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과학기술과 법

서문

제1장 인터넷과 법
제1절 인터넷
제2절 인터넷의 반효용
제3절 네트워크의 자율 획득 가능성
제4절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제5절 인터넷과 범죄

제2장 인터넷과 소비자 보호
제1절 인터넷과 소비자
제2절 계약불이행과 법적 효과
제3절 분쟁해결제도

제3장 지적재산권
제1절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제2절 보호제도

제4장 개인보호 보호법제
제1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2절 현재 및 미래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제3절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제4절 정보공개제도

제5장 생명과학기술법제
제1절 생명과학기술과 생명안전 및 생명윤리
제2절 생명과학기술과 법
제3절 유전자변형생물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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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과학기술사회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사회는 위험사회와 동일시되고 있다. 이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과학기술 발전과정에서 오용 및 남용, 음란물의 무제한적인 배포가능성 증대, 익명성을 빙자한 표현자유의 오용 및 남용, 지적재산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불러오고 있지만 그 사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생명과학기술 영역의 논쟁도 어느 정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이를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논리적 비약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표현처럼 과학기술이 이미 이와 같이 우리의 동반자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억지로 이를 회피할 필요는 없다. 솔직히 지금의 상황은 피할 수도 없고 만약 피한다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원인을 알아보고 이를 가능하다면 사전에 예방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후에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고 본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 다만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대응에 있어서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