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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77754768
· 쪽수 : 348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77754768
· 쪽수 : 348쪽
목차
제1편 사법적극주의
제1장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제2장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과 사법소극주의
제3장 동성 동본 금혼 규정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과 사법적극주의
제4장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제5장 결론: 우리 사법부는 좀더 사법적극주의로 나가야
제2편 사법권 독립
제1장 미국에서의 사법권 독립
제2장 우리나라 사법권 독립의 문제점에 관한 과거의 논의
제3장 사법권 독립의 여러 측면들
제4장 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사법권 독립을 위한 노력들과 문제점
제5장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법관 인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I
제6장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법관 인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II
제7장 사법권 독립을 위한 바람직한 대법원의 구성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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