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논쟁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한국사회논쟁 (민주사회 발전을 위한 찬성과 반대 논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91161930183
· 쪽수 : 512쪽
· 출판일 : 2019-06-25

책 소개

한국사회에서 가장 논쟁이 일고 있는 12개 주제(권력구조, 국가안보법, 탈원전, 핵무장화, 국정원 수사권, 모병제, 사형제, 낙태, 특목.자사고, 대안미디어, 난민, 한미동맹)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담고 있는 책이다.

서문
1. 권력구조
한국의 권력구조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분권형 제도를 택해야 한다.
그렇다: 박명호(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아니다: 김계동(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2. 국가보안법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그렇다: 박성철(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아니다: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3. 탈원전
안전과 경제, 환경보호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작동을 점차 줄여야 한다.
그렇다: 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아니다: 장문희(포항공대 첨단원자력공학부)
4. 핵무장
북한 비핵화의 지연 또는 실패시 한국의 핵무장화가 필요하다.
그렇다: 김태우(건양대 군사학과)
아니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5. 국정원 수사권
정보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국정원에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
그렇다: 김 당(UPI뉴스 정치 에디터)
아니다: 허태회(선문대 국제관계학과)
6. 모병제
인구감소를 감안하고 군 현대화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모병제를 채택해야 한다.
그렇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아니다: 송승종(대전대 군사학과)
7. 사형제
인권의 차원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렇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아니다: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8. 낙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고 낙태시술을 허용해야 한다.
그렇다: 김동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아니다: 구인회(가톨릭대 생명대학원)
9. 특목자사고
고교 서열화 방지와 학교 선택권 보장의 논란에 있는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
그렇다: 한만중(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아니다: 김경회(성신여대 교육학과)
10. 대안미디어
기성 언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제공 다양성을 위해 대안미디어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렇다: 최은경(전남과학대 e스포츠과 미디어 전공)
아니다: 황 근(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1. 난민
인류애와 국제규범의 차원에서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 박경태(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아니다: 이만종(호원대 법경찰학과)
12.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와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을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
그렇다: 이상현(세종연구소)
아니다: 김계동(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주석
글쓴이 소개
도해목차

표
1.1 대한민국 헌법 개헌사
3.1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역사와 현황
3.2 세계 주요 원자력발전 국가 현황
3.3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
5.1 시기 및 유형별 간첩 분류
5.2 검거·단서별 간첩 분류
5.3 2000년 이후 간첩 및 안보사범 검거현황
6.1 한국의 군 계급
6.2 군복무 기간 변천
6.3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 비교
6.4 미 국방부가 발표한 2018 회계연도 모병율
6.5 모병제 하에서 병력규모 30만 명과 20만 명에 대한 연간 입대 소요와 입대율
9.1 2018년 고등학교 유형별 학교 수
9.2 고교체제 및 평준화 보완정책 현황
9.3 사교육비 실태조사
9.4 2018학년도 서울 소재 A자사고(전국단위) 신입생 내신 성적 분포
9.5 외고 졸업생 대학 계열별 진학률
9.6 외고와 일반고 가정의 월평균 소득 비율 비교
9.7 서울지역 고등학교 연간 공교육비
10.1 한국과 세계 미디어의 역사

도표
1.1 정부형태와 혼합형 선거제도의 선택
3.1 전 세계 원자로 보유국과 원자로 수
3.2 1990~2017년 전 세계 원전의 총생산 전력량 변화와 전력 중 원자력 비중
3.3 한국 원전 분포 현황과 밀집도
3.4 전 세계 원전과 태양광 풍력의 설비 용량 변화 추세
3.5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5.1 정보 과정
6.1 병역제도의 형태
7.1 사형제 폐지와 대체형벌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8.1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8.2 아일랜드 여성의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시행한 원정 낙태 건수
8.3 루마니아의 낙태죄 폐지 전후의 모성 사망률
8.4 전 세계 낙태 허용 사유별 국가 수 및 비율
8.5 OECD 회원국의 낙태 허용 사유별 허용 분포
9.1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
9.2 특목고 희망(재학)생 및 일반학생의 사교육비 500만 원 이상 지출 학생 수 비율
10.1 미디어/뉴스 이용도에 따른 매체 위상
11.1 최고 난민수용국가들

저자소개

박명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9년 현재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펼치기

박명호의 다른 책 >

제성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前) 육군사관학교, 수원대학교, 중앙대학교 교수 前) 외교부 인권대사,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겸 인권법제위원장,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펼치기

제성호의 다른 책 >

황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언론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취득 후 한국방송개발원(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실에서 근무하였다. 방송법제연구회 회장과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회장, KBS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 ‘4차산업혁명과 미디어의 진화’, ‘미디어 공진화’ ‘공영방송과 정책갈등’ ‘방송재원’ ‘모바일 미디어 : 디지털 유목민의 감각’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나 : 한국전쟁의 진실과 의미’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방안’ ‘미디어 융합 시대 방송 사업 인수･합병 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 ‘공익성 심사’ 제도를 중심으로’, ‘공영방송 수신료 개선방안 연구 :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선거 쟁점과 투표행위 관계 연구 : 제18대 대통령 선거사례를 중심으로’ ‘대중미디어를 통한 정책홍보 문제점 해결방안 연구’ ‘전쟁과 커뮤니케이션 : 전쟁의 명암’ ‘전쟁 보도 : 전시 언론통제방식의 변화’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and Media Politics’ ‘설득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본 한국전쟁 심리전 평가’ ‘뉴미디어 시대의 방송심리전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펼치기

