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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임지봉 (지은이)
  |  
철학과현실사
2004-02-28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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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책 정보

· 제목 :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77754768
· 쪽수 : 348쪽

목차

제1편 사법적극주의
제1장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제2장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과 사법소극주의
제3장 동성 동본 금혼 규정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과 사법적극주의
제4장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제5장 결론: 우리 사법부는 좀더 사법적극주의로 나가야

제2편 사법권 독립
제1장 미국에서의 사법권 독립
제2장 우리나라 사법권 독립의 문제점에 관한 과거의 논의
제3장 사법권 독립의 여러 측면들
제4장 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사법권 독립을 위한 노력들과 문제점
제5장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법관 인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I
제6장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법관 인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II
제7장 사법권 독립을 위한 바람직한 대법원의 구성

저자소개

임지봉 (지은이)    정보 더보기
진보적 헌법학 연구를 고민하는 헌법학자이다. 1980년대 중·후반에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에 깊이 매료되어 같은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서 헌법학을 전공했다. 그 후 새로운 헌법학에 대한 갈구가 미국 유학으로 이어져,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헌법학 연구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 건국대 법대를 거쳐 2006년부터 서강대에서 헌법학을 연구·교육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추천 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된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그리고 세종도서 학술부문 추천도서에 선정된 「제1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의 황무지에 단단한 초석을 놓다」를 비롯해 많은 저서를 집필하고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서강대 법학연구소장을 지냈다. 제27대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제15대 한국입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회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실천도 중요하다고 믿고 2000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으며 법원·검찰 영역에서의 헌법정신 구현과 사법개혁에 힘썼다.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자율화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 입법지원위원 및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에 한국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에 제29회 장애인의 날 근정포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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