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화 국제법칼럼

제1부 : 국제 현안, 분석 그리고 대응 방안 1. 한국은 휴전협정의 당사자인가?- 그 당위성과 법적 근거 2. 유럽공동체의 발전을 통해 본 극동지역의 통합가능성 3. 해저자원 개발에 우리도 장기대책 필요 4. 심해저자원 우리도 캐자- 제3차 해양법회의 결과와 대책 5. 새햐양법협약의 성격과 대응방안, 심해저개발학문, 기술발전 서두를 때 6. 침략조약과 국제법 7. 우주개발 한국도 참여가능-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회의 참석 보고 8. 국제 평화를 위한 유엔의 기능과 전망 9. 비무력적 전쟁 방지용 병력-다국적 평화군의 국제법상 지위 10. 판레평석-국제사법법원의 판결 11. 심해저개발 적극 대처할 때- 체결된 해양법협약의 전망과 한국의 대책 12. 납치범 국내재판은 당연- 국제법으로 본 피랍 중공여객기 송환협상 13. 영공침해와 국제법 14. 긴급대담- 칼기 피격사건 처리 방향과 한국의 입장 15. 몬트리올 협정선 승객 1인배상 7만 5천달러로 16. 아웅산테러의 국제법적 처리 17. 지구촌 시대의 범죄인 인도 18. 최- 신 씨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 국제법으로 비춰본 처리방향 19. 금강산댐 그대로 두면 20.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통일 21. 통일의 지평에서 미국을 보자 22. 한미행정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발전적 개정방향 23. 국제질서 재편과 유엔의 역할 24. 한중러는 탈북자 보호 의무 있다- 관련 3국의 국제법상 채무 25. 한-미 행정협정의 주요 문제점 26. 영해법 이대론 안된다 27. 경제수역 선포에 유의할 점 28. 일본에 의한 한국침략조약-무력사용의 금지와 을사조약 29. 실질적 2중국적- 혼란 부를 우려 30. 한일어업협정 타결의 의미와 과제 31. 북은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 32. 노근리 배상, 이제부터 시작 33. 김정일 답방과 책임론 제2부 ; 국제화시대, 교육제도 그리고 국제법의 중요성 1. 사법시험제도 개선 2. 국제법교육의 정상화 문제 3. 신입생에게 바란다 4. 민족주의 성격과 방향 5. 국제법 교육의 현실과 중요성 6. 공부하는 대학만이 7. 나의 유학시절 8. 사립대 정상화, 길은 있다 9. 사법시험 정원 축소 반대- 변호사 독과점 체제유지 발상 10. 이젠 사법개혁이다 11. 동북아 중심국가 지향을 위한 국제교육 진흥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