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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강화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강화 방안

(연구보고서 2013-05(제473권))

박해육 (지은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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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강화 방안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강화 방안 (연구보고서 2013-05(제473권))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78653732
· 쪽수 : 122쪽
· 출판일 : 2013-12-31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조직운영 자율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자율성에 관한 이론적 관점
1. 정부간 관계론
2. 분권화 관점
제2절 자치권의 개념과 유형
1. 자치권의 의의
2. 자치권의 유형
제3절 외국의 사례
1. 독일 사례
2. 일본 사례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5절 연구의 분석틀

제3장 조직운영 자율성에 관한 실증분석
제1절 자치조직권의 변천과정
1. 제도의 변화
2. 총액인건비제 연구의 경향
제2절 총액인건비제 도입 전후 현황분석
1. 조직변화 분석
2. 인력변화 분석
제3절 총액인건비제 도입 효과분석
1. 기술통계
2. 총액인건비제 도입 전ㆍ후 조직ㆍ인력규모의 평균차이 분석
3. 조직자율성에 대한 총액인건비제의 효과분석
4. 분석결과의 함의

제4장 조직운영 자율성 강화 및 책임성 확보방안
제1절 자율성 강화의 기본원칙
제2절 자율성 강화의 방향
제3절 내ㆍ외부 통제기제를 통한 책임성 확보방안
1. 통제의 의의 및 유형
2. 외부통제를 통한 책임성 확보
3. 내부통제를 통한 책임성 확보
제4절 조직운영 자율성 강화의 대안 모색
1. 현행 총액인건비제 개선
2. 조직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의 선택권 강화
3. 조직운영의 자율성 부여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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