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사례연구

제1편 조세법총론
1.과세관청의 견해 표명과 신의성실의 원칙
2.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3.국세 제척기간의 10년 연장사유
4.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제2편 법인세법
5.법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6.접대비와 다른 비용과의 구별
7.임직원에 대한 무상대여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8.사외유출된 익금산입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제3편 소득세법
9.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중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10.부동산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별
11.공유물 분할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2.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추계결정에 따른 양도차익계산
13.부동산의 양도시기에 대한 판단
1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5.1세대 1주택의 판단(1)
16.1세대 1주택의 판단(2)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7.추정상속재산가액의 판단(1)
18.추정상속재산가액의 판단(2)
19.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에의 해당 여부
20.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제5편 부가가치세법
21.재화의 공급시기 및 계약해제의 효과
22.'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23.매출액의 산정방법으로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의 관계
2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제6편 지방세법
25.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취득세)및 사실상의 소유(재산세)의 의미
26.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학교법인)
27.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종교단체)
28.취.등록세의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
29.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시 중과세대상에 대한 판단
30.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의 해당 여부
31.종합부동산세(국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판단

제7편 국제조세
3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