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력과 국제조약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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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강제력과 국제조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77780446
· 쪽수 : 294쪽

책 소개

1969년에 채택되어 1980년 비준된 `비엔나 조약법 협약`에서 국가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 또는 위협으로 체결된 조약의 효력이 무효임을 계기로, 이것에 이르는 과정과 이후 동 협약의 실효성 확립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밝혔다. 국가간에 체결되는 조약에서 강제력이 어떻게 행사되며 조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국제

001. 문제의 소재
002.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의 기본적 조건-합의
003.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로 체결된 조약에 있어서의 합의문제
004. 국가에 대한 강제로 체결된 조약에 있어서의 합의문제
005. 서론
006. 제2차 대전 전의 전쟁 및 무기행사의 불법화와 그 의미
007. 국제연합에 의한 무력행사의 불법화와 비무력 강제력의 위치
008. 서론
009. 비엔나 협약 제52조에 있어서의 무효성의 정립과 그 법적 근거
010. 비엔나 협약 제53조에 의한 유스, 코겐스 규칙의 정립과 그 성질
011. `국가에 대한 강제로 체결된 조약`의 무효확인에 있어서 적용성
012. 서론
013. `국가에 대한 강제에 의한 조약`의 무효확인 절차
014. 국가에 대한 강제로 체결된조약의 무효확인위한 보충수단의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