황근의 다른 책 >

정욱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평화 연구자, 활동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평화’라는 믿음으로 1999년 평화네트워크를 설립해 핵과 전쟁 없는 세상,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평화를 상상하고 궁리해왔다. 2021년부터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 학위(군사안보 전공)를 받았다. 통일부 등 정부기관과 서울시·경기도 등에서 자문위원을 지냈다. 2006-2007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방문학자로 한미동맹과 북핵문제를 연구했다. 20여 년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축·반핵·평화체제에 천착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제8회 리영희상(2020)을 수상했다. 주요 저작으로 《핵과 인간》《MD본색》《사드의 모든 것》《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흥미진진 핵의 세계사》《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청소년에게 전하는 기후위기와 신냉전 이야기》 등이 있다.

펼치기

정욱식의 다른 책 >

구인회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괴팅엔 대학교에서 철학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단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한국생명윤리학회장을 역임했다.

펼치기

구인회의 다른 책 >

박경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로 있다. 주 연구 분야는 소수자, 다문화주의, 인종문제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소수자와 한국사회>, <인종주의> 등이 있다.

펼치기

박경태의 다른 책 >

임지봉 (지은이) 정보 더보기

헌법을 연구하는 진보적 헌법학자. 서울대 법대를 졸업, 같은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서 헌법학을 전공했다.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헌법학 연구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부터 서강대에서 헌법학을 연구·교육하고 있다. 2000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으며 법원·검찰 영역에서의 헌법정신 구현과 사법개혁에 힘썼다. 『당신이 헌법이다』는 탄핵 정국 화제의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명징한 원칙으로서의 헌법을, 그 유래부터 삶을 위한 활용법까지 친절하게 담아낸 헌법 교양서다. 저자는 헌법을 둘러싼 최소한의 지식을 전할 뿐 아니라, 실제 한 명 한 명 시민의 삶 속에서 헌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삶에 의미를 더하고 자긍심을 높여줄 헌법 사용법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한다. 이 책을 통해 헌법의 원천으로서 ‘우리와 나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헌법에 기반한 자기 삶의 철학과 품격 있는 삶의 태도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펼치기

임지봉의 다른 책 >

송승종 (옮긴이) 정보 더보기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국방대학원(현 국방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미주리주립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방부 미국정책과장, 유엔대표부 참사관, 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제네바 대표부 군축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국 방외교저널(KDDJ)》 대표이사, 《주간조선》 칼럼니스트, 한국군사학회 부회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외교안보전략 센터장,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이해》, 《미국 비밀해제 자료로 본 대통령 박정희》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작전》, 《북한의 미국 대통령 암살음모사건》 등이 있다.

펼치기

송승종의 다른 책 >

김당 (지은이) 정보 더보기

‘팩트’(fact)의 위대한 힘을 믿는 기자다.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안기부 북풍공작 추적보도’, ‘최초 공개 안기부 조직표’ 같은 특종으로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으며, 이듬해 시사주간지 기자로는 처음으로 한국기자협회의 ‘한국기자상(취재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2003년에는 현대그룹이 국정원의 환전 및 편의제공 하에 5억 달러를 대북송금한 사실을 특종 보도한 데 이어,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의 현대비자금 150억 원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탐사보도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문정인 교수(연세대)가 펴낸 《국가정보론》(박영사, 2002년)의 ‘한국의 국가정보기관’편을 시작으로 《시크릿파일 국정원》(메디치, 2016년), 《시크릿파일 반역의 국정원》(메디치, 2017년)을 저술했다. 그밖의 저서와 논문으로 《한국의 보수와 대화하다》(공저)와 《북한 거주 일본군위안부 실태와 특성》 등이 있다. 국가정보기관과 남북관계, 그리고 동북아 평화체제가 주요 관심사이다. 1987년 월간 〈샘이깊은물〉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시사저널〉(1989~1999년)과 〈동아일보〉 ‘신동아’팀에서 주로 사회·국방·통일·안보 분야 기사를 썼다. 2002년부터 〈오마이뉴스〉 정치데스크를 맡아 대선 취재를 세 차례 지휘했으며 편집국장, 편집주간(부사장)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4년간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기자상·한국기자상’ 심사위원을 지냈다. 2016년 〈오마이뉴스〉 퇴직 후 2년 동안 《시크릿파일 국정원》, 《공작》 등 책 쓰기에 전념하다가 2018년 7월 〈UPI뉴스〉 창간 기획단의 정치-북한 담당 선임기자로 언론 현장에 복귀했다.

