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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복지학
· ISBN : 9788977707450
· 쪽수 : 266쪽
· 출판일 : 2023-07-20
목차
1. 자율성 개념에 대한 기초적 이해
Ⅰ.
Ⅱ. 요약: 결론을 대신하여
2.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신체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의미
Ⅰ. 서 론
Ⅱ.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요지
Ⅲ.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의 위헌성에 대한 사견과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평가
Ⅳ. 정신보건법에 대한 전문개정(정신건강복지법)과 입법자의 입법개선의무
Ⅴ. 결 론
3. 존엄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Ⅰ. 들어가며
Ⅱ.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현황
Ⅲ. 존엄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Ⅳ. 노인장기요양의 보편성과 필요의 충족
Ⅴ. 마치며
4. 성년후견제도와 친족상도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 론
Ⅱ. 친족상도례 일반론
Ⅲ.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Ⅳ. 친족상도례의 개선방안
Ⅴ. 결 론
5. 고령자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활용과 신탁제도의 이용방안
Ⅰ. 고령자들이 직면하는 위험
Ⅱ. 성년후견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Ⅲ. 고령자의 안전한 재산관리를 위한 신탁서비스 활용
6.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후견종료사유 개선방안
Ⅰ. 서 론
7.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의 민사법상 권한 현실화를 위한 제언
Ⅰ. 문제제기
Ⅱ. 검사의 민사법상의 역할을 규정한 현행법의 재분석
Ⅲ. 영국 및 독일의 국친사상과 취약한 개인에 대한 국가 보호
Ⅳ.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의 민사법상의 역할 재정립: 공익지원전담부서의 설치를 중심으로
8. 국제후견의 국제사법 문제
Ⅰ. 논점의 정리
Ⅱ. 후견의 국제재판관할
Ⅲ. 국제후견의 준거법
Ⅳ. 외국에서의 후견심판의 우리나라에서의 효력
Ⅴ. 후견종료심판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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