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 총정리와 재고찰 및 전망

머리말

제1장 산업정책에 대한 린·장 논쟁
ㆍ 산업정책과 국가발전 - 신新구조경제학의 관점에서/ 린이푸
ㆍ 나는 왜 산업정책에 반대하는가? - 린이푸와의 변론/ 장웨이잉
ㆍ 장웨이잉 교수의 의견에 대한 일부 회답/ 린이푸

제2장 현행 산업정책에 대한 총정리와 재고찰
ㆍ 산업정책 시행에서의 제도의 역할/ 쉬청강
ㆍ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해야- '특혜' 시각에서 보는 산업정책의 핵심 문제/ 황이핑
ㆍ 글로벌 산업정책의 역사적 실천/ 커우쭝라이
ㆍ 직접적 시장 개입과 경쟁 제한-중국 선업정책의 지향과 근본적 결함/ 리샤오핑
ㆍ 미국 산업정책의 정치경제학 - 산업기술 정책에서 산업조직 정책까지/ 저우젠쥔
ㆍ 관점 토론/ 루이밍지에·스진촨

제3장 산업정책에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
ㆍ 산업정책과 정부 그리고 시장의 경계/ 자오창원
ㆍ 유효한 시장과 유능한 정부에 대한 논의 - 신구조경제학 관점으로 본 산업정책/ 왕용
ㆍ 산업정책의 경쟁 전환/ 치위둥
ㆍ 경제구조 전환과 고도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 신구조경제학 관점을 기반으로 산업정책의 경계와 역할 방식에 대한 범주 확립/ 푸차이후이
ㆍ '발전형 국가'의 흥망 및 중국의 전환에 주는 시사점/ 겅슈·천웨이
ㆍ '유능한' 정부보다 '월권 금지'가 더 중요하다/ 궈창

제4장 생산과일, 산업고도화와 기술 혁신
ㆍ 산업정책과 공급 측 개혁/ 지아캉
ㆍ 제품 복잡성 향상과 중국 산업고도화의 길/ 류슈잉·샤오칭원·티옌허
ㆍ 생산과잉과 산업정책의 전환/ 류쉔진
- 관점 토론/ 천빈카이, 지젠둥, 판스위안, 추엔헝, 푸웨이강, 후웨이쥔

제5장 산업정책의 실천
ㆍ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관한 중국의 입법과 법 집행 상황/ 장촨하이
ㆍ 최저임금 기준의 상향 조정이 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장쥔·자오다·저우룽페이
ㆍ 신구조경제학 관점에서 개발금융 연구에 대한 회고 및 전망/ 쉬쟈쥔
ㆍ 규율과 제도형 산업정책 사례 - 가공 '무역' 정책/ 마샤오예
ㆍ 에너지 환경 문제를 결합하여 산업정책을 논의하기/ 장중샹
ㆍ 중국 사물인터넷 산업정책의 연구 총론/ 샤오롱·허우징신·샤오예톈
ㆍ 산업정책과 장강삼각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연구 - 장강삼각주 도시 연담화의 형성과 부흥의 관점에서/ 슝스웨이, 양정
- 관점 토론/ 쑨밍춘·장춘·줘쉐진

제6장 향후 산업정책의 발전
ㆍ 산업정책에 관한 이론적 문제/ 핑신차오
ㆍ발전주의의 갈림길/ 구신
-관점 토론/ 화민·스레이·장지에·주톈·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