펼치기

김당의 다른 책 >

윤순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숙명여고에서 정치경제와 사회문화를 가르쳤습니다. 4년의 교사 생활 이후 미국 델라웨어대학교에서 도시행정과 공공정책 석사학위, 환경에너지정책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 행정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협동과정 환경교육 전공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펼치기

윤순진의 다른 책 >

박성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펼치기

허태회 (옮긴이) 정보 더보기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덴버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0년부터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선문대학교 입학처장, 대외협력처장, 중앙도서관장, 국제평화대학 학장을 역임했으며,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 위원을 역임했다. 2018년 한국 국가정보학회 회장과 국제정치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반도 통일론>(2000), <사회과학 통계분석>(2010), <지속가능 통일론>(2012), <통일시대 국가이념 및 비전연구>(2012), <국가정보학>(2013), <21세기 국가방첩>(2014), 번역서로 <구조화 분석기법>(2016), <비판적 사고와 전략정보생산>(2018), <국가안보정보>(2018)가 있으며, “위기관리이론과 사이버안보”(2005), “동북아안보지형의 변화와 국가정보”(2013), “선진 방첩이론의 적용과 국가정보 효율성”(2014) 등의 논문이 있다.

펼치기

허태회의 다른 책 >

이만종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안보, 테러리즘, 범죄학, 형사법 등 법학과 공공안전 분야의 권위자로, 학문과 실무를 넘나들며 활발히 연구와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호원대학교 명예교수이자 한양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테러학회와 한국 군사 법학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또한 대테러 안보연구원장, 국가정보원 및 국무조정실 정책자문 위원으로서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는 학문적 업적을 넘어, 국방부 정책 및 개혁 자문 위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자문 위원 등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도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공군사관학교,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객원교수로 활동한 바 있다. 이 교수는 20여 권의 저서를 비롯해 100편이 넘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국내외 학계에서 그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전쟁의 다른 얼굴》, 《국경이 사라진 전쟁》, 《한국 사회의 논쟁》, 《범죄수사론》, 《범죄 그리고 범죄인》 등이 있다. 《명령과 복종》은 그의 깊은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명령과 복종의 복잡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심도 있게 탐구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법과 윤리의 교차점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갈등과 선택을 명확히 이해하며, 단순한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넘어서는 법적 책임과 도덕적 고민을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펼치기

이만종의 다른 책 >

김동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보건학 박사 연구분야: 젠더와 건강정책, 여성건강과 ODA

펼치기

김동식의 다른 책 >

이상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핵정책학회(KNPS)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핵물질관리학회(INMM-K) 이사,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패널 위원, 핵비확산 및 군축을 위한 아태리더십 네트워크(APLN) 멤버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스웨덴 스톡홀름 안보개발정책연구소 (ISDP) 객원연구원, 워싱턴 DC, Stimson Center 방문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최근 주요 논저로는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2020), “트럼프 행정부의 핵정책: 국제 핵비확산 레짐과 북핵문제에 대한 함의”(2019), 『현대 한미관계의 이해』 (2019, 공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국제정세 및 한반도에 대한 함의,”(2018),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한반도 평화실현과 국제협력』(2018, 공저)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펼치기

이상현의 다른 책 >

김경회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신여대 교육학과

펼치기

김상겸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국대 법학과

펼치기

김태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건양대 군사학과

펼치기

장문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포항공대 첨단원자력공학부

펼치기

최은경 (지은이) 정보 더보기

남과학대 e스포츠과 미디어 전공

펼치기

한만중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펼치기

김계동 (옮긴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옥스퍼드대 정치학 박사 현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초빙교수 연세대 교수 국가정보대학원 교수(교수실장)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외교부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한국전쟁학회 회장/한국정치학회 부회장/국가정보학회 부회장/국제정치학회 이사 국가안보회의(NSC)/민주평통 자문회의/국군기무사/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성신여대, 국민대, 숭실대, 숙명여대, 동국대, 통일교육원 강사 역임 [주요 논저] Foreign Intervention in Korea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남북한 체제통합론: 이론, 역사, 정책, 경험, 제2판』 (명인문화사) 『남북한 국가관계 구상』 (명인문화사)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협상과 도전의 전략적 선택』 (명인문화사) 『한반도 분단, 누구의 책임인가?』 (명인문화사) 『한국전쟁, 불가피한 선택이였나』 (명인문화사) 『현대유럽정치론: 정치의 통합과 통합의 정치』 (서울대학교출판부) “다자안보기구의 유형별 비교연구: 유럽통합과정에서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한반도 분단·전쟁에 대한 주변국의 정책: 세력균형이론을 분석틀로” (한국정치학회보) “한미동맹관계의 재조명: 동맹이론을 분석틀로” (국제정치논총) “남북한 체제통합: 이론과 실제” (국제정치논총) “북한의 대미정책: 적대에서 협력관계로의 전환모색” (국제정치논총) “국제평화기구로서 유엔역할의 한계” (국제정치논총) “강대국 군사개입의 국내정치적 영향: 한국전쟁시 미국의 이대통령 제거 계획” (국제정치논총) 외 다수

펼치기

김계동의 다른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