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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통합물관리

국민이 원하는 통합물관리

정우택, 최봉석, 정훈, 김종원, 김창수, 손진식, 권지향, 한상운, 원구환 (지은이)
피어나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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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통합물관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국민이 원하는 통합물관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98408237
· 쪽수 : 472쪽
· 출판일 : 2019-12-10

책 소개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방향성과 정책과제에 관해 논의한 연구서이다. 특히 물 갈등사례 유형 분석을 통한 갈등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물관리 정책 변화를 선도할 거버넌스의 역할과 주민참여 중심 유역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담겨 있다.

목차

추천의 글-① …… 5
추천의 글-② …… 7

1부. 통합물관리 시대, 거버넌스의 역할
1장.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역할
▶ 정우택 … ……………… 13
2장. 주민 참여 중심 유역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법제 연구
▶ 최봉석 ………………… 37

2부. 물 갈등의 해결
3장. 국내 물 갈등 사례 분석을 통한 조정 기준 마련
▶ 정훈 … ………………… 77
4장. 물 갈등 유형과 갈등 조정 방안
▶ 김종원 ………………… 131
5장. 낙동강 수계 물 갈등 조정을 통한 유역 통합
▶ 김창수 … ……………… 181

3부. 수도 통합 및 법·재정 체계의 구축
6장. 지방 상수도 역량 강화를 위한 광역-지방 수도 통합 방안
▶ 손진식.권지향 … …… 255
7장. 유역별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한상운 ………………… 291
8장. 물 관련 재정 체계의 통합화 방안
▶ 원구환 … ……………… 389
저자 소개 ………… 467

저자소개

김창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미국 오리건대학교 정책기획학과 교환교수 제24대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역임 부경대학교 학생처장 역임 현) 부경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주요저서 • 『관료제 트릴레마』 (2023) 『정부규제의 구조와 논리(개정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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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및 경력]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한국국정관리학회 회장(2018년)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회장(2015~2016년) 한국정책학회, 한국재무행정학회, 한국공공경영학회 부회장 대통령 직속 정부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총괄반 간사 및 주요사업팀장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 및 경영평가단 단장 인사혁신처 적극행정평가단장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통계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국정과제평가단 위원 대전시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운영위원회 위원 현재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대표 저서 및 논문] <재무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24. <지방행정론(개정판)>(공저). 서울: 대영문화사, 2006. <지방정부 생산성 측정의 이론과 실제>(공저). 서울: 집문당, 2003. <지방공기업론>(공저). 서울: 대영문화사, 2001. <Public Management in Korea>(공저).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8. Correlation of R&D Investment and Financial Ratios of Government-Invested Enterprises (2006), Electric Power Industry Restructuring and ROE(2007), 지방공기업의 부가가치생산성과 재무비율과의 관계 분석(2011), 지방공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정(2012), Kano 모델을 활용한 지방공기업 혁신과제 속성분류 및 중요도 분석(2015), 공기업에 대한 과세와 조세귀착 및 초과부담간의 상관성 분석(2017),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생산성 분석(공저, 2019), 지방상수도사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재무성과 간의 상관성 분석(2020), 한국과 일본의 지방공기업 비교분석(2021), 지하수 관리를 위한 재정 체계 구축 방안(2022), 지방도시개발공사의 자산회전율 분석(2023)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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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독일 Hannover 대학교 법학박사(Dr.jur.) ●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한국공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 총무이사 ● 변호사시험ㆍ행정고시ㆍ사법시험 고시위원 ● 변리사ㆍ노무사ㆍ감정평가사 시험위원 ● 사법연수원ㆍ중앙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 수상 ●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 교수신문 「촉망받는 신진학자」 ● 고려대학교 「석탑강의상」 ● 동국대학교 「명강의상」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표창」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표창」 ● 동국대학교 「Best Teaching Award」 주요저서 ● 「행정법총론」, 삼원사, 2018. ● 「지방자치법」, 삼원사, 2018 ● 「환경법」, 도서출판 청목, 2014. ● 「La Decentralisation en COREE DU SUD et L’experience Europeenne」(공저), L’Harmattan, Paris, 2013 ● 「행정판례평선」(공저), 박영사, 2011. ● 「행정법총론의 이해」, 한국법제연구원, 2007. ● 「Verfassungsgebung und Verwaltungsreformu」(공저), NOMOS, Frankfur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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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유원대학교 경찰소방교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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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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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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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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