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편ㅣ서 론
제1장 민사소송의 개념
제1절 민사분쟁의 해결
제2절 민사소송과 소송 외의 분쟁해결 수단
제3절 민사소송의 종류와 민사소송법
제4절 소송과 비송(非訟: freiwillige Gerichtsbarkeit)
제2장 민사소송제도의 이상과 신의성실 원칙
제1절 민사소송제도의 이상(理想)
제2절 신의성실 원칙(信義誠實原則)

제2편ㅣ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법원의 의의와 구성
제2절 소송의 종류와 심급제도(審級制度)
제3절 법관의 제척(除斥)·기피(忌避)·회피(回避)
제2장 재판권과 법원의 관할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법원의 관할
제3절 소송의 이송(移送: Verweisung)
제3장 당 사 자
제1절 당사자(當事者) 총설(總說)
제2절 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
제3절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Parteifähigkeit)
제4절 소송능력(訴訟能力: Prozessfähigkeit)
제5절 변론능력(辯論能力: Postulationsfähigkeit)
제6절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
제4장 소송상의 대리인
제1절 총 설
제2절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제3절 임의대리인(任意代理人)

제3편ㅣ소의 제기와 소송물의 확정
제1장 서 언
제2장 소제기의 방식
제1절 소제기의 방식
제2절 소장(訴狀)의 작성
제3절 소장제출 후의 절차
제3장 소송요건과 소의 이익
제1절 소송요건
제2절 소의 이익
제4장 각종의 소와 소의 이익
제1절 이행의 소(履行의 訴: Leistungsklage)와 소의 이익
제2절 확인의 소(確認의 訴: Feststellungsklage)와 소의 이익
제3절 형성의 소(形成의 訴 : Gestaltungsklage)와 소의 이익
제5장 소의 제기와 소송물의 확정
제1절 서 언
제2절 소송물이론(訴訟物理論)
제3절 소송의 종류와 소송물
제6장 소제기의 효과
제1절 소송법상의 효과
제2절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제3절 실체법상의 효과

제4편ㅣ소송의 심리와 변론
제1장 소송심리의 기본원칙
제1절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와 직권주의(職權主義)
제2절 처분권주의(處分權主義: Dispositionsmaxime)
제3절 변론주의(辯論主義 : Verhandlungsmaxime)
제4절 소송자료 적시제출주의(適時提出主義)
제5절 절차진행방식에 관한 기본원칙
제2장 변 론
제1절 변론(辯論)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변론의 준비
제3절 변론의 실시와 변론조서
제4절 변론의 내용(공격방어)
제5절 방어방법으로서의 항변(抗辯: Einrede)
제6절 권리항변(權利抗辯: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
제3장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행위
제1절 당사자의 소송행위
제2절 법원의 소송행위
제4장 기일과 기간
제1절 기일(期日: Termin)
제2절 기간(期間: Frist)
제5장 소송절차의 정지
제1절 정지(停止)의 의의와 효과
제2절 소송절차의 중단(中斷)
제3절 소송절차의 중지(中止)

제5편ㅣ증 거
제1장 증거 총설
제1절 증거(證據)의 의의
제2절 증거의 종류
제2장 증명의 대상과 불요증사실
제1절 증명의 대상
제2절 불요증사실(不要證事實)
제3장 증거조사
제1절 증거조사 총설(證據調査 總說)
제2절 각종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제4장 심증의 형성(사실의 인정)
제1절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freie Beweiswürdigung)
제2절 증명책임(입증책임: Beweislast)

제6편ㅣ소송의 종료
제1장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의 취하(Zurücknahme der Klage)
제2절 청구의 포기(Klageverzicht)와 인낙(klageanerkenntnis)
제3절 재판상의 화해(和解)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법원의 판결
제3절 기판력(旣判力)
제4절 기판력의 범위
제5절 판결의 하자(瑕疵)
제6절 본안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7편ㅣ복잡한 소송
제1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소송참가
제2장 청구의 복수와 소송 중의 소
제1절 청구병합(請求倂合)
제2절 소송 중의 소
제3장 소의 변경
제1절 당사자의 변경
제2절 청구의 변경

제8편ㅣ재판에 대한 불복
제1장 총 설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상소의 이익(利益)
제2장 항소심 절차
제1절 항소심의 구조
제2절 항소의 제기와 취하
제3절 항소심의 심리와 판결
제3장 상고심절차
제1절 의의와 목적
제2절 상고이유
제4장 항고와 재항고
제5장 재심절차

제9편ㅣ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의 의의
제2절 이행권고결정(履行勸告決定)
제3절 소액사건심판절차의 특례
제4절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
제2장 독촉절차
제1절 총 설
제2절 지급명령의 신청
제3절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제4절 이의신청과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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