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경제학

서문: 법경제학의 연구방법
제1장 네트워크: 소유와 공유
제1절 네트워크에 대한 소유권
1. 유선통신망
2. 무선통신망
2-1. 사적 소유의 제한: 역사적 배경
2-2. 무선기기 허가제도
2-3. 주파수 간섭금지와 보호
2-4. 주파수 권리의 성격과 내용
제2절 네트워크의 거래
1. 유선통신망 상호접속에서의 정보공유
2. 주파수거래에서의 정보 공유
제3절 네트워크 보호
1. 전파 간섭의 조정
2. 간섭의 억제
2-1. Cause-in-fact doctrine
2-2. 최소비용회피자 책임원리
2-3. 엄격책임주의
제4절 전파의 공유
1. 불특정 다수의 소유권
2. 주파수 공유 사례

제2장 미디어시장: 시장자유와 공익
제1절 지상파방송서비스 시장
1. 사상의 자유시장 원리
2. 다양성과 공공의 이익
제2절 케이블방송 서비스 시장
1. 케이블 방송망 부설허가
2. 케이블 방송서비스 진입규제
제3절 채널거래시장
1. 저작권 문제
2. 지상파 방송의 강제재송신 제도
3. 재송신 방송구역
4. 재송신협상
제4절 인터넷방송서비스 시장
1. 인터넷 접속서비스 시장
2. 인터넷 Streaming TV

제3장 콘텐츠: 표현의 자유와 제한
제1절 편성규제
1. 프로그램 편성 규제
1-1. Fairness Doctrine 사례
1-2. 성인물 편성시간 규제
2. 채널편성규제
2-1. 케이블의 의무채널편성 사례
2-2. 케이블방송의 강제재송신 사례
2-3. 케이블방송 요금 규제
제2절 내용규제
1. 내용기준 문제
2. 생활방해(Nuisance)법리
3. 최소비용회피 원리

제4장 경쟁: 추정과 입증
1. 주파수 총량제
2. 방송사 시장점유 제한
2-1. 지상파방송의 시장점유상한 규제
2-2. MSO의 시장점유상한 규제
제2절 경쟁제한적 배타적거래 제한
1. 프로그램의 배타적 거래
1-1. FCC 규칙
1-2. 표현의 자유 제한 쟁점
1-3. 분쟁 해결
2. 유료방송과 건물주간의 배타적 거래 제한
2-1.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
2-2. 다가구주택의 독점계약금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