수 목표들의 관계와 조정/186
제3절 정책 수단 190
1. 실질적 수단과 보조적 수단/191
2. 강제적, 유인적, 권유적 수단/191
3. 정책 수단의 행태적 가정/193
제4절 정책대상집단 197
1. 대상집단의 유형/198
2. 대상집단의 순응(compliance)/200
3. 대상집단의 역할/202
제5절 정책의 정당성 203


제7장 정책분석 207

제1절 정책분석과 예측 207
제2절 정책분석기법 210
1. 시계열분석/210
2. 회귀분석/213
3. 선형계획/216
4. 의사결정분석/221
5. 편익비용분석/223
6. 실험연구를 이용한 정책분석/231
7. 정책 델파이/233
8. 교차영향분석/236


제8장 정책분석의 불확실성 240

제1절 불확실성의 유형과 수준 241
1. 불확실성의 유형/242
2. 불확실성의 수준/245
제2절 불확실성 대응 방안 247
1. 선행 연구의 검토/248
2. 불확실성에 대한 전략과 접근 방법/252
3. 불확실성 대응 방법의 유형/255


제9장 정책 과정의 참여자 264

제1절 공식적 참여자 265
1. 입법부(의회)/265
2. 대통령/270
3. 행정기관/271
4. 사법부/276
제2절 비공식적 참여자 279
1. 이익집단(사익집단)/279
2. NGO(공익집단)/286
3. 관변단체/290
4. 정 당/296
5. 언 론/301


제10장 정책집행론 309

제1절 정책집행 연구의 배경 309
1. 고전적 행정모형의 정책집행관/310
2. 집행연구의 대두 배경/311
제2절 고전적 정책집행 개념을 수정한 연구들 313
1. 집행 연구를 촉발한 프레스먼과 윌다브스키의 연구/313
2. 상호작용과 순환성을 강조한 집행 연구/315
제3절 집행 과정 모형 318
1. 반 미터와 반 혼의 집행모형/318
2. 스미스의 집행모형/319
3.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집행모형/320
4. 마즈매니언과 사바티어의 집행모형/321
제4절 집행유형론 324
1. 조직 관점에서 본 집행 유형/324
2. 정책 유형과 집행 특징/327
3. 결정과 집행의 상호적응 유형/333
4.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에서 본 집행 유형/334
제5절 집행 연구의 접근 방법 337
1. 상향식 및 하향식 접근 방법/337
2. 제3세대 집행 연구/339
3. 집행 연구의 평가와 전망/342
제6절 정책집행 영향 요인 344
1. 영향 요인의 범주와 상호관계/345
2. 정책 요인/348
3. 집행자 요인/351
4. 정책 대상자 요인/358
5. 환경 요인/364


제11장 정책평가론 372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372
제2절 정책평가 유형 375
1. 평가 유형에 대한 선행 연구/375
2. 평가의 기본 분류 체계/377
3. 평가의 구체적 형태들/380
제3절 정책평가설계 388
1. 정책실험의 원형과 내적 타당성 문제/389
2. 진실험설계/391
3. 준실험설계/394
4. 비실험적 설계/400
제4절 정책가치 405
1. 가치의 개념과 종류/405
2. 집단적사회적 특징의 정책가치/408
제5절 정책평가 기준 409
1. 정책평가 기준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409
2. 주요 정책평가 기준들의 특징/410


제12장 한국 정부의 정책평가제도 436

제1절 서 론 436
1. 신공공관리론의 등장과 평가의 중요성/436
2.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제도/438

제2절 행정부 평가제도의 연혁 440
1. 제1기(1961~1981년):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441
2. 제2기(1981. 11~1990. 3):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442
3. 제3기(1990. 4~1994. 12): 정책평가 기능의 이원적 구조/443
4. 제4기(1994. 12~1998. 2): 정책평가 업무의 재정비/444
5. 제5기(1998. 3~2006. 3): 기관평가의 도입과 평가의 법적 지위 강화/444
6. 제6기(2006. 4~현재): 평가의 통합/445

제3절 한국 정부의 업무평가제도 446
1. 평가의 개념과 종류에 관한 기본법 제2조/446
2.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447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449
4.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450
5. 평가 결과의 환류/452
6. 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려 사항/455


제13장 정책변동의 유형과 이론 456

제1절 정책변동의 원인 457
1. 정책 피드백 요인/457
2. 조직 요인/458
3. 환경 요인/459
제2절 정책변동의 유형 461
1. 호그우드와 피터스의 유형/461
2. 점증적 변동과 근본적 변동/467
제3절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 469
1. 단속적 균형이론/469
2. 지지연합모형/471
3. 정책흐름모형/475
4. 홀의 정책변동이론/478
제4절 정책변동과 학습이론 481


참고문헌/487
찾아보기/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