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1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제한점

Ⅱ. 이론적 배경
1.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ㆍ청소년 인권지표의 관계성
2. 아동ㆍ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정립
3. 아동ㆍ청소년 인권 지표의 대상 규정

Ⅲ. 아동ㆍ청소년 인권지표체계
1. 아동ㆍ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검토의 필요성
2. 아동ㆍ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비판적 검토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련 지표개발 연구
2) 기존 아동ㆍ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문제점
3. 새로운 아동ㆍ청소년 인권지표체계

Ⅳ. 아동ㆍ청소년 인권지표 결과의 분석과 해석
1.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사생활의 보호
2) 정보접근권
3)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4) 소결
2.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1)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이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3) 소결
3.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1) 장애
2) 생존 및 발달
3) 보건 서비스
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5)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6) 약물남용방지 대책
7) 생활수준,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8) 소결
4.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5. 특별보호조치
1) 소년사법
2) 경제적 착취
3) 성적착취 및 학대
4) 소결

Ⅴ. 정책 제언
1. 정책과제
2. 아동ㆍ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체계도
3. 정책의 우선순위

참고문헌

부록
대한민국 제3ㆍ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