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머리말/3

제1장 공기업의 본질

제1절 공기업의 개념 정의 13
1. 공기업의 개념/13
2. 유사 개념과의 비교/24
3. 공기업의 유용성과 단점/31
제2절 공기업의 설립동기 및 기능 37
1. 국가공기업의 설립동기 및 기능/37
2. 지방공기업의 설립동기 및 기능/44

제2장 공기업의 경영이념

제1절 공기업의 역설경영이론 48
1. 역설경영의 의미/48
2. 공기업과 역설경영/50
3. 공기업의 역설경영 실현방안/61
제2절 공기업의 주체와 대리인의 책임성 확보 63
1. 공기업의 주체와 책임성/63
2. 대리인 이론과 공기업의 책임성/69
3. 청지기 이론과 공기업의 책임성/74
4. 대리인 이론과 청지기 이론의 역설적 통합/79

제3장 공기업의 경영형태

제1절 공기업의 법률체계 및 경영형태 83
1. UN의 공공부문 분류와 공기업/83
2. 공기업의 법률체계/86
3. 공기업의 경영형태별 특징/87
4.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비교/90
제2절 국가공기업의 법률체계 및 경영형태 92
1. 국가공기업의 법률체계/92
2. 국가 공공기관의 경영형태/100
3. 미국의 공기업 경영형태/107
제3절 국가지주회사의 본질 및 경영형태 110
1. 지주회사의 본질/110
2. 국가지주회사의 본질과 사례/118
제4절 지방공기업의 법률체계 및 경영형태 130
1. 지방공기업의 법률체계/130
2.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139
3. 직접경영방식(지방직영기업)/146
4. 간접경영방식(지방공사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150
5. 지방공기업의 광역화/155
6. 일본의 지방공기업/161
7. 미국의 지방공기업/166

제4장 공기업의 지배구조

제1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본질 169
1. 지배구조의 개념/169
2. 공기업의 하부 지배구조/171
3. 공기업의 상부 지배구조/172
4.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176
제2절 국가공기업의 지배구조 179
1. 국가공기업의 하부 지배구조/179
2. 국가공기업의 외부 지배구조/182
3. 국가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이사회/191
4. 국가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감사(監事)와 감사위원회/202
제3절 지방공기업의 지배구조 207
1. 지방공기업의 소유구조 및 외부 지배구조/207
2. 지방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217

제5장 공기업의 조직인사관리

제1절 공기업 조직인사관리의 본질 227
1. 공기업 조직관리의 본질/227
2. 공기업 인사관리의 본질/233
제2절 국가공기업의 조직인사관리 239
1. 국가공기업의 조직관리/239
2. 국가공기업의 인사관리/246
제3절 지방공기업의 조직인사관리 258
1. 지방공기업의 조직관리/258
2. 지방공기업의 인사관리/261
3. 지방공기업의 인사청문회/270

제6장 공기업의 노사관계

제1절 노사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281
1. 노사관계의 이론적 고찰/281
2. 대립적 시각에서의 노사관계/282
3. 협동적 시각에서의 노사관계/292
제2절 공기업의 노사관계 301
1. 공기업 노사관계의 유형/301
2. 대립적 시각에서의 공기업 노사관계/302
3. 협동적 시각에서의 공기업 노사관계/308

제7장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제1절 공기업 독립채산제의 본질 313
1. 공기업 독립채산제의 의의/313
2. 공기업 독립채산제의 기본원리/319
제2절 공기업 독립채산제의 한계와 개선방향 332
1. 공기업의 공공성과 독립채산제/333
2. 공기업의 자주성과 독립채산제/335

제8장 공기업의 요금

제1절 공기업 요금의 본질 337
1. 공공요금의 개념/337
2. 공기업 요금결정기구와 수익자부담원칙/341
제2절 공기업 요금의 결정이론 347
1. 비용과 편익(효용)의 기초 개념/347
2. 요금수준의 결정(요금 총액 결정)/352
3. 요금체계의 결정(개별요금 결정)/364
제3절 공기업 요금의 결정과정과 사례 371
1. 공기업 요금의 결정과정/371
2. 공기업 요금의 사례/377

제9장 공기업의 과세와 재무관리

제1절 공기업과 과세 390
1. 공기업 과세의 필요성/390
2. 공기업 과세에 따른 조세귀착과 초과부담/392
3. 국가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399
제2절 공기업의 예산과정 402
1. 국가공기업의 예산과정/402
2. 지방공기업의 예산과정/411
제3절 공기업의 회계와 재무분석 420
1. 공기업의 회계/420
2. 공기업의 재무분석/427
3. 공기업의 이익유연화/439

제10장 공기업의 경영평가

제1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본질 442
1. 경영평가제도의 이론적 배경/442
2. 경영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450
3. 경영평가의 요소/452
제2절 국가공기업의 경영평가 457
1. 국가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역사/457
2. 국가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458
제3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82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역사/482
2.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486
제4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00
1. 경영평가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00
2. 경영평가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01
3. 경영평가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03

제11장 공기업의 해체와 민영화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본질 505
1. 민영화의 개념 및 배경/505
2. 민영화 이론/514
3. 민영화의 장단점/523
4. 민영화 이후의 정책방향/531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과 사례 533
1. 민영화 유형/533
2. 민영화 방법/540
3. 한국의 민영화 사례/549
4. 외국의 민영화 사례/558

제12장 공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제1절 공기업의 윤리경영 563
1. 윤리경영의 본질/563
2. 공기업의 윤리경영/569
제2절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576
1. 사회적 책임경영의 본질/576
2.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583
제3절 공기업의 지속가능경영 591
1. 지속가능경영의 본질/591
2. 공기업의 지속가능경영/596

참고문헌/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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